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원론 산책] 생산요소시장은 수요자에 의해 독점 되기도 해요

(46) 수요독점 생산요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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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생산요소시장으로 다룬 노동·자본·토지시장은 완전경쟁을 전제로 시장의 작동 원리를 다루었다. 하지만 생산요소시장도 상품시장처럼 불완전경쟁 시장이 될 수 있다. 생산요소시장에서 불완전한 경쟁이 나타나는 경우는 상품시장보다는 드물고, 불완전경쟁을 야기하는 주체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번 주에는 불완전한 경쟁이 일어나는 생산요소시장을 살펴보자. 특히 한 생산자가 생산요소의 유일한 수요자가 되는 시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수요자가 유일한 시장의 경우 앞서 상품시장에서 다룬 공급이 독점인 시장과 구분하기 위해 수요독점시장이라고 부른다. 수요자가 유일한 시장은 공급자가 유일한 시장보다 드물기 때문에 ‘독점’ 대신 ‘수요독점’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영어로는 공급이 독점인 경우 ‘monopoly’로, 수요가 독점인 경우 ‘monopsony’라는 완전히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 생산요소시장과 독점생산요소시장에서 공급에 의한 독점을 살펴보면, 토지의 경우 공급이 거의 고정된 생산요소지만, 공급자가 여러 명이므로 공급자에 의한 독점이 나타날 수 없다. 오히려 노동이나 자본의 경우 한정된 뛰어난 능력을 갖춘 경우 공급에 의한 독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 완전히 대체 불가능한 생산요소의 경우에만 독점이 나타나므로 이 경우에도 독점이 되기는 어렵다.

노동이나 자본의 경우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생산요소가 존재하므로 특정한 생산요소가 반드시 있어야만 생산이 가능한 경우는 거의 나타나기 힘들다. 이에 비해 특정 생산요소를 사용하는 생산자가 유일한 경우는 발생하기가 쉽다. 생산요소시장에서 수요독점이 되려면 먼저 상품시장에서 독점이 나타나거나 노동이나 자본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이 인근에 없어야 한다. 수요독점의 발생물론 상품의 독점적인 공급자가 모두 생산요소시장에서 수요독점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독점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일할 수 밖에 없는 매우 전문적인 기술을 지닌 노동이나 자본이라면 이러한 생산요소에 대해 상품시장의 독점적 공급자는 생산요소시장에서 수요독점자가 될 것이다. 수요독점은 상품시장이 독점이 아닌 상황에서도 지역적 특성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어떤 지역에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곳을 벗어나서 살고 싶지 않은 노동자나 자본의 공급자는 일할 수 있는 곳이 한 곳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의 유일한 이 기업은 거주자에게 수요독점인 생산자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이든 자본이든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한 곳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산요소시장은 수요독점이 되는 것이다. 수요독점의 예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과 관련한 특정 기술에 대해 오랜 기간 공부한 사람은 전기회사에 취업해야 전문성을 살릴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기 생산은 자연독점 산업이므로 전기 전문 지식을 가진 노동자에게 전기회사는 수요독점 생산자가 되는 것이다. 사는 곳을 벗어나서 일하는 것을 꺼리는 노동자에게는 자기가 사는 곳에 인접한 기업만이 유일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상품시장에서 독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생산요소시장에서는 수요독점 생산자가 될 수 있다. 수요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생산요소의 수요를 독점한 기업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와 고용량을 결정하게 된다. 많은 생산요소를 고용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므로 생산요소시장이 완전경쟁적일 때보다 적게 고용하면서 낮은 보수를 지급한다. 생산요소를 작게 고용하면 생산량이 감소해 상품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감소해도 기업의 이윤은 완전경쟁적일 때보다 커지게 돼 수요독점 이윤을 얻게 된다. 쌍방독점생산요소시장에서 수요독점이 심해지면 생산요소의 공급자도 독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앞서 생산요소시장에서 공급독점이 나타나기 힘들다고 했지만, 수요독점이 나타난 경우에 한해 공급독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쌍방독점이라고 한다. 쌍방독점은 수요독점 상황에서 생산요소의 공급자가 생산요소의 수요자인 생산자로부터 심한 착취를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고, 생산요소의 공급자가 이에 맞서 노동자 단체를 결성해 독점처럼 행동하면서 발생한다.√ 기억해주세요

김형진 중앙대 강사

생산요소의 수요를 독점한 기업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와 고용량을 결정하게 된다. 많은 생산요소를 고용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므로 생산요소시장이 완전경쟁적일 때보다 적게 고용하면서 낮은 보수를 지급한다. 생산요소를 적게 고용하면 생산량이 감소해 상품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감소해도 기업의 이윤은 완전경쟁적일 때보다 커지게 돼 수요독점 이윤을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