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작은 정부' '큰 정부'의 장단점을 토론하고 정리해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몸집 불리기’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이 고용침체 타개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올해 국가공무원을 3만6000명 새로 뽑겠다고 했다. 지방공무원(2만7000명)까지 합친 신규 채용 규모는 6만3000명이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큰 정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 임기 내 공무원을 17만 명 늘리겠다는 목표를 국정 과제로 정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5월~올 4월 3년간 공무원 정원은 8만1100명 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5만3600명)의 증가폭은 물론 큰 정부를 지향했던 노무현 정부 5년(7만4400명)의 기록을 이미 뛰어넘었다.

[숫자로 읽는 세상] 속도 빨라지는 공무원 증가세…'큰 정부' 부작용 우려도
코로나19 사태는 큰 정부 만들기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민간 경제가 침체됐으니 정부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몸집을 더 불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 5~12월 공무원 정원을 1만6300명 늘릴 계획이다. 여기에 공공기관 직원도 3만1000명 새로 뽑고, 세금으로 마련하는 한시적 공공일자리도 40만 개 늘리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역할 강화와 정부 규모 확대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정부 역할 강화론은 보건의료 분야나 경기부양 등에서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지 공무원 수를 늘리라는 요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정부 규모 확대가 계속되면 그리스와 같은 재정난이 닥칠지 모른다는 경고도 나온다. 그리스는 1980년 30만 명 규모였던 공무원을 2007년 87만7300명까지 늘렸다. 공무원 인건비가 급증하면서 그리스의 정부 부채 비율은 1980년 22.5%에서 2005년 107.4%로 급격히 악화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렸지만 이미 비대해진 정부 부문으로 인해 2011년 재정위기를 맞았다.

서민준 한국경제신문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