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일반적인 가격차별이 가능하기 위한 성립 조건을 아래에서 모두 고르면?
ㄱ. 시장 간 재판매가 가능하다.
ㄴ. 기업이 해당 시장에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
ㄷ.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동시에 존재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해설] 가격차별이란 기업이 같은 상품에 대해 구입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거나 소비자의 구입량에 따라 단위당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등의 가격 전략을 말한다. 가격차별은 독점시장에서 나타난다. 시간 및 요일에 따라 다른 영화표 가격, 요일이나 계절에 따라 다른 비행기표 가격, 전기나 수도와 같이 수요량을 몇 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로 다른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 등 가격차별은 우리 주변에 다양하게 존재한다. 가격차별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기업이 해당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시장의 분리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시장 간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하며, 시장 분리 비용이 시장 분리에 따른 이윤 증가분보다 작아야 한다. 그리고 각 시장의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다른 집단이 존재해야 한다. 정답 ④

[문제] 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시장이 예외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발생하기도 한다.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공공재
② 금리의 급등락
③ 과점기업의 담합
④ 부정적 외부효과
⑤ 정보 비대칭의 존재

[해설] 시장실패란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두었음에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다. 시장실패는 공공재, 외부효과, 독과점, 정보 비대칭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공공재는 재화나 서비스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편익은 모든 사람이 얻는 특징으로 시장에서 과소 공급된다. 부정적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로 강이 오염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독과점은 하나의 기업이나 소수 기업이 시장가격에 대해 임의로 영향을 미치는 상태로, 역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한다.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등과 같은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정답 ②

[문제] 경제성장을 이해하는 데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교육, 제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무엇인가?

① 자본회전율
② 잠재성장률
③ 자연실업률
④ 총요소생산성
⑤ 경제활동참가율

[해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원자재 등 눈에 보이는 생산요소 외에 기술개발이나 경영혁신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문이 얼마나 많은 상품을 생산해내는지를 나타내는 생산 효율성 지표다. 노동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능력,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수치로 생산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이다. 자연실업률은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실업인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존재하는 상태의 실업률이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