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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부가 지출을 100만큼 증가시켰다고 하자. 이때 국내총생산(GDP)이 100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을 모두 고르면?

ㄱ. 국민의 조세 부담 증가
ㄴ. 내국인의 해외 직구 증가
ㄷ. 가계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해설] 국내총생산(GDP)은 지출 측면에서 Y=C+I+G+(X-M)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로 구성된다. 정부지출을 100만큼 증가시켰을 때 GDP가 100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소비, 투자, 순수출 항목이 함께 증가한 경우다. 국민의 조세 부담이 늘어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줄어든다.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면 가계는 소비를 줄인다. 따라서 GDP가 감소한다. 내국인이 해외 직구를 늘리면 수입이 증가하며 순수출이 감소해 GDP는 줄어든다. 정부지출로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정부지출 증가분보다 GDP가 더 크게 늘 수 있다. 이를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라고 한다. 정답 ②

[문제] 시장의 종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완전경쟁시장에서 모든 기업은 동질적인 재화를 생산한다.
② 과점시장은 2∼3개의 소수 기업이 시장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한다.
③ 독점적 경쟁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아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활발하지 않다.
④ 독점기업은 완전가격차별을 통해 소비자잉여를 모두 생산자잉여로 귀속한다.
⑤ 판매자의 수와 제품의 차별성을 기준으로 완전경쟁·독점적 경쟁·과점·독점시장 등으로 시장을 구분한다.

[해설] 시장은 주로 판매자의 수와 제품의 차별성을 기준으로 완전경쟁·독점적 경쟁·과점·독점시장 등으로 구분된다.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기업은 동일한 제품을 판매해 개별 기업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가격 수용자다. 과점시장은 소수의 2∼3개 기업이 시장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는 형태다. 한편 독점기업이 완전가격차별(1급 가격차별)을 하면, 각 소비자의 최대 지불용의 가격까지 가격을 매겨 소비자잉여가 모두 생산자잉여로 귀속된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지만, 개별 기업은 차별화된 재화를 생산하는 특징을 가진다. 정답 ③

[문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율을 계속 올린다고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세율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곡선은?

① 필립스곡선 ② 래퍼곡선 ③ 무차별곡선
④ 로렌츠곡선 ⑤ 엥겔곡선

[해설] 래퍼곡선이란 세율과 정부의 조세 수입 간 관계를 설명한 곡선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주장했다. 래퍼는 한 나라의 세율이 적정 수준(최적 조세율)을 넘어 비표준 지대에 놓여 있을 때는 오히려 세율을 낮추는 것이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의 의욕을 높여 경기와 세수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래퍼곡선은 미국 레이건 행정부에서 세금 부담을 낮추는 감세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됐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거대한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원인도 되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최적 조세율이 어느 위치인지는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기에 현실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