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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총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수입의 증가
② 기업의 투자 증가
③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④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
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 매입

[해설] 총수요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로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이다. 각각의 물가 수준에서 실질 GDP에 대한 수요의 크기를 나타낸 곡선이 총수요곡선이다. 물가 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총수요의 구성 요소인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수입 등이 변화하면 총수요곡선이 이동한다. 기업 투자·정부 지출·가계 소비지출의 증가는 총수요가 증가해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이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해 이자율이 감소하므로 투자 증가의 요인이다. 이에 따라 총수요는 증가한다. 반면, 수입이 증가하면 총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이다. 정답 ①

[문제] 독점기업이 완전가격차별을 시행할 때,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완전가격차별을 시행하지 않는 독점시장보다 소비자잉여가 더 크다.
② 경제적으로 유익한 모든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잉여가 발생한다.
③ 각 소비자에게 서로 다른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④ 완전가격차별을 시행하면, 사회적 최적 수준의 경제적 후생이 달성된다.
⑤ 소비자의 지불용의가 한계비용보다 높아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해설] 완전가격차별은 1급 가격차별이다.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서는 독점기업이 모든 수요자의 최대 지불용의를 정확히 파악해 모든 수요자에게 최대 지불용의와 같은 가격을 부과한다. 이 경우 독점기업의 한계수입곡선(MR)은 시장수요곡선(D)과 동일하며, 기업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은 완전경쟁일 때와 동일하다. 따라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 수준의 경제적 후생을 달성한다. 완전가격차별에서 수요자들은 최대 지불용의만큼 가격을 지불하게 되므로 소비자잉여는 0, 모든 경제적 후생은 독점기업의 총수입으로 귀속된다. 정답 ④

[문제] <보기>에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의 견해를 고르면?
<보 기>

ㄱ. 소비보다는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ㄴ. 정부가 개입해 경기변동을 조정할 수 있다.

ㄷ. 임금의 하방 경직성 때문에 실업이 지속된다.

ㄹ. 경기가 침체하면, 재정정책보다는 금융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케인스는 경기가 침체하면 유효수요에 의해 생산이 결정되며, 임금의 하방 경직성으로 명목임금이 신축적이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존재하는 상태가 지속된다고 봤다. 케인스는 경기 침체기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케인스는 개인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부유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하면 총수요가 줄어들어 사회 전체의 부가 오히려 감소하는 절약의 역설을 통해 유효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