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가짜뉴스로 몸살앓고 있는 지구촌

독일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콘텐츠가
위법한 내용이거나 가짜뉴스로 판명될 경우
24시간에서 7일 이내에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는
'네트워크 운용 개선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고조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1월 독일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콘텐츠가 위법한 내용이거나 가짜뉴스로 판명될 경우 24시간에서 7일 이내에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는 ‘네트워크 운용 개선법안(NetsDG)’을 통과시켰다. 동시에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0만 유로(약 65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함께 마련했다. 또한 4월에는 유럽연합이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를 단속할 수 있는 일련의 제안들을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6월에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거짓 정보에 대해 즉각 게시 중단을 집행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7월 미국에서는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같은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업체 대표들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콘텐츠에 대한 검열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오히려 관련 규제를 반대하는 소셜미디어 업체들의 정치적 동기를 비판하기도 했다. 가짜 뉴스를 둘러싼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대중적 정치 사이트인 아이사이드위드(iSideWith)에서는 최근 흥미로운 여론조사를 벌이고 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가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국 유권자들의 의견을 물은 것이다. 아직 진행 중인 이 투표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의견(79%)이 찬성(21%) 쪽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그 주된 이유로 가짜뉴스의 판단 여부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해야 한다는 의견(9%)과 민간 기업인 소셜미디어 업체를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8%)이 개진되었다. 반면 찬성 쪽의 주요 의견으로는 가짜뉴스의 범람과 소셜미디어 업체의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결과를 종합하자면, 적극적인 대처는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뉴스와 언론의 순기능을 위협하는 가짜뉴스로부터 우리의 건전한 정보생활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대처와 방안이 시급해 보인다.

조상민 생글기자(청심국제고 1년) dyron03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