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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의 모순과 비주류 경제학
애덤 스미스의 고전학파를 이어온 케인지언들과 레이거노믹스를 바탕으로 성장한 신자유주의자들(통화주의자)을 주류경제학자라고 분류한다. 경제관계자들은 폭넓은 분야에서 이들을 연구하고 활용한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합리적 인간관’을 중심적 가치관으로 삼는다. 그러나 실생활에 대입하기엔 모순점이 많다.경제학의 세계에서 인간은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감정적이거나 비효율적인 행위는 발생하지 않는다. 합리적 사고하에 모든 것을 수치화해 비교하고 계량하는 학문이 경제학인 것이다. 그런데 개인마다 다른 주관적 효용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A는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온 후 100만원에 상응하는 행복을 느꼈지만, B는 30만원밖에 느끼지 못했다면. 개인의 효용을 수치화하는 과정에서는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경제학에서 행복지수를 계산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행복지수=충족시킨 욕구의 양/충족시키려는 욕구의 양]. 만일 모든 사람의 효용 척도를 통일한다고 해도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음을 반증하는 수식이기도 하다. 충족시키려는 욕구의 양은 무한하다. 그러나 충족시킨 욕구의 양, 즉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 욕구의 양은 한정돼 있다. 재화와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분모가 무한, 분자가 상수이므로 0에 수렴한다. 경제학적으로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또한 모순이다.경제학자들은 기존 경제학에서 발견된 모순점들을 어쩔 수 없이 용인한다. 이 때문에 최근 비주류 경제학들이 반짝 조명을 받기도 한다. 특히 행동경제학의 경우 기존 경제학에서 기대하기 힘들었던 비합리적 소비에 마땅한 근거를 가치 함수나 수식으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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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혁명가인가 사기꾼인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혹은 사기꾼. 극단적인 두 수식어는 모두 일론 머스크를 일컫는 말이다. 최근 가상화폐 시세 조작 논란 등으로 뜨거운 감자였던 그에 대해 사람들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테슬라, 스페이스X 등 혁신기업을 만든 일론 머스크는 누구일까.197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다. 판타지, 공상과학 소설을 즐겼으나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당했다. 부모는 그가 학생 시절에 이혼했다. 성인이 된 그는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뒤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물리학·경제학 복수학위를 받았다.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대학을 졸업한 뒤 사업을 시작, zip2라는 첫 사업체를 컴팩에 팔아 백만장자가 됐다. 이후 페이팔을 또다시 성공시킨 뒤 새 사업 스페이스X를 시작했지만 세 번의 로켓 발사 실패로 파산 위기에 몰렸다가 네 번째 발사에 성공했다. 이후 테슬라와 솔라시티, 하이퍼루프, 오픈AI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보인 언행들은 극단적이었고, 시장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태국 유소년 축구팀이 동굴에 갇혔을 때 그가 구명정을 보냈지만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영국인 잠수사가 머스크를 비난하자 “페도필리아(소아성애자)”라고 잠수사를 욕해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패닉은 바보 같다”는 망언을 했다. 최근에는 코인 시장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도지코인에 대해 언급하면서 시세 폭등락을 불러왔다. 비트코인을 테슬라 자동차 구매 결제 수단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취소하면서 시세를 주물렀다. 그 과정에서 다량의 비트코인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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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경제민주화의 방향은
경제민주화란 경제 활동에 민주주의 요소를 결합한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선거를 통해 의사를 표명하듯 경제에서 소비자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한다.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기업이 이익을 얻게 되고,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선택받기 위해 상품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것이다. 이같이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경제가 경제민주화다.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모습이 보이곤 한다. 일부 기업은 품질에 문제가 있는 상품을 팔기도 하고, 법 제도 미비로 경제적 약자의 기회와 권리를 침해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살펴보면, 대기업들이 크게 자리 잡고 있어 중소기업이 설 곳이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공유나 기술 공유, 성과공유제 같은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시장경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협력을 통해 대기업은 경쟁력 있는 협력사를 조기 확보할 수 있고, 중소기업도 안정적인 기술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둘째로 정부는 교육, 일자리, 복지 등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사라지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양극화된 사회에서 경제적 약자들은 경제 주체로서 권리를 찾기 힘들다. 국가가 나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복지 제도가 재원 문제를 낳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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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매장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
요즘 시내 중심지의 극장가나 매장뿐 아니라 지역 상권의 많은 곳에서 무인 단말기 시스템인 키오스크 기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매장에서 키오스크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이유는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했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언택트 환경에서의 구매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무인 단말기 시스템은 이제 비대면 주문과 결제를 원하는 다수에게 익숙한 환경이 되었다. 업주에게도 인건비를 줄이고 좁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 모두에게 편리해 보이는 키오스크 시스템이 실제로도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을까.패스트푸드점을 비롯한 외식 매장, 극장, 쇼핑몰, 카페 등은 누구나 쉽게 이용하던 시설이었지만, 이들 매장에 키오스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디지털 전환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이나 시각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등 터치스크린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매장의 문턱이 높아졌다. 키오스크 매장이라도 기기 사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원이 있는 곳도 있지만 빠르게 주문하고 결제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기 앞에서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도움을 청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다수가 편리하게 느끼는 이런 전환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도전이고 때로는 소외감과 좌절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어떤 이는 누구나 은행의 자동화 기기나 지하철의 무인 발권기를 통해 키오스크 기기를 한 번쯤은 사용해 봤을 것이고, 앞으로도 키오스크 매장이 점점 늘어날 추세인데 기기 사용법을 익히는 것은 개인의 노력에 달린 문제라고 이야기할지 모른다. 하지만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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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선물
최근 최유진 변호사가 출판한 도서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를 정독했다. 최 변호사는 일상에 치이며 지쳐가던 자신의 모습, 오후 10시에 취침해 오전 4시30분에 기상하는 생활 습관이 얼마나 많은 긍정적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냈는지를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책을 읽기 전 겨울 방학에도 오전 7시에 알람을 맞춰두고 일찍 일어나 하루를 알차게 보내리라 다짐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어설픈 계획은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알람을 끄고 10시까지 잠든 건 물론, 일찍 일어났다고 해도 스마트폰을 붙잡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빈둥빈둥 시간을 보낸 게 다였다. 세운 계획을 지키지 못하고 흐지부지 날려버렸던 나는 결국 1주일도 채 가지 못하고 알람을 삭제해버렸다.그러나 최근 이 책을 읽으며 놓친 부분을 깨달았다. 그저 ‘늦잠 자느라 놀지 못하는 게 아쉬워’ 빨리 일어나려 했으니 금방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것이다. 최 변호사는 무작정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를 일찍 시작함으로써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해보는 게 핵심이라 말했다.취업을 준비하며 갈등을 겪고 있는 나에게 새벽 기상은 해볼 만한 도전이었다. 지난 2주 동안 오전 5시30분에 기상해 30분간 집 앞에서 줄넘기나 계단 오르내리기 운동을 하고, 6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음악을 들으며 미처 읽지 못한 책을 마저 읽거나 취미로 글을 쓰거나 자격증 공부를 한 뒤 오전 8시가 되기 전에 등굣길을 나섰다.일찍 잠들지 못해 피곤함이 앞섰던 첫날과 둘째 날에는 ‘얼마나 대단해지겠다고 이런 일까지 하나’ 싶어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지만, 셋째 날부터는 홀로 새벽 시간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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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아이템 위너' 제도인가
쿠팡의 최저가에 대한 비밀을 아는가. 그 비밀을 알려면 ‘아이템 위너 제도’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란 쿠팡에 올라온 같은 상품 중 가장 저렴한 상품을 최상단으로 노출시켜 판매자 간 최저가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다.쿠팡은 최저가 판매자 ‘위너’가 판매하는 제품을 쿠팡 검색창 최상단에 노출을 시켜주고 이전 위너였던 전 판매자에게 누적된 상품의 사진과 후기, 상품평, 문의 글 등을 넘겨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최초 판매자들은 자신이 찍은 상품의 사진과 후기, 상품평, 문의 글 들을 다른 판매자와의 최저가 경쟁에서 승리해야만 지킬 수 있다. 최저가 경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위에 열거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 판매자들끼리 끊임없는 가격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판매자들이 쿠팡에 이의를 제기해도 약관에 사용 동의 조항이 있어 가격 경쟁을 피할 방법은 없다.판매자들의 최저가 가격경쟁을 통해 상품을 싸게 구매하게 된다면 소비자에게 좋은 게 아닐까란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 판매자와 최저가 판매자의 상품이 같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쿠팡에서는 상품을 정확히 분류해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품이어도 이미지만 비슷하고 가격만 저렴하면 판매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일부 판매자들은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해 얼추 비슷한 제품으로 경쟁 대열에 끼기도 한다.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흔히 사진과 리뷰 등을 보고 결정하는데, 구입해 배송받는 상품과 화면 속 사진, 리뷰가 다를 수 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이미지 촬영이 어려운 판매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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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만세운동과 민주항쟁 정신을 기억하길
대한민국에서 6월 10일은 어떤 날일까. 6·10 만세운동과 6·10 민주항쟁이 일어난 날이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의 장례일을 기해 만세 시위로 일어난 학생 중심의 민족 독립운동이다. 1919년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은 외국의 소극적인 지원과 일제의 교묘한 술책, 탄압에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국내외 기성세대들의 민족운동이 침체되어 가는 상황에 1920년대 민족운동의 활력소는 학생운동이었다.6·10 만세운동에서는 순종의 장례 행렬이 지나던 종로3가 단성사 앞에서 중앙고 학생 300여 명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고, 격문을 뿌리며 만세운동을 벌였다. 이후 서울 시내 8곳에서 만세 시위가 이어졌고, 금세 고창, 개성, 평양, 대구 등 전국으로 번졌다. 일제는 군대 총동원령까지 내려 삼엄한 경계에 나섰다. 6·10 만세운동은 ‘대한 독립’이라는 민족의 목표를 위해 하나가 되었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운동이다.이에 따라 2020년 12월 8일, 정부는 6·10 만세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2021년 6월 10일 보훈처 주관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할 것이라 밝혔다.6월 10일은 6·10 민주항쟁이 일어난 날이기도 하다.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 반란 사건인 12·12 사태 이후 전두환이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4·13 호헌조치, 이한열 열사 사망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계기가 된다.1987년 6월 10일 전국 곳곳에서 거의 동시에 시작된 시위는 20일간 계속되었고, 학생들이 중심이었으나 일반 시민들의 수가 늘어나 국민운동으로 발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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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어떻게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되었나
미국은 현재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미국은 언제부터 어떻게 세계 최강국의 반열에 올랐을까.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막강한 공업력을 이용해 유럽전선에 군수물자를 지원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당시 미국의 공업력을 살펴보면, 전쟁 중 생산한 항공모함만 200척이 넘고, 전투함정은 1000척이 넘었다. 배수량 1만4000t급 리버티 수송선을 1주일에 하나씩 만들어냈고, 90일 정도의 수리 기간이 필요한 호넷 항공모함을 45시간 만에 수리해 다시 전선에 내보내기도 했다. 미국은 이렇게 막대한 물자들을 유럽전선에 대여했는데,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미국의 ‘무기대여법’이다.무기대여법은 연합국의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고안해냈다. 영국은 초창기 미국의 낡은 구축함 50척을 빌려달라는 것부터 시작해 무기대여법 총 추산금액 약 500억달러 중 313억달러어치의 무기를 대여해갔다. 이는 어디까지나 대여 형식이었기 때문에 영국은 다시 돈을 갚아야 했다. 하지만 전쟁 직후 대금상환 능력이 없던 영국은 대신 카리브해 주변의 해군기지들을 넘겨주었다.미국이 무기대여법을 제정하지 않고, 2차 세계대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가정을 해보면 전쟁 결과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연합국의 고전과 전선의 교착화가 진행되고 독일 영토는 프랑스와 폴란드, 발트 3국을 합친 만큼 늘어났을 것이다. 미국의 무기대여법으로 영국의 육군전력은 미군화됐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다.소련도 마찬가지였다.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후 미군의 지원이 없었다면 독일에 반격을 가하지도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