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미얀마의 민주화를 돕는 무역 제재

타국이 선택을 망설이는 지금이 미얀마의 민주화를 돕고, 한국이 미얀마 쿠데타의 군부 물자 수입 차단을 앞장서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한국은 미얀마의 10대 교역국 중 하나다. 미얀마 군부의 주요 무역물자 14개 중 6개는 한국 기업 제품이다. 우리 기업은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미얀마경제홀딩스(MEHL)를 파트너로 삼고 있다. 민아웅훌라잉 사령관이 MEHL 최대주주이고, 지난 20년간 전·현직 군인들이 받아간 배당금은 180억달러에 달한다.

올해 2월부터 미얀마에서는 민아웅훌라잉 사령관의 쿠데타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미얀마 국민은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한국 정부는 미얀마와의 전쟁 물자 관련 무역에 제재를 걸었다.

무역에서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이익이다. 정서적으로 등진 기업과 협업하고, 도덕적이지 않은 기업과도 교류하는 일이 발생하는 걸 보면 세계 무역은 실익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세계 무역의 흐름 속에서 미얀마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 대한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국가와 기업이 자국의 이익과 도덕적 가치 사이의 기로에서 미얀마에 대한 무역제재를 고려하고 있다.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기업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60년 동안 외교관계를 이어오고, 다양한 문화 교류 등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미얀마에 이익 중심의 세계 무역 흐름을 뒤로하고 제재를 내린 것은 간접적으로나마 미얀마의 민주화를 도우며, 한국이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모습을 세계에 직접적으로 보여준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타국이 선택을 망설이는 지금이 미얀마의 민주화를 돕고, 한국이 미얀마 쿠데타의 군부 물자 수입 차단을 앞장서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한국 정부의 용기가 세계 각국이 미얀마 국민의 간절한 요청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돕고, 모두가 힘을 합쳐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쿠데타로 황폐화된 미얀마가 아니라 민주화가 실현된 미얀마가 우리가 진출할 대상이다.

유진 생글기자(계원예술고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