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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성장을 달성한 국가는 신뢰 자본이 풍부한 국가다"…신뢰 부족은 규제를 낳고 비용과 시간 낭비도 초래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신뢰 자본’의 차이다. 신뢰 기반이 없는 나라는 사회적 비용 증가로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하고 말 것이다.” “현대의 각종 법과 경제제도는 필수적이지만 번영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려면 윤리 규범과 합쳐져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와 계약은 신뢰가 결합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한다.”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1995년 펴낸 《트러스트(Trust)》에서 국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중요 요소의 하나로 ‘신뢰’를 지목했다. 일본계 미국인 정치경제학자인 저자는 “경제적 현실을 검토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한 국가의 복지와 경쟁력은 하나의 지배적인 문화적 특성, 즉 한 사회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신뢰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후진 사회일수록 신뢰자본 부족후쿠야마 교수는 1992년 “이데올로기 대결에서 패한 마르크스·헤겔주의적 역사는 끝났다”고 밝힌 《역사의 종언》에 이어 출간한 《트러스트》로 세계적인 학자로 명성을 얻었다. 후쿠야마 교수는 “지속 성장을 달성한 국가는 신뢰 자본이 풍부한 국가”라고 했다. 신뢰 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각종 계약·거래와 관련한 불신(不信) 비용이 적어 효율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사회 구성원이 언제나 서로에게 믿음을 갖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면, 다양한 거래에서 나타나는 비용이 줄어들고 예상치 못한 손해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도 감소한다. 반면 신뢰가 부족한 사회에서는 위험회피 비용이 필요하기 마련이다.저자는 한 사회의 신뢰 수준이 ‘사회적 자본(social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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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순간의 삶을 영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필멸(必滅)이란 운명은 인간 문화와 문명의 기반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점에서 다른 동물들과 다르고, 사물과 다른가. 고대 히브리인은 인간을 ‘아담(adam)’으로 불렀다. ‘아담’이란 단어는 고대 히브리어로 ‘붉은 흙’이라는 의미다. 토기장이는 흙을 빚어 원하는 그릇을 만든다. 이때 사용하는 가장 질 좋은 흙이 바로 ‘붉은 흙’이다. 농업이나 포도주를 재배하기 위한 가장 질 좋은 흙도 ‘붉은 흙’이다. 이 의미를 지닌 ‘테라 로사(terra rosa)’라는 라틴어 표현은 최적의 농산품과 포도주를 생산하기 위한 흙이다.인간붉은 흙으로 빚어진 인간은 마치 그릇이 각각의 용도가 있듯이 일생을 통해 반드시 이뤄야 할 자신만의 고유한 임무가 있다. 인생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그릇을 매일 닦고 그 안에 하루라는 시간을 담는 연습이다. 그런 인간은 언젠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 그는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죽음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인생의 마지막 통과의례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쾌락에 탐닉하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세상의 덧없음에 경도돼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한다. 인류는 자신의 필멸성을 깨닫고 나서 비로소 순간의 삶을 영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이 노력이 인간의 문화와 문명의 기반이다.길가메시 서사시인류 최초의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의 주제도 인간의 필멸성이다. 길가메시는 자신의 단짝이자 ‘제2의 자아’였던 엔키두가 신들의 저주를 받아 죽자, 죽음을 실제로 극복하기 위해 지하세계로 여행한다. 그곳에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영생을 살고 있는 유일한 존재 &l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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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민간보다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오만이다"…'시장실패'보다 '정부실패'가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

    “정부가 시장 개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 있다. ‘시장실패(market failure)’다.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민간보다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다. 정부가 규제를 만들고, 재화와 용역 가격을 결정한다면 시장질서를 왜곡시켜 더 큰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시장실패보다 더 심각한 것이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다.”에이먼 버틀러 애덤스미스연구소장이 《공공선택론 입문》에서 정부의 간섭을 비판한 말이다. 공공선택론은 행정학의 새로운 분야다. 정당, 정부, 선거 등 정책결정 참여자와 제도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기존 행정학과 달리 일련의 정치·행정 과정을 경제학적 관점으로 접근한다. 정부는 도로와 항만 등 공공재 공급자고, 시민은 공공재 소비자라고 규정한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 개개인의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행정 효율을 높여 공익을 증진시킨다”는 게 공공선택론의 주된 내용이다.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시장경제만큼 효율적인 정부가 없다는 것이다.“민간보다 유능한 정부 없다”버틀러는 “경제와 마찬가지로 행정 분야에서도 정부 간섭이 적을수록 효율적”이라며 “공공분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버틀러가 영국에 설립한 애덤스미스연구소는 자유주의 경제학의 전도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0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와 미국 외교안보 전문잡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가 선정한 해외 싱크탱크 톱10에 뽑히기도 했다.버틀러는 독점 체제인 행정 서비스는 의사 결정 초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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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채로운 비유와 풍자로 영국의 18세기 정치 현실 꼬집어…"풍자는 자유정신의 표현"…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도 담아

    “발니바르비 왕국의 정치 연구기관은 특이한 아이디어를 냈다. 각 정당에서 100명의 지도자를 뽑은 뒤 2명의 훌륭한 의사로 하여금 이들의 머리를 반으로 잘라 각기 반대편 정당 지도자의 머리에 붙이자는 제안을 했다. 하나의 두개골 속에서 논쟁을 하면 서로 잘 이해하고 조화와 중용을 찾게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다.”조너선 스위프트(1667~1745)가 쓴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약 300년 전 영국 토리당과 휘그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사사건건 부딪치던 상황을 비꼰 것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입장에서 상대방과 소통해 꽉 막힌 정국을 풀어가라는 뜻을 담았다.《걸리버 여행기》는 풍자문학의 백미(白眉)로 꼽힌다. 1726년 첫 출간 땐 출판업자가 원작의 거친 표현에 부담을 느껴 민감한 부분들을 대거 삭제하고 책을 냈다. 이 때문에 이 책은 단순한 아동용 동화로 분류됐다. 1735년 무삭제 원본이 나오면서 풍자문학으로 널리 읽혔다. 스위프트는 다채로운 비유와 신랄한 풍자를 통해 당시 영국의 정치 풍토를 고발했다.총 4부로 구성돼 있다. 네 가지 다른 각도에서 인간의 모습을 조명했다. 제1부는 소인국 얘기다. 모험심 넘치는 걸리버가 항해하다 난파당해 ‘릴리퍼트’라는 소인국에 도착하는 것으로 소설은 시작된다. 소인국 얘기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비유적으로 그렸다. 거인의 눈으로 인간의 우둔함을 본 것이다. 릴리퍼트 황제는 자신이 소인국의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키가 크다고 기뻐하지만, 12배나 큰 걸리버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사소한 일로 정쟁 일삼는 정치 고발정치권은 가관이다. 왕 앞에서 누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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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열하게 죽고 싶지 않다”는 외침은 불복종의 정신…스스로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는 게 참 인간

    개인의 숙고를 통해 자신의 고유한 생각을 표현할 수 없을 때, 그 개인들은 자신의 불안감을 ‘대중(大衆)’이라는 거대한 가면에 씌워 힘을 규합하고 팽창한다. 깊은 생각을 연습하지 않고 육신의 편안함과 자극에 탐닉하는 대중의 힘을 정확하게 파악한 독재자는 미디어를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며 개인의 소수 의견을 다수결 원칙에 따라 무시하거나 묵살한다. 정보기술(IT) 세계에선 그런 조작이 더욱 용이하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는 거룩하다. 그 의견은 국가권력과 미디어가 원하는, 양 떼와 같이 순응하는 대중을 일깨우는 총성이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위한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려 고군분투할 때 비로소 인간이다.대중(大衆)역사는 명료한 정신과 그 정신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의지를 실현하려는 용감한 개인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전진한다. 자주적이며 독립적이고 특정 이념에 편향되지 않은 공평한 인간이 선진적인 문명과 문화의 기둥이다. 만일 한 사회가 그런 개인들을 찾을 수 없다면 그 사회는 머지않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력을 잃고 소멸할 것이다.한 사회의 의미심장한 변화는 항상 개인에서 출발한다. 사람들의 청원이나 다수결을 통한 결정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 그 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편견이나 욕심에 근거해 서로 용납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대중으로부터 혹은 대중의 힘을 얻은 권력에 의존하는 행위는 개인이 지닌 고유한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직무유기다. 한 국가의 수준은 개인의 수준이다. 국가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다. 한 개인의 사사로운 태도가 국가의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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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민주주의는 각성한 개인들이 모여서 탄생…자신의 양심에 복종한 안티고네는 위대한 사상가

    옛 소련에서 가난한 홀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평범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1945년 포병부대에 근무하며 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스탈린에 대해 은유적인 용어를 사용해 비꼬았다. 그는 스탈린을 ‘가장(家長)’을 의미하는 러시아어 ‘코즈야인(khozain)’과 이디시어 ‘발라보스(Balabo)’란 용어를 빌려 표현했다. 이 편지가 소련 당국의 검열에 발각됐다. 그는 강제노역장에서 1945년부터 1953년까지 8년이란 긴 세월을 보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1918~2008)이다. 솔제니친은 후에 이 수용소 시절 기억을 《수용소군도》(1973)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했다. 그는 20세기 가장 폭력적이며 비인간적인 삶을 경험한 정치범으로서 개인이 거대한 정치권력에 대항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물었다.집단과 개인솔제니친은 말한다. “용감한 개인(個人)의 단순한 발걸음은 ‘거짓’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개인의 힘은 소수의 권력자들이 대중의 심리를 이용하는 대중정치에 맞서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의 진보와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보루(堡壘)다. 문명과 문화의 근간이 되는 위대한 사상은 결국 위대한 개인의 생각과 양심의 정교한 확신에서 시작한다. 소크라테스, 예수, 코페르니쿠스, 마르틴 루터, 프리드리히 니체 등과 같은 혁명가들은 새로운 세상을 개화시키는 거룩한 씨앗들이었다.사람들은 흔히 사회의 변화와 개혁은 집단행동을 통해 가능하다고 믿는다. 개인의 생각과 결단은 이기적이며 사회의 진보와 개선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의 공동 목적과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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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주의는 다양한 인간을 마치 하나의 개인처럼 조직"…괴물정치는 독재자 아닌 어리석은 대중이 만든다고 강조

    “전체주의는 무한히 많고 다양한 인간을 마치 하나의 개인인 것처럼 조직한다. 인간의 세계를 구성하는 다원성은 사라지고 획일성만이 존재한다. (중략) 대중이 똑같은 의견을 같은 목소리로 말하고 동일하게 행동할 때 그들은 전체주의의 폭민(mob)이 된다.”“문제는 우리 시대의 선과 악은 너무나 기묘하게 얽혀 있다는 것이다. (중략) 전체주의 운동의 허구 세계가 없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파멸을 향해 질주했을 것이다.”《전체주의의 기원》은 해나 아렌트(1906~1975)가 20세기 인류 역사의 어두운 부분인 파시즘과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가 어떤 경로로 태동했는지를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한 책이다. 독일 태생 유대인인 저자는 1933년 나치 정권의 박해가 극에 달하자 프랑스를 거쳐 미국으로 망명한 뒤 줄곧 전체주의를 연구한 정치사상가다.전체주의는 맹목적 대중에 의해 태동아렌트는 이 책에서 “전체주의라는 괴물 정치체제는 독재자가 아니라 생각 없는 대중의 필요에 의해 태동하고 만들어진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조직되지 않고 구조화되지 않은 대중과 절망적이고 증오로 가득 찬 대중이 지도자의 구원을 기대했고, 이런 바람이 시대적·사회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전체주의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아렌트의 이 같은 분석은 세계가 끔찍한 나치즘과 군국주의 등을 경험한 직후여서 큰 반향을 불러왔다.아렌트는 전체주의를 권력욕에 사로잡힌 독재자에 의한 단순 압제와 구별해 분석했다. 일반적인 독재정권은 반대 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권력 유지에 필요한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것에 만족하지만, 전체주의는 한발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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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고유성이죠…고유성이 없는 인간은 대중(大衆)의 일부일 뿐이에요

    누구나 개인(個人)으로 불리진 않는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고유성을 지녀야 개인이다. 자신의 고유성이 없다면, 그 인간은 대중(大衆) 혹은 대중의 일부일 뿐이다. 미디어와 정보기술(IT)이 주도하는 문명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매일 같은 뉴스와 이미지를 보고 접한다. 도시와 도시문명은 인간에게 역설적이다. 그 장소는 개인의 최선을 발견하고 발휘하는 훈련장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개성을 잠식하고 대중문화가 의도한 인간으로 동화시키는 미궁이다. 대중은 타인이 전하는 뉴스를 통해 세계를 보고 그것을 통해 형성된 가치체계와 관습을 ‘진리’로 수용한다.대중(大衆)대중과는 다른 부류의 인간이 있다. 그(녀)는 자신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감동적인 길과 목적을 발견하고, 자신이 정한 ‘내면의 법’에 의존한다. 바로 개인이다. 사회는 내면의 법에 의존하는 소수의 개인을 혐오한다. 대중은 그 문화를 지탱하고, 그 사회 구성원들의 물질적인 이익을 최적화한 관습으로 법을 만든다. 그 규범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은 ‘법’이라는 미명 아래 제거 대상이 된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순교자’라고 부른다.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이 이 세상의 어떤 원칙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도 바치는 순교자가 된다. 순교자에겐 명확한 삶의 가치가 있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원칙이 있다.현대문명은 이런 소수들을 격리하고 감금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1926~1984)는 《감시와 처벌》(1975)이란 책에서 서구사회에서 산업혁명 이후 도시로 몰려오는 사람들을 순화해 도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정기관들이 대거 등장했다고 주장한다. 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