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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구축효과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①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② 재정 확대로 총수요가 증가해 실업이 감소한다.
③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의 자유경쟁을 증진한다.
④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동시에 사용하면 물가 상승이 없다.
⑤ 재정지출 증가를 위한 자금조달이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경제를 위축시킨다.
[해설] 구축효과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면 오히려 민간(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부가 불황기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채권시장에서 채권 공급이 확대되면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한다. 이때 금리 상승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축시켜 투자를 감소시키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 민간 소비까지 줄어든다. 이것이 구축효과의 과정이다. 정답 ⑤
[문제] 배제성과 경합성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권이 있는 재화는 배제성이 있다.
②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재화의 소비를 막을 수 있 다면 배제성이 있다.
③ 공유지의 비극은 재화가 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④ 누군가 재화를 소비할 때 다른 사람이 이 재화를 소비할 수 없다면 경합성이 있다.
⑤ 지식재산권은 배제성이 없는 새로운 지식, 기술 등에 인위적으로 배제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해설] 배제성이란 재화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속성이다. 대부분의 상품·용역 등이 배제성을 지니는데 이는 재산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의 특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배제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지닌 재화는 시장의 가격 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한다. 재산권이 있는 재화의 경우 배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의 사유 재산이 보호된다. 공유지(공유자원)의 비극은 재화에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공유자원은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진다. 정답 ③
[문제] 최저가격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② 재화의 과잉생산이 발생한다.
③ 시장 균형거래량보다 실제 거래량이 줄어든다.
④ 공급자가 지나치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한다.
⑤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응한 농산물 가격안정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해설] 최저가격제는 시장균형가격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제도다. 가격하한제라고도 한다. 최저임금제와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응하기 위한 가격안정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노동시장에서는 생산요소시장의 공급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최저가격제를 시행하면 노동의 수요량은 줄고 공급량이 증가해 노동의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수요량이 줄어들어 실제 거래량은 줄어든다. 그리고 이전보다 실업이 증가한다. 최저가격제는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설정하면 정책의 유효성이 사라진다. 공급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가격상한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