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시장의 비효율성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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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독점 비효율성 높지만 유지해야 할 경우도 있죠
독점시장의 비효율성은 완전경쟁시장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시장을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여러 개의 기업이 있는 완전경쟁시장과 한 기업만이 상품을 공급하는 독점시장으로 구분하고, 두 시장의 시장수요곡선은 동일하다고 하자. 독점기업의 한계비용곡선은 완전경쟁시장의 개별기업 한계비용곡선을 더한 것과 같다고 한다면 두 시장의 한계비용곡선도 동일해질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두 시장의 자원 배분 효율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비교독점시장이나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도록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완전경쟁시장의 경우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은 생산량만 결정하면 되지만 독점시장에서는 기업이 가격과 생산량을 모두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따라서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가격과 한계수입이 같아지기 때문에 가격과 한계비용도 같아지므로 기업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게 된다. 반면에 독점시장에서는 가격이 한계수입보다 크므로 당연히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즉 기업은 수용 가능한 최저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때 판매량은 줄겠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져 생기는 수입이 비용보다 크므로 이윤이 극대화된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독점시장의 비효율성독점시장은 완전경쟁시장보다 상품 가격이 높아 판매량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독점시장에서는 가격과 생산량이 시장공급곡선과 시장수요곡선이 만나 결정되지 않는다.오른쪽 [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