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경제 기타

시장경제 법·제도 뒷받침 돼야 지속적 성장 가능

저축과 투자의 부족으로 저성장에 빠졌다면 저축과 투자를 늘리는 게 해법이다. 이게 어렵다면 국가는 또 다른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저축과 투자가 높은 수준에서도 저성장이 나타났다면 극복하기 힘들다. 저축과 투자를 늘리는 것만으론 경제를 지속해서 성장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이번 주에는 저축과 투자 외에 어떤 성장정책이 있는지 살펴보겠다.해외자본과 경제성장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먼저 해외의 자본유입을 들 수 있다. 저축만이 유일한 투자 재원은 아니다. 외국자본이 국내로 들어와 투자를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외국 자본의 유입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공장이나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직접(foreign direct) 투자와 외국 투자금을 가지고 공장이나 매장을 만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운영하는 포트폴리오(foreign portfolio)투자가 있다. 해외에서 국내 투자로 이득을 봤다면 일부는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도 투자 덕분에 국내 자본량이 증가해 생산이 늘면서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 게다가 국내에 없는 기술의 유입 효과도 누릴 수도 있다.그러나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은 개인이나 기업 차원의 노력만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사이에 자발적 교류가 없지는 않겠지만 해외자본을 좀 더 체계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나쁜 목적을 지닌 투기적 해외자본이 아니라면 공장이나 매장 운영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없애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교육과 경제성장교육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인적자본을 증가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