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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 악용…누구를 위한 법인가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건 이후 발의됐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지난해 12월 26일 60대 남성 A씨는 대전 유성구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천천히 운전하고 가던 중 차로로 갑자기 뛰어든 아이와 부딪혔다. 당시 술래잡기를 하던 아이는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부주의 운전을 했다며 민식이법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결과는 무죄였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발견해 제동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아이를 인지한 시점과 차량 충돌 시점 간 차이는 약 0.5~0.6초로 계산되며, 이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단 시간에 제동했더라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의견을 덧붙였다.이 사례는 어쩔 수 없는 사고였기에 이 같은 판결이 나왔지만,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을 때 민식이법을 언급하며 과도한 합의를 요구하거나 어린이들이 장난삼아 차량에 접근하는 일도 다반사다. 운전자에겐 한 번의 운전사고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어린이에겐 그저 장난과도 같은 법률일 것이다. 운전자들은 항상 노심초사하며 스쿨존에서 법규를 지키려 하지만 몇몇 비상식적인 어린이들이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모순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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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 있는 ESG 경영 펼쳐주세요

당신은 철로 변환기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기차가 멀리서 달려오고 있다. 한쪽 철도에는 4명의 사람이, 반대편 철도에는 1명의 사람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모두 평범하고 선량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다. 철도 변환기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4명이 죽고, 작동시키면 1명이 죽는다. 어떻게 할 것인가. 트롤리 딜레마 개념이다. 이 딜레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서도 엿볼 수 있다. 사람과 환경을 지킬 것인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ESG는 환경만 지킨다고 이뤄지는 개념이 아니다. 환경은 기본으로 챙기면서 청렴한 기업 지배구조, 일하면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는 일터를 만드는 노력을 병행해야 하는 개념이다. 수익을 우선해야 하는 경영이 이런 개념과 대립하게 되면 수익과 사람의 목숨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필자는 한때 전자상거래 업체 C사와 H은행을 자주 이용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두 기업의 이용을 피하고 있다. C사는 소속 배송 담당자뿐만 아니라 판매자들에게도 피해를 전가했다. 일반 택배로 물품을 보내고 지연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배송사가 지는 게 아니라 판매자의 점수를 깎는 식으로 대응했다. 해당 업체의 운영 시스템이 짝퉁 상품으로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동시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화재 안전 관리 미흡으로 선량한 소방관이 희생되기까지 했다. H은행은 펀드 먹튀 소식과 계열 카드사 사장이 상품을 매춘부에 빗대 소개하는 등 다양한 논란이 터져나왔다.필자가 이들 기업의 이용을 멀리하기까지는 긴 고민의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ESG 경영 가운데 S(사회적 책임)분야에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 탈퇴를 결심하게 됐다.ESG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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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기 프로그램 활용해 다시 서길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에 확산된 지 1년7개월이 흘렀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고 폐업까지 내몰리는 상황이다. 다행해 올해는 여러 기업과 재단이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서울신용보증재단의 ‘CAN 자영업 백신 프로그램’은 외부 충격에도 자영업자가 적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면역력(자생력) 강화 시스템이다.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인 창업기, 성장기, 재도전기에 맞춰 체계적인 세부 프로그램을 제시, 자영업자의 사업 시작부터 마무리까지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업종별로 성공한 사업자의 전략을 표준화해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주고 주기적인 실행 여부 점검과 개선 여부까지 확인하고 있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자영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고, 동시에 이 프로그램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게 설계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40대 이상의 소상공인이 취·재창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폐업 이후 재기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중 바리스타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다. 교육 실습은 스타벅스 매장에서 진행한다. 우수 교육생을 대상으로 채용 전형을 시행해 재취업 기회를 준다고 한다.이같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몸과 마음이 지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현재 상황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 폐업 이후 실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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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잘 수 없다면 충실히 자야한다

당신은 아침형 인간입니까, 저녁형 인간입니까. 어떤 형의 인간이든 적절한 양과 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건강과 수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다. 수면 습관은 우울증, 뇌졸중, 심혈관 질환 및 치매를 포함한 질환의 위험뿐만 아니라 조기 사망의 위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세계수면협회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45%가 수면 부족으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인 3명 중 1명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 우리나라도 직장인의 잦은 야근과 회식, 수험생들의 야간학습 등으로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은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다. 대한수면학회는 2019년 발표를 통해 국내 청소년 수면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질병관리청도 국내 영유아의 33.6%가 수면 부족을 경험했고, 청소년으로 성장하면서 평균 수면시간이 8.5시간에서 5.7시간으로 급격히 줄었다는 보고서를 냈다. 6시간 이내 수면하는 청소년이 44%였고, 여학생 53%, 남학생 35.6%가 수면 부족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은 청소년 평균 수면시간이 최저인 상황이다. 한국 청소년은 미주·유럽 청소년에 비해 1시간 15분 늦게 잠들고, 뉴질랜드 청소년에 비해서는 2시간 39분 늦게 취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청소년들은 10대 후반으로 갈수록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자정 넘어 분비돼 영유아에 비해 취침 시간이 2시간가량 늦어진다. 하지만 이른 등교 일정으로 수면시간이 짧아져 멜라토닌 호르몬 결핍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낮시간에 졸게 되면서 학업 집중도 저하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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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 합법화…공권력 사각지대 보완하길

국회가 작년 2월 신용정보법에 담긴 ‘탐정 명칭 금지 조항’을 삭제하면서 2020년 3월 5일부터 탐정업 명칭 사용, 탐정 사무소 개업이 가능해졌다. 그전까지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민간 조사원’이라고 불리며 수사권한 없이 활동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 탐정업이 불법이었던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소위 ‘탐정’들이 양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탐정 활동은 대부분 경제적인 소송과 관련된다. 특히 투자나 금전적 대여, 상속분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 특허 및 상표권 침해,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 기술유출 산업스파이 등 다양한 경제 문제에 탐정이 개입한다. 손해배상이나 원금 반환, 이자 반환, 투자금 반환 소송 등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만, 소송 제기 이전에 관련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이를 정리하는 작업은 탐정이 담당한다.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체계적인 탐정 육성이 이뤄지지 않았던 걸까. 우리나라의 대학기관 탐정교육은 PIA(한국특수능력재단)가 가장 먼저 시작했다. 경기대, 동국대, 광운대, 대구수성대, 부산동의대 등에서 산학협동과정으로 전문자격교육과정을 시작했으며, 비학위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국내에서 탐정학이 학과단위로 운영된 첫 사례는 서남대였다. 서남대는 아산캠퍼스에 경호탐정학과를 신설해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경호탐정학과는 영문 명칭으로 ‘Department of Security Service & Private Investigation’을 사용함으로써 최초의 탐정학 학사과정임을 명확하게 표현했다. 비록 독립된 탐정학과의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4년제 학사학위과정으로서 처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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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의 직업 찾기

교육부가 올해 고등학생 직업 선호도 순위를 발표했다. 고등학생이 선호하는 직업 선호도는 교사, 간호사, 연구원, 군인, 의사, 경찰관 순이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미래의 희망 직업을 선택한 것이지만 다소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과거 산업혁명은 국가와 국민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분기점이었다. 우리나라는 18세기 말에 시작된 1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 결과 산업화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화에 성공한 일본의 침략을 받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산업화에 먼저 발을 디딘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해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 전반의 일자리에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나의 희망 직업도 달라질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2030년까지 현존하는 일자리의 80%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청소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미래에도 안정적이고 사라지지 않을 직업을 찾아야 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일자리 수도 달라진다.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앞으로 필요한 사람의 기준과 직업, 기술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예상하고, 그에 따라 직업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어떤 직업이 새롭게 탄생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우리는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오늘도 학교에서 자신의 진학 문제와 일자리 탐구에 전념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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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를 우주산업 발전 기회로

수십 년간 족쇄가 채워져 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지난달 22일 해제됐다. 한·미 미사일 지침의 역사는 전두환 정부 시절로 되돌아간다. 그 당시 한국에는 자주국방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당시 한국은 사거리 300㎞의 첫 국산 미사일 ‘백곰’을 개발했다. 우리로서는 자주국방의 주춧돌이었지만, 이란이 혁명 이후 반미 국가가 되면서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제동이 걸렸다.세계 4위의 군사력을 갖춘 친미 국가 이란이 혁명 이후 반미 위협 세력으로 떠오르면서 미국은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됐다. 한국도 이란 같은 꼴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한 미국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사거리 180㎞, 탄두 중량 300㎏ 이하로 제한했다. 북한만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이후로 네 번의 개정안을 통해 제한을 단계적으로 풀었다. 2017년에는 탄두 중량의 제한을 없애고 사거리를 800㎞까지 늘리는 데 합의했다. 한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거리 800㎞, 탄두 중량 2t의 현무-2 탄도미사일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개발에 관한 모든 제약을 해제했다. 한국은 이미 미사일지침 개정 전에 최대 사거리 1500㎞ 순항 미사일을 개발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사거리 3000㎞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은 앞으로도 고성능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어떤 바람을 불러올 것인가.다수의 전문가는 한국이 앞으로 고성능 미사일도 개발하겠지만, 자체적인 우주로켓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옆 나라 일본은 이미 엡실론, 하야부사 같은 자체 로켓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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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하는 탄소스프레드 프로그램

산업 발전을 위해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온실가스 생성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온실가스가 해로운 것은 모두 알고 있지만 산업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배출하고 있다.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온실가스 발생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연간 38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산업은행은 이런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KDB 탄소스프레드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KDB 탄소스프레드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다. 탄소 배출량을 감축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를 우대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영 규모는 2021년 기준 5조원, 최고 금리 우대 1%, 최장 10년 만기로 파격적인 조건에 운영되고 있다. 금리 우대는 온실가스 감축 여건, 감축 역량,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금리 우대를 시행하고 있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업체, 온실가스 배출원 단위가 꾸준히 감소한 업체 등에 금리 우대 폭을 확대해 주고 있다.KDB 탄소스프레드는 두 가지 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첫 번째 상품은 탄소 감축 상품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탄소 감축 효과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절차를 의무화해 실질적인 탐소 감축 노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탄소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탄소 배출 업종의 저탄소화를 목적으로 최대 연 1%포인트(계열 및 기타 최대 연 0.5%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지원하고 있다.두 번째 상품은 저탄소 생태계 상품이다.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새로운 유망 산업 분야 기업의 저탄소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최대 연 0.9%포인트(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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