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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과 낙태죄

2019년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시술을 하던 중 아이가 산 채로 태어나자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태아는 34주차로 몸무게가 2.1㎏이나 됐음에도 의사는 아이를 익사시킨 뒤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수거 업체에 넘겼다. 사체는 다른 의료 폐기물과 함께 소각됐다.낙태 시술 중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낙태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살인과 사체손괴,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낙태죄는 왜 무죄로 판단한 것이며, 헌벌불합치 결정이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국회에서 보완 입법이 없어 사실상 국내에서 낙태죄는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헌재 결정 이전 낙태죄로 기소된 의사들도 소급 적용돼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었다.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즉, 입법기관이 새로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까지 효력을 중지시키거나 시한을 정해 법 규정을 잠정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와 행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기간에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만약 헌재의 제시 기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법률의 효력은 사라진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초과이득세,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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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막아야

2022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방안 정책화, 알고 계셨나요?그린피스가 유튜브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탄원서 서명 캠페인을 벌이는 광고를 보고 동참하게 되었다. 사실 후쿠시마 방사능 누출 사태에 대한 뉴스를 몇 번 봤고, 교과서로도 접한 적 있지만 금세 관심을 거두었다. 사태의 심각성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2022년부터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올가을 직후 정책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알게 된 후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먼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알아보자.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태평양 해역 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는 체르노빌원자력 사고와 함께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INES) 최고 단계인 7단계(심각한 사고)로 기록되었다. 이로 인해 지금도 원자로에서 방사성 물질이 공기 중으로 누출되고 있으며, 빗물과 원자로 밑을 흐르는 지하수에 의해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 바다로 계속 흘러들고 있는 상황이다.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후인 2012년부터 매년 후쿠시마 현지에서 방사능 오염을 조사해 전문 보고서를 발간하며 원전 사고로 인한 재앙과 그 피해의 심각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각료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125만t이 넘는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승인 등이 필요하므로 실제 방출까지는 2년 정도가 걸릴 전망이라고 한다.그린피스는 후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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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여권, 경제 활성화 첫걸음인가 새로운 차별인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어 오다 2020년 말부터 각국이 백신 접종을 시작하며 백신 여권을 도입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의 관광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백신 여권 도입을 결정했고, 우리나라도 백신 여권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백신 여권이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와 비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견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백신 여권은 인증 앱이나 카드를 통해 코로나19 검사 이력과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디지털 증명서로, 해외여행에서뿐만 아니라 축제나 공연 참가, 공공시설 이용 시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월 말 아이슬란드에서 세계 첫 백신 여권을 발행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가장 빠른 이스라엘은 두 번째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인 ‘그린패스’를 발급, 이를 가진 사람은 격리 의무에서 벗어나 음식점,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등을 이용하게 하고 있다.백신 여권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입출국 절차가 간소화되고, 해외여행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던 자가격리 조치가 불필요해져 여행자와 수용국 모두에 편리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무역·항공·여행업을 되살려 각국의 경제 회복에도 청신호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반면 백신 여권 자체가 국가 간 이동과 공공시설 이용에서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를 차별하는 수단이 되고, 위조나 개인정보 유출 및 국가 간 상호운영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현재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 및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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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급증한 플라스틱 폐기물 다같이 줄여나가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외출, 회식 등을 자제하는 대신 배달 앱 등을 통한 음식 주문이 늘고 있다. 온라인 주문으로 이뤄지는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17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78.6% 증가했다. 이에 따라 포장·배달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일회용품 사용 역시 급격히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음식 배달은 반찬, 소스, 숟가락 등 평균 7개가량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며, 택배는 평균 4개가량의 폐기물이 버려진다. 지난해 플라스틱 폐기물은 전년 대비 18.9%, 스티로폼 등 발포 수지는 14.4% 늘었다. 비대면 쇼핑의 확산으로 택배 상자와 같은 종이 폐기물도 24.8% 늘었다. 이렇게 재활용 과정이 복잡하고 땅에 묻기도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 배출량이 늘면서 쓰레기 처리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플라스틱 등 폐기물 재활용은 통상 민간 업체들이 수거·재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폐플라스틱이 갑자기 늘어나면 시장에서 플라스틱 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쓰레기 수거·재처리를 통한 이익도 줄게 된다. 재활용 업체들은 돈이 되지 않는 폐기물 수거를 포기하거나 소각비용을 내지 않으려 무단 투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 방안이 나왔다. 2019년 3000명 규모의 페스티벌에서 다회용 식기 대여를 통해 일회용품 쓰레기양을 98% 감소시킨 사례를 바탕으로 다회용기 대여, 수거 세척 후 다시 대여하는 방식 등 세척 및 재활용 공간 조성과 공동수거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이 그 예다. 또 2018년 이디야, 커피베이 등 21개 커피 프랜차이즈 회원사가 플라스틱 빨대를 줄이고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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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경제·금융문맹'에서 벗어나게 교육해야

우리나라 학생들은 중·고교 진학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과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한 보통 교육, 취업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배운다. 필자 역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특별한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 최근 상업경제 시간에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영상을 보면서 처음으로 ‘왜 우리나라는 청소년에게 경제와 관련된 전문 지식은 가르치지 않는 걸까’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그동안 대한민국 청소년은 사실상 금융문맹에 가까웠다. 주식 투자는 돈 많은 어른만 하는 어렵고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았다. 주택청약통장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학생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 주식시장이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주식시장 개인투자자로 거듭나는 청소년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이미 큰 수익을 낸 슈퍼개미들은 자녀에게 경제 및 금융 교육을 하며 올바른 주식 투자 습관을 길러주고 있다.경제 및 금융 지식과 흐름은 대다수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가정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경제에 무지한 청소년은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주식시장의 유행을 보고 단기 수익만을 노린 채 무분별하게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큰 손해를 보고 떠나는 청소년 역시 존재한다. 과연 그 사람의 잘못일까. 그동안 “어린애들은 몰라도 된다”며 “어차피 알아봤자 써먹지도 못한다”고 외면하던 누군가가 청소년을 이토록 무지하게 만들어버린 것은 아닐까.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 전반적인 모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발전하고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높은 학교 성적과 우수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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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를 살린 첨단 에어백 의무화 해야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가 최근 한국산 차량을 운전하다 전복사고가 났음에도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차량에 장착된 10개의 에어백과 다양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 덕분이었다. 이 차는 미국도로안전보험협회가 발표한 충돌평가에서 가장 안전한 ‘Top Safety Pick Plus’ 차량으로 인정받았다. 에어백이 발명되기 전에는 안전벨트가 차량 내에서 사람을 보호하는 유일한 안전장치였다. 1960년대 미국에서 차량이 대중화되면서 안전벨트 착용이 널리 퍼졌다. 초기 안전벨트는 2점식으로 사람의 허리만을 고정했다.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슴, 머리 등이 핸들이나 차량 내부에 부딪히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이후 개선된 3점식 안전벨트는 허리와 어깨를 동시에 고정함으로써 차량 충격 시 상체가 앞으로 쏠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큰 충격이 가해질 경우 여전히 머리와 목 등을 다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에어백이 도입됐다.최초의 에어백은 1952년 미국의 존 W 헤트릭이라는 사람이 발명했다. 사고를 당하게 된 그는 반사적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딸과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 팔을 뻗어 충돌을 완화하는 경험을 했다. 그때 팔의 역할을 할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부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2차 세계대전 무렵 미 해군 엔지니어로 일한 경력이 있는 그는 ‘압축 공기 지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에어백 작동법을 고안했다. 사고 시 뻥 터져 모든 걸 눈 깜짝할 사이에 덮는 원리다. 헤트릭은 1953년 에어백에 대한 특허를 얻었다.에어백은 작동 방식에 따라 1세대 SRS 에어백, 2세대 디파워드 에어백, 3세대 스마트 에어백, 4세대 어드밴스트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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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

어릴 적부터 우리는 부모님, 선생님을 비롯한 어른들에게서 책을 읽어야 한다고 들어왔다. 그래서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정작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교양을 쌓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은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같은 고리타분한 대답이 돌아온다. 책을 읽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모두가 알 듯이 사람은 다 죽는다. 죽어서도 재산은 남길 수 있지만, 뇌에 담긴 지식은 남길 수 없다. 그렇기에 뇌에 있는 지식을 남기고 넘겨주기 위해 기록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기록은 다양한 방식으로 남길 수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신뢰감을 주는 게 책이다. 지금은 책을 쓰는 게 전문 작가만의 일은 아니지만, 책은 인터넷과 달리 모두가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책은 경력과 나이가 많은 전문가가 본인보다 더 이전에 있던 전문가의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견한 결론을 압축한 경우가 많다. 만약 우리가 책을 읽는다면 단순히 지식을 새롭게 얻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을 얻는 데 필요한 시간과 시행착오들을 안 겪어도 된다. 이런 점에서 책을 읽는 것은 경제적이다.사람은 책을 읽으면서 외부 세계와 격리된 채 자기 내면에 집중하는 ‘몰입상태’에 들어가며,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과 책 속 지식의 연관성을 찾아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스스로 더 큰 깨달음을 얻는다. 많이 읽을수록 문장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야기의 깊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 참을성’을 기를 수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상승해 산만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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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시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 30년 후 인류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확실한 것은 미래는 지금과 많이 다를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의 가치관, 생활패턴, 사고방식 등이 당장 10년 후에 통할지 불분명하다. 심지어 경제, 정치 체제가 바뀌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를 살기 위한 해결책은 단순하다. 세상을 잘 알면 된다. 그런데 세상을 잘 안다는 게 그리 쉬운가. 매체를 통해 살펴본다고 해서 사회에 잘 적응하란 법은 없다. 하지만 이 작은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휩쓸리는 삶을 살게 될지 모른다.우리는 얽히고설킨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나는 그 흐름에서 예외란 믿음은 위험한 생각이다. 성인은 성인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시사에 대한 지식과 생각을 키워야 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청소년은 미래의 유권자라는 점에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구성원들은 투표라는 막강한 힘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여론과 그 사회의 분위기도 형성한다. 사회 구성원들은 정확한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지식과 정보는 시사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나온다. 두 번째 이유는 청소년 개인의 삶에서 시사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어떻게 시사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시사를 제대로 본다는 것은 세상의 일에 대한 뚜렷한 시각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다. 바로 정보에 대한 비판적 태도다. 미디어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것을 중시하는 현재의 시스템 때문에 왜곡된 정보를 접하기 쉽다. 알게 모르게 정보 공급자의 주관이 들어가거나 정보 공급자의 의도에 맞춰서 편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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