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 | 생글생글

경제 기타

IMF "한국, 세율 낮아 저성장 머물 위험"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수입 비율이 지난해 17.6%까지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0위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조세수입 비율은 1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2025년 10월18일자 한국경제신문-한국이 이른바 세금은 적게 걷지만, 그만큼 성장은 못 하는 ‘저세율·저성장 함정’에 빠졌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고 ‘이미 세금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은데 뭘 더 내라는 거지?’라고 느끼는 독자도 많을 텐데요, 한국은 2023년부터 2년 연속 세수(세금 수입)가 예상에 못 미치는 세수 결손 상태에 빠지면서 작년 한 해에만 105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 바 있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내는 세금만으론 나라 씀씀이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란 것입니다.세입은 국가가 경제를 굴리는 연료입니다. 세입은 일정 수준을 기준으로 경제성장과 양(+)의 관계를 갖습니다. IMF가 세계 169개국의 1800~2011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세 비율 15%를 넘어서는 국가의 1인당 GDP는 15% 미만 국가보다 약 10%p 빨리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 세금을 거두고, 그 재원으로 정부가 도로와 철도, 공항 등 인프라부터 교육과 기초과학 연구, 국방과 경찰 등 시장에 맡겨 공급이 충분치 않은 분야에 투자해야 경제성장이 이뤄질 수 있단 것이지요.한국의 경우 지방세를 제외한 국세 수입 비율은 2024년 13.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 38개 선진국 평균(27.5%)의 절반 수준이고, 저소득 개발도상국 58개국 평균(13%)과 비슷하다고 하니 조금 특이한 것은 사실이지요.오랜 기간 국내외 전문가들은 해법

경제 기타

경제성장 초기 양극화 불가피…심해지면 성장 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 후반기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22일 말했다.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 2024년 11월 24일 자 한국경제신문 -최근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새로운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건전 재정과 민간 주도의 성장을 강조하며 나랏빚 증가 속도를 억제하는 한편 1%대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해왔는데요, 이젠 국가부채가 다소 늘더라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줄이려 나선다는 측면에서 국정 기조의 상당한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일각에선 이 같은 기조 전환이 소득불평등 심화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정부 내부의 인식에서 비롯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극심한 부의 양극화가 오히려 다수 국민의 근로 의지를 꺾고, 그로 인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계층 간 갈등으로 불필요한 사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경제학계의 오랜 논쟁거리인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그간 많은 경제학자가 둘의 관계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국민소득계정과 국내총생산(GDP) 개념을 개발한 인물로 유명한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는 경제발전 초기에는 불평등이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면 불평등이 감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는 자본 소유자와 노동자 간 소득 격차가 커지고, 이후 경제가

커버스토리

경제 성장 멈추면 어떤 일 벌어질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작년 4분기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체로는 1.4% 성장했는데요, 1년 전(2.6%)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2020년의 마이너스 성장(-0.7%) 이후 가장 나쁜 성적표입니다. 최근 8분기 연속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 기록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주목됩니다. 외환위기 이전 10%,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엔 5%까지 성장하던 한국 경제에 저성장 기조가 완연해지고 있습니다.작년 성장 정체의 가장 큰 원인은 내수 부족과 건설 경기 침체인데요, 고물가에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국내 소비지출은 줄이면서 해외여행 나가서는 돈을 많이 썼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출만으로는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경제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이 낮아지는 건 당연한 일일까요? 미국 예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미국의 경제 규모(국내총생산, GDP)는 우리나라의 16배가량 됩니다. 미국 성장률은 항상 우리나라보다 낮았지만, 2021년 5.9%로 우리를 앞서더니 작년에도 2.5%라는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몸집이 거대한 코끼리가 빠른 속도로 달리기까지 하면 경제 격차는 더 벌어지겠지요. 경제성장과 속도가 왜 중요한지, 우리나라 저성장의 원인은 무엇인지, 장기 저성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경제는 자전거' 성장해야 넘어지지 않아일자리, 복지 재원 모두 성장에서 나오죠세계 각국의 경제성장률은 분기별로 발표되고, 각국 중앙은행과 국제경제기구들은 수시로 성장률 전망치를 내고 수정도 합니다. 1년 내내 성장률 전망과 실제

숫자로 읽는 세상

KDI의 경고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감소…한국, 구조개혁 안하면 2050년 성장 멈춘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 28년 후 완전히 멈추거나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서 2050년 이후엔 경제가 뒷걸음질칠 수 있다는 것이다. 2050년, 성장 멈춘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KDI는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 수준인 0.7%로 유지될 경우 장기 경제성장률은 2023년 1.7%에서 2050년 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023~2030년 1.5%, 2031~2040년 0.9%, 2041~2050년 0.2%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2050년께 경제 성장이 멈출 것으로 예상한 것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 72.1%인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2050년 51.1%로 줄어든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이 기간 15.7%에서 40.1%로 크게 늘어난다. 일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노동공급이 줄어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KDI는 노동공급 축소가 자본의 한계생산성 감소로 이어져 자본의 성장기여도도 동반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제 성장이 멈추는 사태를 막기 위해선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다.KDI는 생산성 증가율이 현재의 0.7%에서 1.0% 이상으로 반등하면 2050년에도 경제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산성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상위 25% 수준인 1.3%까지 높아지면 경제성장률은 2050년에도 1.0%를 기록할 수 있다고 봤다. 생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