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피해자 관점에서 봐야 할 성범죄자 신상 공개

지난달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사이버 지옥: N번방을 무너뜨려라’는 2020년 드러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다. 사건 당시 주요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고,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렇다면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필요한 일일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측면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은 공개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다. 따라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범죄 발생 시 검거율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영국 캐나다 등 30여 개국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 우리나라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최장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성범죄가 더욱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신상 공개가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오히려 낙인 효과가 재범 가능성을 높인다는 주장도 있다. 신상 공개는 범죄자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성범죄자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라는 이유로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상을 뛰어넘는 흉악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관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김소영 생글기자(사천고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