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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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페루·브라질…몰락하는 남미 좌파정권
☞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영토가 넓고 자원이 많은 나라다. 드넓은 평원을 자랑하는 아르헨티나만 하더라도 20세기초 세계의 부국(富國)중 하나였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당할 처지(브라질)거나, 세계에서 국민 삶이 가장 비참(베네수엘라)하거나, 여러차례 국가부도(아르헨티나)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왜 그럴까? 남미 여러 나라에서 최근 좌파 정권들이 줄줄이 퇴진하고 있는 것은 대중인기영합(포퓰리즘)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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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45) 공공재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의료 서비스는 당연히 공공재…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의료가 공공재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나…일반적인 국민 정서를 포함해 학술적으로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떠나 이미 의료 자체를 공공재로 보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 “의료가 공공재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무의미한 논의…의료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의과대학이라는 제도를 정했고 의료법으로 독점성을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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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음주운전 단속및 처벌 강화, 타당한가요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했다.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콜 농도를 종전 0.05%에서 0.03%로 낮추고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넘으면 살인죄와 형량이 비슷한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하기로했다. 이와함께 음주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5년간 다섯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차량을 몰수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한 사람 △ 음주운전을 권유 공모한 동승자 △회사에서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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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문화인의 정, 문화 프리허그 ! 등
문화인의 정, 문화 프리허그 ! 4월 초, 문화고교에서 ‘문화 프리허그’ 행사가 있었다. 본 행사는 포옹과 교감을 통해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선후배, 학생과 교직원 간 장벽을 초월하는 참된 사랑을 실천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올해로 두 돌을 맞은 문화 프리허그는 아직 실험적인 단계에 있고 역사가 짧다. 하지만 학생과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반응으로 학교의 연례행사로서 발돋움하고 있다. 문화 프리허그는 교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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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한경 중·고교 경제 리더스캠프 고려대서 열린다
한국경제신문사 중·고교 경제캠프가 오는 5월28일(토) 열린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당일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장소는 고려대 현대자동차경영관이다. ▶중학생 경제캠프 중학생 경제 리더스캠프는 경제 기초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고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학교수 및 국책 연구기관 연구위원이 실생활과 연관지어 경제 원리와 금융을 강의한다. KDI 박정호 연구위원이 경제 기초 이해하기: 경제를 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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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사회적 경제' 보다 시장경제 원리 먼저 배워야
‘사회적 경제는 양극화와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협동조합은 경제위기에서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등….’ 서울 초·중·고등학생이 오는 2학기부터 정규 수업시간에 배울 ‘사회적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다.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돈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경제 교육’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지난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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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불꺼져 가는 울산과 거제 조선소 "13년전 '스웨덴 말뫼의 눈물' 기억해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제조업이 중병을 앓고 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IT(정보기술) 자동차 해운 등 거의 전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반격과 중국의 거센 추격 등으로 설자리가 좁아져가는 추세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구조적이라는 데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한민국 호(號)가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말뫼의 눈물’은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단어다. 스웨덴은 20세기 세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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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44) 오남용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개념적 혼란과 오·남용이 심각하다. 지난해 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발표만 해도 그렇다. FTA는 관세 인하 및 철폐를 통해 정부 개입에 의한 거래비용을 낮추고 시장교환과 경쟁을 촉진하기 때문에 국민의 경제적 후생을 높이는 효과가 크다. 따라서 국회가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정부는 한&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