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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부부 교수 "한국은 기술·교육 투자로 성공"

2019 노벨 경제학상 수상
바네르지·뒤플로 부부

저소득층에 무조건 지원보다
유인책 마련 '정책 효과' 높여야

기술·교육에 집중 투자한 한국
저개발국 경제발전의 좋은 사례
"'퍼주기'로는 빈곤탈출 한계…인센티브 주는 게 효과적"
“빈민층의 예방접종을 마냥 독려하기보다 접종하러 올 때마다 인도인의 주식인 렌틸콩을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접종률이 5%에서 최대 37%까지 올라가더군요.”

2019년 노벨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사진 왼쪽)·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부부는 수상 사실이 발표된 지난 14일 케임브리지 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도에서의 빈곤퇴치 경험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부부로는 역대 세 번째로 노벨상을 함께 탄 이들은 빈곤 퇴치에 앞장서온 경제학자다. 개발원조, 산업개발 등 일반적인 개발경제학을 앞세운 게 아니다. 현장에서 과학적 실험을 통해 그 지역, 문화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 원조나 지원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이들의 목표다.

“예방접종 독려보다 콩 나눠주니 더 효과”

이들 부부는 인도, 아프리카 등 현장에서 ‘무작위대조군연구(RCT)’를 벌였다. RCT는 의학 분야에서 흔히 쓰는 실험법이다. 처치를 받은 실험군과 받지 않은 대조군을 비교해 의미있는 변화를 발견해내는 방식이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은 이론을 현실에 접목해 저개발국가의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 교육의 효과를 규명하는 데 기여했다”며 “새로운 실험 기반 접근법은 불과 20년 만에 개발경제학을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평가했다.

통상 사람들은 왜 빈곤한 사람들이 담배나 마약을 사면서 저축은 하지 않는지 비판한다. 하지만 이들이 현장에서 살펴본 결과 빈곤층은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다. 피상적인 비난보다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을 설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들은 말했다. 뒤플로 교수는 “빈곤층과 불행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려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연구 사례 중 대표적인 게 인도에서의 예방접종 연구다. 120개 마을을 선정한 뒤 그중 절반에 비정부기구(NGO)와 함께 예방접종캠프를 설치했다. 그리고 캠프 중 절반에서는 주사를 맞으러온 아이와 부모에게 렌틸콩 1㎏을 금속 접시에 담아 나눠줬다. 결과를 보니 캠프가 없는 마을에선 예방접종률이 5%에 불과했지만 캠프가 있지만 인센티브가 없는 마을은 18%, 캠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 곳은 37%로 나타났다. 인센티브를 주는 데 큰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다. 예방접종을 홍보하는 데 들어간 돈과 인력을 감안하면 회당 접종비용은 인센티브를 준 곳이 더 적었다.

이들은 케냐에서 빈곤층 아이들의 교육 수준과 졸업률을 높이려면 교사를 계약직으로 충원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발견하기도 했다. 계약직 교사는 출석률, 성적 등 교육 성과가 좋지 않으면 고용 계약이 연장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아이들에게 출석과 학습을 독려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공무원인 정규직 교사들은 교육 성과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결근율도 높았다.

이들은 과학적 접근 방법은 빈곤국의 발전뿐 아니라 선진국에서 가난과 싸우며 힘겹게 사는 사람들을 돕는 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발간한 <어려운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미국 프로스포츠팀이 정한 샐러리캡(연봉 상한선)이 선수들의 노력이나 의욕을 꺾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부유세 도입에 찬성했다. 이들은 “초고소득층에만 적용되는 높은 소득세율은 부의 불평등으로 인한 폭발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교육 투자로 성공한 좋은 사례”

이들은 한국의 경제 개발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자가 한국식 모델에 대해 묻자 바네르지 교수는 “한국은 기술과 교육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 긍정적 결과를 거둔 좋은 사례”라고 했다. 하지만 다른 저개발국가에 그대로 적용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진단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모든 나라가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나는 특정한 발전 모델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했고, 뒤플로 교수도 “한국은 좋은 사례지만 국가별로 여건이 달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노벨상 위원회는 이들의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에 대해 여러 번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성장을 확대하는 큰 아이디어보다 작고 관리하기 쉬운 연구에 노벨상을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0월 15일자에 ‘노벨상 수상자들이 글로벌 빈곤 퇴치에서 너무 작은 목표를 가졌다’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의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핸더슨은 이 글에서 “작은 사례 연구보다 성장을 확대하고 이민을 늘리는 거시 경제이론이 세계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김현석 한국경제신문 특파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