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완전경쟁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량의 결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② 시장이 균형 상태에 도달하면 수요량과 공급량은 언제나 일치한다.
③ 어떤 재화가 정상재일 때, 소득이 증가하면 그 재화의 가격은 상승한다.
④ 초과공급이 존재하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은 균형 상태로 수렴해간다.
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모두 감소한다.

[해설] 완전경쟁시장에서 시장균형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균형점에서 시장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 상태다. 이 균형 상태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일치한다.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여 두 곡선이 동시에 우측으로 이동하면 균형거래량은 증가하지만, 균형가격은 수요와 공급곡선의 이동 크기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기에 알 수 없다. 초과공급이 존재하면, 시장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이 하락하면서 공급량이 감소하고 동시에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시장은 균형 상태로 수렴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모두 증가한다. 정답 ⑤

[문제] 환율(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인의 한국 여행이 증가하면 환율이 하락하는 요인이다.
② 미국인의 주식투자 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면 환율은 하락한다.
③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 물가가 하락해 국내 소비자물가가 상승한다.
④ 환율이 상승하면 미국에 유학생을 둔 학부모의 학비 송금 부담이 증가한다.
⑤ 환율 상승은 원화 가치가 미국 달러화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하락함을 의미한다.

[해설] 환율이란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을 의미한다. 환율의 변화는 경제 주체에게 큰 영향을 준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상승은 원화 가치 하락, 환율의 하락은 원화 가치 상승을 의미한다. 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증가와 한국 여행의 증가는 국내로 미국 달러화의 유입이 증가해 환율이 하락하는 요인이다. 환율이 하락하면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수입 물가가 하락하면서 국내 소비자물가도 하락하는 요인이 된다.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유학 중인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학비 송금 부담이 증가한다. 정답 ③

[문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재정정책을 고르면?

① 국공채 매입 ② 법인세율 인하 ③ 기준금리 인하 ④ 재할인율 인하 ⑤ 법정지급준비율 인하

[해설] 총수요(AD) 관리를 위한 경제정책은 크게 통화량과 이자율의 조정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재정정책으로 나뉜다. 정부는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세금 감면이나 지출을 늘리는 경기 부양책을, 경기가 과열됐다고 판단하면 세금 인상이나 지출을 줄이는 경기 안정책을 운용해 총수요를 관리한다. 국공채 매입이나 기준금리와 재할인율 그리고 법정지급준비율 인하의 정책 수단은 시중 이자율을 낮추거나 통화량을 늘리는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이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은 정부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정정책 중 하나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