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원론 산책] 소득격차완화·빈곤퇴치 위해 세금으로 재분배

(51) 소득재분배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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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가능하다고 해도 그런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점으로 불공평한 소득분배를 많이 언급하지만, 이는 효율성 증대와 같은 다른 장점과 비교하면 작은 요소다. 자본주의 이전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에 비해 자본주의 경제가 더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초래하거나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더 많이 양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자본주의 경제를 택한 나라들은 불공평한 소득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소득격차를 줄여 상대적 빈곤감을 줄이고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없애고자 노력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소득재분배 정책이라고 한다. 소득분배와 소득재분배의 차이자본주의 경제에서 일차적인 소득분배는 생산요소시장에서 이뤄진다. 여기에 정부가 개입해 분배된 소득을 조정하는 것을 소득재분배라고 부른다. 따라서 소득분배 정책이라는 표현은 자본주의 경제와 맞지 않는다. 정책이라는 단어는 소득재분배와 어울린다. 소득분배 정책이라는 표현은 생산요소시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소득을 직접 분배한다는 의미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는 소득 격차를 줄이거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복지를 활성화하는 소득재분배 정책을 시행한다. 간혹 이런 정부 정책을 소득분배 정책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소득분배 정책이 아니라 오직 소득재분배 정책을 시행할 뿐이다. 경제 성장과 소득분배자본주의 경제가 지속되면서 경제 규모는 크게 성장했지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소득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다. 절대적 기준을 정해 측정되는 빈곤선 아래 있는 인구 비중도 감소하지 않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늘긴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소득 격차와 빈곤은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도 소득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이처럼 소득재분배 정책의 필요성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공감하지만, 소득재분배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 소득재분배 방법소득재분배 방법에 대한 논쟁은 결국 정부 역할에 대한 문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공평한 소득분배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어 그 어떤 나라도 소득 격차 완화와 빈곤 퇴치 문제에 경제적 관점으로만 접근하진 않는다. 따라서 소득재분배 방법은 나라마다 다르며 같은 나라에서도 시기적으로 다르다. 이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견해에 따라 소득을 재분배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재분배를 둘러싼 견해들소득재분배에 대한 대표적 관점으로는 공리주의와 점진적 자유주의, 급진적 자유주의 사상이 있다.

공리주의는 영국의 철학자 벤담과 밀이 주장한 사상으로, 소득재분배를 위해 정부가 사회 구성원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점진적 자유주의는 미국의 철학자 롤스가 주장한 사상으로, 정부는 공정한 제3자가 만든 것과 같은 정책으로 소득재분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롤스는 공정한 제3자가 만든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최소극대화의 기준을 주장했다. 이 기준은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공리주의보다 적극적인 소득재분배를 강조한다. 이에 비해 1970년대 미국의 철학자 노직은 소득재분배와 관련해 급진적 자유주의를 주장했다. 정부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균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만 노력하면 되고 소득을 인위적으로 재분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어느 정도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용인한 공리주의나 점진적 자유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사상을 담고 있다.√ 기억해주세요

김형진 중앙대 강사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는 소득 격차를 줄이거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복지를 활성화하는 소득재분배 정책을 시행한다. 간혹 이런 정부 정책을 소득분배 정책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소득분배 정책이 아니라 오직 소득재분배 정책을 시행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