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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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극복한 코로나바이러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후 확진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지난 2월 말에는 세계 누적 확진자 수 2위에 올랐지만 질병관리본부와 정부, 그리고 의료진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점차 사태가 안정되는 추세다. 외신은 공황·봉쇄·사재기 없이 비교적 의연하고 차분했던 우리나라의 대처 능력을 극찬했다. 또한 일부 외신은 지난 4월 15일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국인들이 선거와 공공보건 모두를 어떻게 지켜냈는지 보여줬다’고 전했다.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학교 개학을 연기하고 공공시설을 잠정 폐쇄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역 사회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캠페인이다. 실천 방법으로는 대규모 행사나 모임 자제, 손이 아닌 팔꿈치로 악수, 재택근무제 시행 등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을 위해 많은 사람은 일상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답답함을 억누르며 집에 머물렀다. 게다가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몇 주간 휴원을 감행했다. 비록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유입 초기 차단에는 실패했지만, 이른 시일 내에 사태가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실천한 덕이 크다. 지역봉쇄나 이동제한과 같은 권위주의적 수단을 일절 쓰지 않고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모두가 하나돼 이뤄낸 사회적 거리두기는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사회적 거리두기 이외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성숙한 시민역량을 드러냈다. 우리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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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미성년자 범죄를 관대히 다뤄야만 할까?
최근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다. 2019년 2월부터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 및 판매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다. 특히 피해자에 미성년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고 영상을 촬영하고 구매하고 시청한 가해자 역시 대부분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대한민국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과 얼굴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알려진 첫 사례이기도 하다. 유포된 영상을 본 가해자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신상을 밝힐 수 없다고 한다.지난 4월에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차량을 탈취하고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시민을 치고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난 사건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청소년은 누구이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과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훈계조치나 사회봉사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와 그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올바른 방법이냐는 것이다.불우한 가정환경, 무책임한 주변 어른, 경직된 사회 분위기, 빈약한 미성년자 보호 제도 등이 청소년 범죄자를 증가시키기에 가혹한 처벌을 내리면 안 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하지만 흔히 비행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청소년과 폭력, 강도, 살인, 성범죄 등의 중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엄연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칫하다가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가 아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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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소비 트렌드의 확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소비하는 방식인 언택트(untact·비대면) 소비 패턴이 확산되고 있다.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이 결합돼 나타난 결과다. 온라인 유통업체의 2020년 2월 식자재와 생필품 매출은 2019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고, 단순한 쇼핑뿐만 아니라 밖에서 즐기던 취미생활까지 집안에서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러한 언택트 소비문화는 전염병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언택트 소비의 편리함을 느낀 소비자들이 다시 오프라인 구매 방식으로 되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이다.이러한 언택트 소비 트렌드는 오프라인 소비 시장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언택트 소비로 인해 오프라인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이는 실업과 경기침체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서는 실제로 최근 롯데, 홈플러스 등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실적부진에 시달리며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의 메이시 백화점은 온라인 판매는 계속 진행하지만 전국 모든 오프라인 매장의 수를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언택트 소비 행태의 등장으로 인한 오프라인 경제에의 타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속히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그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기업은 온라인·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철저히 대비해 영업 과정 전반의 온라인 활성화를 추구해야 한다. 오프라인 매장의 인력을 해고하거나 기업에서 자의적으로 재배치하기보다는 그 인력을 온라인으로 이동시켜 오프라인 종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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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공공재로 분류되나
국내외 다수의 바이오제약업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이사장인 빌 게이츠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세계적인 공공재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세계 주요국 언론사에 실은 특별기고문에서 팬데믹 상황을 종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하는 것뿐이라며 어떠한 코로나19 백신이든 세계적인 공공재로 다뤄져야 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모두가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요 20개국(G20) 지도자들에게 현재는 백신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개발(R&D)기금에 투자하겠다는 의미 있는 공여 약속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워나가기 위한 전 세계적 공동대응책으로 △마스크, 장갑, 진단키트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백신 연구개발(R&D) 기금투자 △백신 가격 및 물류의 치밀한 계획 등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시장경제는 유한한 자원을 시장의 가격 신호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다. 시장경제 제도하에서 소비자와 생산자는 각각 만족의 극대화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만, 시장의 가격 신호에 따라 자원배분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바로 공공재다.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는 누군가 이것을 소비하면 다른 이가 소비할 기회를 줄여 사람 사이에서 경합 관계에 놓이지만, 공공재는 소비를 위해 사람들이 서로 경합할 필요가 없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도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범세계적 공공재로 개발될 경우, 개발국보다 경제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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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을 되새겨보자
‘언론’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흔히 텔레비전 뉴스 혹은 종이신문을 떠올린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뉴스와 1인 저널리스트 등이 생겨남에 따라 언론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다. 이처럼 언론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잊기가 쉽지만, 언론은 우리 삶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존재다. 언론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언론을 통해서 접한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역할은 중대하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국민에 의해 정치를 행하는 제도다. 국민이 사회에 대한 정보와 견문이 없다면 민주주의 사회는 실패할 것이다. 언론은 시민에게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데 토대가 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권자로서 현명한 판단을 하는 지혜로운 시민을 만드는 데 이바지한다.그렇다면 과연 현재 언론은 민주주의 국가의 ‘식견 있는 시민’을 만드는 데 올바르게 기여하고 있을까? 대부분 언론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게 전달하고 사실을 파헤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면 부풀려진 사실과 편향된 입장을 보도하는 부패한 언론도 더불어 늘어나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커지고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오늘날 일부 언론은 특정 정파의 견해를 대변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그의 저서 《대변동(Upheaval)》에서 이를 ‘틈새정보(niche information)’라 칭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정치적 틈새’에 파묻히고, 자신만의 ‘사실’에 집착해 타협을 거부함에 따라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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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우리 모두에게 따스한 봄이 오기를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누군가에게 묻는다면 아마 적지 않은 사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전국의 초·중·고교 학생들은 온라인 개학으로 수업을 대신하고 있고, 소비 심리와 야외 활동이 위축돼 지역 화폐를 이용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할 정도로 소상공인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다.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올림픽도 2021년 7월로 연기가 확정됐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 등의 표면적 피해를 넘어 사람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가짜뉴스와 코로나19 감염자를 향한 무분별한 비난과 혐오는 사회적 불안 심리를 일으켰다. 외부 환경과 단절되면서 건강염려증이나 우울증을 앓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는 사람들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을 불어넣고 있다. 낯선 온라인 개학, 어려운 인터넷 강의, 불안한 서버에 적응하지 못해 ‘이런다고 해서 제대로 공부가 될까?’라는 마음에 집중력이 저하되는 학생도 결코 적지 않다. 활동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바깥에서 사회적 교류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만 하는 현실에 답답함과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다.코로나19로 인해 동결된 사회와 위축된 마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개개인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언제 완화될지 알 수 없고, 몇 개월 동안 지속된 반강제적 실내 활동과 야외 활동 금지로 인해 동결된 움직임과 두려움으로 조성된 분위기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각자 스스로가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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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첫 투표를 하며 느낀 몇 가지 궁금증
나는 만 18세 유권자다. 생애 첫 투표를 했다. 어른들께서 ‘학생이 무슨 정치냐. 너는 세상을 제대로 겪어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학생의 짧은 생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투표한 뒤 정치를 잘 모르는 평범한 학생으로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다.첫째, 국회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 분명히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자주 소통하려 노력하겠지만, 평범한 국민인 나는 정치에 관한 정보를 전해 듣기 힘들다. 우리 지역구 의원은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주장을 했을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언론사나 국회방송, SNS 등이 전부다. 하지만 언론은 구체적인 입법 활동보다는 의원 개개인의 가십, 논란이 될 만한 발언, 선거운동에 주목한다. 국회방송은 너무 길고, 일일이 챙겨보며 입법에 관심을 갖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SNS는 클립 단위로 짧게 보여주기 때문에 군맹무상의 오류를 범하기 쉽다. 가짜뉴스도 SNS를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 결국 우리가 빠르고 정확하게 정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망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 공유와 소통의 부재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조각의 지식만을 갖고 제한된 범위에서 판단하도록 만든다.둘째로 우리는 왜 의견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일까? 팸플릿을 읽거나 선거운동을 보고 있으면 ‘특정 정당에 지역구를 빼앗겼다. 나쁜 세력을 몰아내겠다. 승리하겠다’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 정당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서 나쁘고 잘못된 사람은 아니다. 다른 정당을 나쁜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은 당선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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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되새겨보자
공화국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왕이 없는 나라를 공화국이라고도 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를 공화국이라고도 한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바이마르, 남아프리카, 도미니카 등을 포함해 세계의 많은 국가가 공화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혹시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이 탄생한 나라가 어느 국가일까? 바로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이다.청나라 시절 중국은 아편전쟁과 청일전쟁 등에서 잇따라 패전을 거듭하며 힘을 읽고 서양세력의 꼭두각시가 됐다. 그때 중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새 나라를 만들어 보자는 혁명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래서 1911년 쑨원을 중심으로 무능한 청나라 정부에 대항해 혁명파들이 봉기를 일으켰다. 이 신해혁명으로 중국이 청나라 정부로부터 독립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쑨원은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라는 삼민주의를 내걸고 ‘중화민국’을 세웠다. 비록 혁명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2000년 동안 지속된 왕조체제를 무너뜨리고 공화정부가 들어섰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대한민국 또한 공화국이고 정확히 하자면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권력이 분산된 정부 형태다. 해방 후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한반도에도 민주공화국이 탄생했다.선진국들 모두 민주공화국 형태인 것을 보더라도 국가 체제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것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민주공화제 또한 얼마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공화정은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항상 위협받는다.현재 중국은 비록 민주공화정은 아니지만, 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