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원론 산책] 독점 비효율성 높지만 유지해야 할 경우도 있죠

(26) 독점시장의 비효율성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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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시장의 비효율성은 완전경쟁시장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시장을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여러 개의 기업이 있는 완전경쟁시장과 한 기업만이 상품을 공급하는 독점시장으로 구분하고, 두 시장의 시장수요곡선은 동일하다고 하자. 독점기업의 한계비용곡선은 완전경쟁시장의 개별기업 한계비용곡선을 더한 것과 같다고 한다면 두 시장의 한계비용곡선도 동일해질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두 시장의 자원 배분 효율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비교독점시장이나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도록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완전경쟁시장의 경우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은 생산량만 결정하면 되지만 독점시장에서는 기업이 가격과 생산량을 모두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가격과 한계수입이 같아지기 때문에 가격과 한계비용도 같아지므로 기업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게 된다. 반면에 독점시장에서는 가격이 한계수입보다 크므로 당연히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즉 기업은 수용 가능한 최저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때 판매량은 줄겠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져 생기는 수입이 비용보다 크므로 이윤이 극대화된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독점시장의 비효율성독점시장은 완전경쟁시장보다 상품 가격이 높아 판매량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독점시장에서는 가격과 생산량이 시장공급곡선과 시장수요곡선이 만나 결정되지 않는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독점시장의 균형은 완전경쟁시장의 균형보다 왼쪽에 생기게 된다. 따라서 독점시장의 균형은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이 아니라 시장수요곡선에 있으므로 독점시장에는 시장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이처럼 완전경쟁시장보다 독점시장에서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므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이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균형보다 작아져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는 희소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인데, 완전경쟁시장에서 결정된 가격과 거래량을 따르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이 극대화돼 희소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독점시장과의 비교를 통해 완전경쟁시장의 효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점시장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왜 좋지 않은 시장인지도 알 수 있다. 독점에 대한 규제독점시장이 완전경쟁시장에 비해 자원 배분을 비효율적으로 하므로 독점에 대한 규제를 주장할 수 있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만 고려한다면 독점기업이 결정한 시장가격을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이 만나는 수준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독점기업이 설정한 가격을 낮추는 규제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우선 자연독점의 경우 규제로 인해 기업의 평균생산비용보다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연독점기업이 손실을 보게 되면 경영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특허권을 통해 독점이 된 경우 가격 규제가 지나치면 큰 이윤이 발생하지 않아 발명에 대한 원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독점시장에 대해 가격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무조건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이 만나는 수준까지 해서는 안 된다. 독점이 발생한 상황에 따라 적절히 판단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비효율적이라고 해도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할 수도 있다. √ 기억해주세요

김형진 서울대 경영학과 강사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가격과 한계수입이 같아지기 때문에 가격과 한계비용도 같아지므로 기업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게 된다. 반면에 독점시장에서는 가격이 한계수입보다 크므로 당연히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즉 기업은 수용 가능한 최저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때 판매량은 줄겠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져 생기는 수입이 비용보다 크므로 이윤이 극대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