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경제 기타
(20) 정보의 비대칭성 해결하는 손해사정사

수명이 점차 길어지면서 일상생활의 여러 불안 등을 제거할 목적으로 보험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보험의 높은 사회보장적 기능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보험회사들을 규제와 감독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보험상품과 계약 방식에서도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보험이 이처럼 여러 제도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것은 보험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공익성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보험의 운영과정에서 내포되어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바로 잡기 위해서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정보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여 이로 인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크게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역선택이란 정보를 상대적으로 덜 갖고 있는 사람이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선택은 보험 가입 시에도 흔히 목격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찾는 고객은 쉽게 말해 건강한 고객들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은 상대적으로 평소에 건강에 자신이 없는 병약한 사람들이 더욱 관심이 높을 것이다. 즉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고객들이 해당 상품에 더욱 관심이 많은 것이다. 이러한 역선택을 피하기 위해 현재 많은 보험회사들이 특정 상품에 가입 전 해당 고객이 건강한 사람인지 혹은 해당 보험상품에 가입할 만한 조건을 갖춘 고객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러한 보험회
경제 기타
(19) 같으면서 다른 맛, 조리사들의 독점적 경쟁

한식의 세계화는 어느 수준에 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상황이다. 특히 이웃나라 일본의 일식과 비교하면 한참 뒤떨어져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세계에 퍼져 있는 음식점 수는 차치하더라도 해외의 일식당과 한식당은 손님 구성부터 차이가 난다. 고급 음식으로 입지를 굳힌 일식은 현지인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지만, 한식당은 대부분 유학생과 주재원 등 한국인이 손님의 주를 이룬다. 메뉴도 마찬가지다. 일식당은 어디를 가든 비슷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는 반면, 한식당은 그야말로 들쭉날쭉이다. 정통 한식을 취급하는 곳도 있지만, 분식점에 가까운 곳도 있고, 심지어는 한식 외에 일식이나 중식을 함께 취급하는 곳도 많다. 한식의 낮은 인지도를 일식이나 중식의 유명세에 기대고 있는 모양새로, 이는 맛과 영양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한식에게 분명 어울리지 않는 대접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국내 특급호텔의 한 조리장은 “한식이 외국인의 머릿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통일된 레시피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레시피, 즉 조리 방법의 일관성을 꼽은 것이다. 그는 김치찌개를 일례로 들었다. 김치찌개의 주재료인 김치는 발효음식인 탓에 조리 방법과 숙성 기간에 따라 그 맛이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김치의 맛이 식당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부재료도 마찬가지다. 어느 곳은 김치찌개를 끓일 때 멸치 육수를 사용하지만, 다른 곳은 육수 대신 돼지고기나 참치 혹은 꽁치 통조림을 넣는다. 여기에 끓이는 방식, 담아내는 그릇, 함께 내는 찬도 식당마다 다르다 보니 김치찌개의 맛은 식당마
경제 기타
(18) 인플레이션 때 돈을 버는 '미술품 경매사'

많은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물가 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국은행법 제1조에서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한 물가안정’이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임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물가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 국민들의 실제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급격한 물가의 상승이다. 경제학에서는 일반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는 화폐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1965년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난 짐바브웨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가다. 한때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낮은 문맹률을 자랑하며 높은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정치적 독재를 위해 무차별적인 화폐 발행을 감행한 결과 2008년 한 해 동안 무려 2억%의 물가 상승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까지 1원이었던 상품이 1년 후에 200만원으로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짐바브웨에서는 100조달러짜리 지폐가 등장하기도 했다. 화폐의 공급이 생산물보다 많아지게 되면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화폐가치의 다른 말은 구매력이다. 화폐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화폐의 구매력이 낮아졌음을 말한다. 이는 동일한 생산물을 구입하기 위해 더 많은 화폐량이 필요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물가 상승이다. 이를 가리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며, 짐바브웨와 같은 엄청난 물가 상승은 별도로 ‘초(hyper)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인플레이션이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경우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일
경제 기타
(17) GDP로 엿보는 '중개인'의 필요성

직업사전을 보면, 중개인이라는 단어가 붙은 직업들이 많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보험중개인, 선물중개인, 용선중개인, 부동산중개인, 주식 중개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개인이라는 직업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각 분야의 중개인들이 하는 업무 내용은 각각 다르다. 예를 들어, 보험 중개인의 경우에는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들 중에서 보험계약자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추천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용선중개인은 흔히 선박 중개인이라고도 하는데, 화물을 배송하기 위해 선박을 필요로 하는 화주와 자신이 소유한 선박을 통해 운송할 화물이 필요한 선주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중개인마다 하는 업무 영역과 내용은 다소간에 차이가 있지만, 그들이 하는 본질적인 역할은 거래를 체결하길 원하는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 중에서 서로 거래 조건과 내용이 유사한 대상들을 찾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데 있다. 중개인 업무의 본질적인 측면이 이처럼 두 거래 주체를 연결시켜준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는 이러한 중개인의 업무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볼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GDP 계산 방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GDP란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새로이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더한 값이다. GDP의 개념은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생산 활동에 참여했느냐’에 상관없이 그 나라 안에서 만들어낸 모든 것을 계산한다. 이러한 점에서 GDP

경제 기타
(16) '15초의 미학' 광고와 신호발송

누구나 한번쯤은 마트 안 진열대 앞에서 서성거린 적이 있을 것이다. 무엇을 살지 고민하면서 말이다. 더 정확하게는 유사한 상품들 중에서 어떤 것을 구매할지 결정하는 순간을 말한다. 상품을 고르는 일은 삶을 좌우하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은 아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짬뽕과 짜장면 중 어느 것을 먹을지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고민되는 순간이 상품을 고를 때다.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상품을 고를 때 고민에 빠지게 될까? 시장에는 기능과 효능이 비슷한 상품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그 중에는 겉모습까지 흡사해 사용해보지 않고서는 차이를 구별하기 힘든 상품들도 많이 있다. 일례로 약국만 가도 비슷한 성분과 효능을 가진 의약품들이 수십 종에 이른다. 우유와 같은 식료품도 마찬가지로, 맛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대동소이하다 보니 고르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 전자 제품도 디자인만 조금 다를 뿐 기능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품들이 부지기수다.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어느 것이 자신의 선호에 맞는 상품인지 가늠하기 어렵고, 또 어느 것이 불량 상품인지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이때 사람들의 선택의 고민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것이 있으니, 상품을 선전하는 ‘광고’가 바로 그것이다. 하루 수천개 광고 노출 광고란 기업이 상품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해 상품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TV 광고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지상파 TV 프로그램은 방송 시의 10분의 1 이내에서 광고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광고 1편이 15초라고 가정하면 1시간짜리 프로그램의 경우 24편까지 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이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
경제 기타
(15) 외환시장의 꽃 '외환 딜러'

원시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배불리 먹는 것이었다. 하지만 인간은 끝없는 욕망을 지닌 존재다. 배부르게 먹는 일이 어렵지 않게 된 후 점차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기를 원했다. 곡물을 가진 사람은 고기를 원했고, 고기를 가진 사람은 곡물을 원했다. 이것이 바로 화폐가 출현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서로가 가진 물건을 맞교환하는 물물교환 경제에서는 양쪽이 모두 만족하는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가진 상대를 찾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상대를 찾았다 하더라도 상품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달라 교환이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매개체가 바로 ‘화폐’다. 물물교환 경제에서 화폐경제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회는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거래의 편리함이 생겨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먹는 문제에만 종사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화폐를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가 농사를 지어 내놓은 곡물이나 사냥을 한 사냥감을 구입하면 됐으므로 학문을 하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일에도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통화를 사고파는 직업 화폐를 매개로 한 경제활동의 무대를 국내로 한정하기에는 너무 좁았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이 가능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상품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해 준 것은 외국과의 교역이었다. 눈을 해외로 돌리면 더 다양한 상품을 보다 유리하게 사고팔 수 있어 생활수준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외국과의 교역은 국내에서의 경제활동과는 달리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물물교환 시대가 아닌 이상 해외 상품을
경제 기타
(14) 국가가 인정한 전문직업군 '프로게이머'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노동력 규모와 취업자 및 실업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고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정기적으로 만들고 있다. 일자리는 해당 개인과 가족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노동력이라는 중요한 생산요소가 원활히 활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 국제수지 상황 등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용통계는 여타의 경제지표보다 그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용통계는 한 국가의 인구를 경제적 측면에서 분류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고용통계는 한 국가의 전체 인구가 아닌 노동 투입이 가능한 ‘15세 이상 인구’를 노동가능인구라 하여 가장 광의의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15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군인과 수감자는 노동가능인구에서 제외하여 실질적인 노동력으로써 가치가 있는 대상만을 고용통계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고용통계는 국가 전체의 인구 규모보다는 생산활동 참여가 가능한 인구의 규모를 측정하고, 이를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인구로, 그리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시장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다양한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면서 동일한 경제활동을 수행하였지만 고용통계상에서 과거와 달리 분류되어야 하는 경제활동이 생겨나고 있다. 특정 경제활동의 경우에는 이를 고용 통계상에서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 또한 더러 있는 듯하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일 것이다. 온라인 전자게임 전문선수 프로게이머
경제 기타
(13) 고령화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 간병인

고령화의 척도가 되는 고령 인구의 나이는 65세다. 즉,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해당 사회의 고령화 정도가 판가름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6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4900만명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인구의 약 12%가 고령 인구인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고령화는 ‘연소사회’ ‘성숙사회’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의 단계를 거친다. 연소사회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연소사회에서 고령 인구가 증가해 그 비중이 4~7%에 이르면 성숙사회가 되고, 고령 인구 비중이 7~14%에 달하면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것으로 간주한다. 고령 인구 비중이 더욱 높아져 14%를 초과하면 고령사회에 해당하고, 20%를 넘어서면 해당 사회는 고령화 단계의 마지막인 초고령사회에 올라서게 된다. 이런 분류 기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 번째 단계인 고령화사회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고령화의 ‘속도’에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사회를 경험한 국가들이다. 특히 프랑스와 스웨덴은 19세기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가장 늦었던 일본도 이미 1970년에 고령 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섰다. 이들 국가가 고령화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에는 적게는 24년, 많게는 100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다. 미국의 경우 1942년에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고령화사회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르

21 22 23 24 2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