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 수요곡선은 수평선이다.
②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한 것이다.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에서 무한대까지의 범위를 가진다.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이면 단위탄력적이라고 표현한다.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기업의 총수입에 영향을 미친다.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즉,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을 측정한 것이다. 가격탄력성은 0과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1이면 단위탄력적이다. 기업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재화의 가격을 올리면 가격 상승률보다 수요량 감소율이 낮으므로 총수입이 증가한다. 반면, 탄력적인 재화의 가격을 올리면 총수입은 감소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 수요곡선은 수직선이다. 정답 ①

[문제] 정부가 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조세(물품세)를 부과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매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은 줄어든다.
② 가격탄력성이 큰 경제주체의 조세 부담이 크다.
③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사회적 후생손실이 작다.
④ 공급곡선이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다.
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세금 부담의 크기는 가격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해설] 정부가 기업에 물품세를 부과하면 생산자인 기업은 소비자로부터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단위당 조세액만큼 높아지므로 공급곡선이 상방 이동한다. 공급곡선의 상방 이동은 가격 상승과 거래량 감소를 초래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대적인 조세 부담의 크기는 가격탄력성에 따라 다르다. 가격탄력성이 낮은 경제 주체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은 조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조세 부과 시 가격 상승에 탄력적으로 반응하여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다. 따라서 조세 부과에 따른 사회적 후생손실은 증가한다. 정답 ②

[문제]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충격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산요소 비용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②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물가가 더욱 상승한다.
③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④ 불경기이므로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는다.
⑤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량을 감소시키면 국내총생산(GDP)은 더욱 하락한다.

[해설]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라 한다. 이에 대한 요인으로 석유와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 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은 노동자의 과도한 임금 인상 등이 있다. 이는 생산요소 비용을 상승시켜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상향이동한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가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때 침체된 경기에 대응하고자 통화량이나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면 인플레이션은 더욱 심화된다. 반면,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량이나 재정지출을 감소시키면 경기는 더욱 침체되어 정부나 금융당국이 정책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