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원론 산책] 시장경제 법·제도 뒷받침 돼야 지속적 성장 가능

(119) 장기 성장정책

뉴스1

저축과 투자의 부족으로 저성장에 빠졌다면 저축과 투자를 늘리는 게 해법이다. 이게 어렵다면 국가는 또 다른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저축과 투자가 높은 수준에서도 저성장이 나타났다면 극복하기 힘들다. 저축과 투자를 늘리는 것만으론 경제를 지속해서 성장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이번 주에는 저축과 투자 외에 어떤 성장정책이 있는지 살펴보겠다.해외자본과 경제성장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먼저 해외의 자본유입을 들 수 있다. 저축만이 유일한 투자 재원은 아니다. 외국자본이 국내로 들어와 투자를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외국 자본의 유입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공장이나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직접(foreign direct) 투자와 외국 투자금을 가지고 공장이나 매장을 만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운영하는 포트폴리오(foreign portfolio)투자가 있다. 해외에서 국내 투자로 이득을 봤다면 일부는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도 투자 덕분에 국내 자본량이 증가해 생산이 늘면서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 게다가 국내에 없는 기술의 유입 효과도 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은 개인이나 기업 차원의 노력만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사이에 자발적 교류가 없지는 않겠지만 해외자본을 좀 더 체계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나쁜 목적을 지닌 투기적 해외자본이 아니라면 공장이나 매장 운영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없애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교육과 경제성장교육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인적자본을 증가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가 발전된 국가들은 공통으로 좋은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다. 저개발국가들을 보면 교육이 발달하지 못해 우수한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 교육받은 뒤에 자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현지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기술발전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또 성장하는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또한 계속해서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도 따라 변화해야 한다. 동일한 교육제도로는 성장하는 경제에 필요한 기술 수준을 따라가기 어렵다. 국가는 변화하는 경제 현실에 맞춰 새로운 교육제도를 갖춰나가야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한다.재산권과 경제성장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또 하나 언급할 내용은 재산권을 보장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산권 보장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재산권은 개인이 정당하게 소유한 각종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물건을 생산하고 보관하다가 도둑을 맞는다거나 물건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강탈당한다면 생산자는 인접한 지역에서만 바로 판매할 수 있게 소량의 물건만 생산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생산자들이 물건을 많이 생산하지 못해 성장은 어렵게 된다. 물론 극단적 예이기는 하지만 선진국도 재산권을 완벽하게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법 제정이 잘돼야 하고 다음에는 법원이 법을 잘 적용해야 한다. 재산권을 잘 보장하면 경제주체는 더 열심히 일할 유인이 생긴다.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는 재산권의 안정을 보다 강화하는 법 제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억해주세요

김형진 중앙대 강사

기술발전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또 성장하는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또한 지속해서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이 계속 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도 따라 변화해야 한다. 동일한 교육제도로는 성장하는 경제에 필요한 기술 수준을 따라가기 어렵다. 국가는 변화하는 경제 현실에 맞춰 새로운 교육제도를 갖춰나가야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