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남미 정권 '15년 주기론' 이유는?
지난달 25일 치러진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에서 룰라 후보가 극적으로 역전승을 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각국의 정치 정세가 소용돌이치지 않는 곳이 없지만, 남미만큼 극적인 곳도 없습니다. 최근엔 브라질 대통령 선거가 결선투표까지 가는 혼전 끝에 룰라 현 대통령이 대역전극을 펼치며 승리했습니다. 진보 진영의 룰라 대통령이 4선에 성공한 것도 의미 있지만, 상대 후보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승리했다면 남미 정국에 또 다른 양상이 펼쳐졌을 것이란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결선투표 직전만 하더라도 보우소나루 후보의 승리로 보수파가 남미에서 다시 정권을 잡는 ‘블루 타이드(Blue tide)’의 제2막이 본격 열릴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룰라의 승리로 인해 남미 지역 블루 타이드는 아래 그림과 같이 남미 서부권에서 일단 멈췄습니다. 남미 12개국 가운데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등 7개국에 보수정권이 들어섰는데요, 만약 이번에 보우소나루 후보가 승리했다면 남미 전역이 파란색 일색이 될 뻔했습니다. 좌·우 정권, 10~15년마다 교체블루 타이드란 차갑고 이성적인 느낌을 주는 파란 색상을 보수정권에 빗댄 데서 나왔습니다. 반대말은 ‘핑크 타이드(Pink tide)’, 즉 분홍색 물결입니다. 1998년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집권으로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2000년대 들어 그야말로 남미 전역을 진보 진영이 장악하면서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용어는 2005년 미국 뉴욕타임스의 우루과이 특파원이 처음 사용해 널리 쓰이게 됐습니다. “진보 운동이라고 해도 공산주의를 뜻하는 붉은 물결(Red tide)이라기보다 온건한 정책과 노선을 지향하는 분홍 물결(Pink tide)에 가깝다”고 쓴 겁니다.

‘타이드’는 두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권역에서 진보 또는 보수파 정당들이 우위를 점하면 이런 흐름이 인근 국가들로 급속히 전파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밀물과 썰물처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바뀌는 양상이 나타난다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분홍색 물결이 일다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파란색 물결로 바뀌는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대략 10~15년 주기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퍼주기’와 ‘긴축’ 사이
[커버스토리]남미 정권 '15년 주기론' 이유는?
핑크와 블루타이드의 역사를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1차 핑크타이드는 차베스 대통령 당선이 결정적 한방이었습니다. 이때는 중국의 대대적인 원자재 수요 증가로 석유와 구리, 대두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폭등했고, 자원 부국인 베네수엘라 등 남미 국가의 재정 여력이 커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서민 복지정책을 펼쳤죠.

그런데 2015년 아르헨티나에서 우파 대통령 당선, 다음해 브라질에서 좌파 대통령이 탄핵당하며 보수 우파 물결이 확산됐습니다. 때마침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면서 좌파 정부의 복지 재정이 고갈됐고, 재정 적자에 초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엉망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부패 스캔들(브라질)이 터지며 좌파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정점은 2018년 ‘남미의 트럼프’라 불린 자이르 보우나소루 대통령의 당선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세상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재정 부실을 치유하려는 우파 정부의 노력은 방향은 맞았지만, 갑작스런 긴축정책이 민생을 더욱 어렵게 했죠. 여기에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며 경제난과 빈부격차가 극심해졌습니다. 결국 2018년 멕시코 헌정사상 첫 좌파 정권의 집권을 시작으로 핑크 타이드가 다시 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림처럼 남미 서쪽은 우파 정권, 동쪽은 좌파 정권이 마치 대결하듯 나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일정한 규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슈퍼사이클이 오면 좌파 정부가 집권하고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으로 이른바 ‘퍼주기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다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 국가 신용위기까지 번지죠. 이에 우파 정부 지지세가 많아져 정권이 바뀌면 우파는 신자유주의적 긴축정책에 너무 매달리다가 국민은 구조조정의 피로감을 겪게 됩니다. 국민은 다음 선거에선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자재와 환율의 정치 방정식
[커버스토리]남미 정권 '15년 주기론' 이유는?
그러면 이런 현상을 경제학에선 어떻게 설명할까요? 먼저, 에디스 펜로즈와 얀 틴베르헌의 ‘정책 시소(Policy seesaw)’ 가설입니다. 유권자들은 좌우 정권 교체로 인한 경제정책의 변경을 경험하며 한편으론 잇점을 즐기고 다른 한편으론 기회비용을 인식합니다. 좌파 정부는 양극화와 빈곤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여 민생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지만, 동시에 경제의 효율 저하, 투자 위축, 재정 적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압니다.

반대로 우파 정부에선 민영화, 재정 긴축, 노동시장 유연화, 외국인 투자유치 등으로 경제 지표는 일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 축소, 실업률 증가, 빈부격차 심화로 삶은 또다른 의미로 팍팍해지죠. 이게 우파 정부의 기회비용이란 걸 국민은 압니다. 그런 기회비용이 이점보다 커질 때 국민은 상대 진영에 표를 던지게 됩니다. 마치 시소를 타는 형국이죠.

또 하나는 길레르모 칼보와 카를로스 베그의 ’수입 주도형 거시경제 파동 이론‘입니다. 중남미 우파 정권이 초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달러환율을 고정시키거나 환율을 강제로 낮추는 정책이 몰고 오는 독특한 경제 움직임에서 이를 찾아냈습니다.

우파 정권이 환율을 고정하면 수입품 가격은 떨어지고 수입품 소비는 폭발합니다. 단기적으론 경제가 살아나고 물가가 잡혀 유권자들이 만족하죠. 그러나 수입이 과도하게 늘면서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경상수지는 악화합니다. 환투기 세력은 중남미 정부가 고정환율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고 달러를 빼내기 시작하면서 통화가치 폭락과 외국 자본유출, 경기후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수입품이 싸져서 소비 호황을 누리지만, 누적된 무역적자로 인해 왼환위기와 불황이란 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북미 달러경제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남미 우파 정권의 딜레마처럼 느껴집니다.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