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상] '인서울' 정원 줄이면 지방대학 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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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현상과 대학 정원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인구 감소가 대학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줄지와 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를 토론해보자.

정부가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을 추진한다. 올해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 지역거점 대학들까지 줄줄이 미달 사태를 빚자 서울 대학들의 문을 좁혀 지방으로 학생들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젊은 층의 탈(脫)지방 추세가 갈수록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 정원을 줄이면 오히려 경쟁이 심해져 부동산시장처럼 부작용만 불러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전국 대학 입학 정원은 약 49만2000명이다. 하지만 만 18세 학령인구는 47만3000명에 그친다. 여기에 군 입대, 취업, 재수 등을 제외하면 실제 대입을 치르는 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신입생이 8만 명 부족한 셈이다. 상당수 지방대학이 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이 같은 지방대학 정원 미달 사태는 가속화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규모가 2023년 9만6000명, 2024년 12만3000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방대들은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올해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 중 서울대를 제외한 9개 대학이 추가 모집을 실시했다. ‘지방 명문’으로 불리는 부산대, 경북대마저 미달 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한계에 이른 지방대학 총장들의 대책 마련 요구가 거세지자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공청회에서 “수도권 대학에서 적정 규모의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방향 아래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고등교육 혁신 방안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가 지방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 서울 사립대 입학처장은 “2009년부터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재정위기를 겪는 수도권 대학이 많다”며 “정원 감축을 보상할 등록금 인상이나 정부 재정지원 확대 방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최만수 한국경제신문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