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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경제성장률 보고서 발표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 줄어
2050년 노인비중 40% 넘을 듯
장기 경제성장률 보고서 발표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 줄어
2050년 노인비중 40% 넘을 듯

2050년께 경제 성장이 멈출 것으로 예상한 것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 72.1%인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2050년 51.1%로 줄어든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이 기간 15.7%에서 40.1%로 크게 늘어난다. 일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노동공급이 줄어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
KDI는 노동공급 축소가 자본의 한계생산성 감소로 이어져 자본의 성장기여도도 동반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제 성장이 멈추는 사태를 막기 위해선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다.
KDI는 생산성 증가율이 현재의 0.7%에서 1.0% 이상으로 반등하면 2050년에도 경제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산성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상위 25% 수준인 1.3%까지 높아지면 경제성장률은 2050년에도 1.0%를 기록할 수 있다고 봤다. 생산성 증가율이 1.0%일 땐 2050년 성장률이 0.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성 하락하면 역성장도 우려
![[숫자로 읽는 세상] KDI의 경고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감소…한국, 구조개혁 안하면 2050년 성장 멈춘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AA.31786238.1.jpg)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지적에 “총요소생산성을 사전적으로 가늠하기는 어렵다”며 “0.7%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고 했다. 생산성이 0.7%보다 낮아진다는 것은 2050년 성장이 멈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역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 실장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민간부문의 활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공급 자체를 늘리는 노력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더라도 노동공급이 늘면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정 실장은 “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급증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외국 인력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노동공급 축소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진규 한국경제신문 기자
NIE포인트1. 한국의 경제 성장을 막는 요인이 무엇인지 토론해보자.
2. 장래인구 추계와 성장률 예측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자.
3. KDI가 어떤 기관인지 찾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