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경제 기타
(38) 복지 코디네이터, 사회복지사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분야가 어느 분야이며, 가장 많이 지원해야 할 분야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국가 예산 증가율을 살펴보는 것이다. 최근 국가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단연 ‘복지’ 분야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복지예산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복지예산 증가율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그간 국내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예산 규모가 최하위 수준이었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함과 동시에 최근 고령화, 상대적 빈곤층 확대 등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대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최근 전개되고 있는 급격한 복지 예산 증가와 함께 동시에 요구되는 부분은 증가한 복지 예산을 운용하고 관리해 주는 담당 복지 전문가일 것이다. 정부 역시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필요한 복지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 관련 교육 기관 수는 2007년 600여곳 수준이었으나, 2010년 이후 1500개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사회복지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한 기초 자격 요건 역시 굳이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하지 않아도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무시험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도 하였다. 바로 그 직업이 사회복지사이다.복지서비스 자료 수집·분석사회복지사는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처한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사회복지 관련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단순히 특정인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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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탄소배출권거래중개사'

중국의 성인(saint) 공자(孔子)가 이르기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하였다.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의 중용(中庸)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이 말은 ‘지나치면 오히려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 무엇이든 정도를 넘어 차고 넘치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이다. 이러한 점은 온실가스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지구가 내뿜는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기체인 온실가스는 대기상에서 지구의 열을 우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이를 다시 지구로 되돌려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구의 온도는 자연스레 올라가고, 이 때문에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원흉으로 지목받고 있다.하지만 온실가스는 지구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도 하다. 온실가스가 적당히 있어야 지구에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적합한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류의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찾아온 도시화와 산업화로 온실가스의 양이 증가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온실가스의 배출이 과해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필요 이상으로 상승했고, 그로 인해 이상 기후와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는 온난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지구의 탄생 이래 유지되어 오던 온실가스의 중용 수준이 깨지면서 인류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서’해결책은 단순명료하다.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하거나 줄이면 온난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수단과 방법을 찾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인간의 삶 깊은 곳까지 온실가스가 침투해 있기 때문이다.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화석연료의 사용은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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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기술혁신과 경제성장, 이공계 연구원

메이저리그 브루클린 다저스의 시즌 개막전이 열린 1947년 4월15일, 2만7000여명의 관중이 몰려든 에베츠 필드는 벅찬 설렘과 긴장감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날은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인 재키 로빈슨(Jackie Robinson)의 메이저리그 데뷔전이었기 때문이다. ‘야구장에 발을 들여 놓는 순간, 죽음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살해위협에도 불구하고 재키 로빈슨은 이날 데뷔전을 시작으로 12개의 홈런과 29개의 도루 그리고 125타점으로 첫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 이후 10년간 통산 3할1푼1리의 타율과 함께 6번의 올스타 선정과 리그 MVP 수상 등 성공적인 선수생활을 이어간다.야구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최초의 흑인 선수라는 타이틀 외에 로빈슨의 영입이 갖는 의미는 야구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특히 두드러진 점은 새로운 야구 기술의 등장이었다. 당시의 야구는 장타나 홈런 위주였다. 하지만 다저스는 빠른 발을 가진 로빈슨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당시로써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 출루율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전략들이 개발되었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전에는 볼 수 없던 다양한 훈련 도구들도 개발되었다.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배팅 케이지와 피칭머신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매우 혁신적인 도구들이었다. 로빈슨의 영입이 그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로빈슨으로 인한 변화 역시 야구 역사에서 하나의 혁신으로 인정받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후 브루클린 다저스는 2년 간격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강팀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스포츠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든지 기존의 틀을 깨는 도전, 즉 혁신은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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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인류의 가장 오래된 '가격 결정 방법' 경매

영화감독 주세페 토르나토레는 영화 속 주인공을 이색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설정하기로 유명하다. 그의 대표작인 ‘시네마’에서 주인공의 직업은 영화 영사기사였다. 이 영화는 영화 자체가 주는 재미와 감동도 상당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좀처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사기사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해 주었다. 이처럼 이색 직업에 관심이 많은 토르나토레 감독의 새 영화인 ‘베스트 오퍼’가 새로 개봉했는데, 이번에 그가 주목한 직업은 다름 아닌 ‘경매사’였다.경매는 우리 인류가 가장 오래 전부터 가격을 부과했던 방식이었다. 지금처럼 표준화한 제품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할 수 없었던 시절, 가격을 부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경매였던 것이다. 그것은 경매의 특성에 기인한다. 경매란 제품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해당 제품에 부여하는 가치가 그때마다 달라질 때 주로 사용된다.경매 이외의 다양한 가격 결정 방법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경매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품목들을 보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농산물, 수산물, 삼림 채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품목은 같은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산지가 어디인지 심지어 어느 농장에서 재배했는지에 따라 맛과 향, 당도 등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가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같은 농장에서 재배한 농작물이라 하더라도 상태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표준화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가격을 원활히 부과하기 위해 경매가 필요한 것이다.이와는 다른 이유에서 경매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품목들이 있다. 이는 경매가 유효한 또 다른 이유에 기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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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는 '슈퍼맨' 보석세공원

‘보석의 왕’ 다이아몬드가 인류 역사에 등장한 것은 기원전 800년께다. 지금의 인도 지역에 거주하던 드라비다족이 처음 발견하여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가 발견 당시부터 보석의 왕으로 추앙받았던 것은 아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광물 중 가장 높은 경도를 자랑하는 다이아몬드는 그 단단함 때문에 초기에는 연마할 수 없어 원석의 상태로 사용되었고, 용도도 주로 치료용이나 부적 정도였다. 그렇다 보니 지금의 화려함을 찾기 힘들어 유색 보석인 루비나 에메랄드보다 낮게 평가받았다.15세기 들어서야 다이아몬드로 다이아몬드를 다듬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럽 왕가들 사이에 장신구나 예물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17세기 이탈리아의 한 세공업자에 의해 브릴리언트 컷이라는 연마 방법이 개발되면서 다이아몬드는 ‘보석의 왕’이라는 지금의 명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다이아몬드 가격 결정 ‘4C’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체 중 단위당 가격이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오른 다이아몬드는 ‘4C’라는 기준에 의해 그 값어치가 결정된다. 이때 4C는 캐럿(Carat), 투명도(Clarity), 색깔(Color), 커팅 방법(Cut) 등을 의미한다. 중량을 뜻하는 캐럿은 다이아몬드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로, 1캐럿은 다이아몬드 0.2g과 같다. 다른 기준이 동일한 경우 캐럿에 의해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결정되는데, 캐럿이 큰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기 어려워 캐럿이 클수록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높아진다. 투명도는 다이아몬드에 불순물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투명도의 등급은 FL(flawless)부터 I3까지 총 11단계로 구분된다. 최상급인 FL은 확대경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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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축구심판의 과도한 개입과 정부실패

2014년 6월13일, 개최국 브라질과 크로아티아가 맞붙은 월드컵 개막전이 진행되던 후반 26분 경기장이 떠나갈 만큼 큰 함성이 터져 나왔다. 각각 한 골씩 성공시켜 팽팽한 균형을 이어가던 경기가 주심의 페널티킥 선언으로 승부의 추가 브라질로 기울어진 것이다. 페널티킥 성공으로 자신감이 한층 커진 브라질의 공격수 네이마르는 생애 첫 월드컵에서 페널티킥 역전골과 승리의 쐐기를 박는 골을 연달아 터뜨리면서 이 경기 최고의 선수(Man of the Match)로 선정됐다.경기가 끝난 뒤 전 세계의 모든 언론은 개막전 경기에 대해 보도했다. 하지만 보도의 주제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개최국 브라질을 꺾을 뻔했던 크로아티아의 강한 경기력도, 두 골이나 성공시키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던 브라질 공격수 네이마르도 아니었다. 보다 더 큰 관심을 받은 것은 바로 이 날 경기의 주심인 니시무라 유이치 심판이었다. 이날 승부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페널티킥 판정이 축구경기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신체접촉을 파울로 간주해 선언됐다. 개막전에서 개최국을 꺾는 파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경기가 니시무라 주심의 오심성 판정 한 번으로 3 대 1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이처럼 축구경기의 결과는 선수들의 기량뿐만 아니라 심판의 역할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심판은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 전반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이를 실제 경기에서 집행함에 있어 거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선심의 판정을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을 정도로 경기에 한해서는 거의 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심이 반칙행위를 방관하거나 어느 한 팀에만 유리한 판정을 내린다면 정당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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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대' 를 결정하는 감정평가사

누군가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생산요소를 이용할 경우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노동력을 활용한 경우에는 임금을, 자본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자를, 그리고 토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료 내지 지대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된다. 생산요소를 사용한 대가를 얼마만큼 지불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다.일반적으로 생산요소를 사용한 대가를 지불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 중 기회비용이 있다. 노동이나 자본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기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노동의 경우에는 여가를 포기해야 하고, 자본의 경우에는 현재의 소비를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기회비용은 무언가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회비용이란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을 때 발생하며, 포기한 것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기회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비용은 가격 측정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인이다. 특정인을 근로자로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해당 근로자는 다른 직장에서 이미 지금 연봉에 1.5배를 약속받고 이직을 권유받고 있는 상태인 경우, 이 사람이 지금 다니는 회사를 계속 다니면, 이직으로 인한 연봉 상승분을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을 현재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기회비용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만 할 것이다.자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정 자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본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 이상을 제공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활용하기 어렵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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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법률서비스의 보완재 패러리걸(paralegal)

2008년 광우병 파동으로 한 차례 소란을 겪었던 한국의 FTA는 2011년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다. 문제가 되는 점은 비준 동의안의 번역 오류였다. 당시 체결한 FTA 중 한·미 FTA 협정문에서만 290여건에 달하는 번역 오류가 발생했고, 한·EU FTA 협정문에서도 160개의 번역 오류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중에 한글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오타의 문제도 일부 존재했지만, 무엇보다 논란이 된 것은 영어와 한국어 간의 미묘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해당 문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비준 동의안이 국회의 동의를 거치면 바로 법률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각각의 조항이 곧 법률조항과 같기 때문이다. 또 FTA의 경우 ‘역진방지조항(ratchet)’으로 인해 한번 시행되고 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원문에서 의도하는 내용을 전후맥락을 살펴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경우 영구적으로 국익에 엄청난 손해를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거의 마무리되는 줄로만 생각했던 FTA 논란이 번역 문제로 인해 다시 커지게 된 것이다.이런 문제는 비단 국가 간의 계약 문제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세계화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개인들 혹은 기업 단위에서도 해외 경제주체들과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비슷한 문제들이 종종 발생한다. 실제 민간부문의 경우 선진국보다는 아세안 국가와 같은 개발도상국가를 파트너로 크고 작은 계약을 맺는데 계약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해당국의 실정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목격된다. 최근에는 외국계 로펌이나 국내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계약조항의 해석을 주로 담당하는 인력을 채용해 대응하기 시작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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