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대통령만 바뀌면 따라 바뀌는 교육정책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현재 매우 당황스러운 교육정책을 받아들이고 있다. 2020학년도 수능에선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줄어들고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고 한다. 연세대는 2020학년도에 정시로 뽑는 학생을 1011명에서 1136명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사교육을 많이 받는 학생이 좋은 성과를 얻는다고 하는 금수저 전형이라고 불리고, 내신 성적을 잘 못받은 학생의 경우 수능으로 만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학생들에게 통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변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당황스러울 뿐이다. 최근 교육정책을 보면 이명박 정부 때는 사교육비가 16% 이상 늘어났다. 또한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고등학교의 서열화가 심해졌다. 다음 대통령인 박근혜 정부 땐 공교육 정상화로 사교육을 줄이려고 했다. 학교 공부로만 대학을 갈 수 있는 행복 교육을 추진했다.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는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자율형사립고를 폐지해 학교 서열을 없애려고 했지만 학부모들의 반대로 실패했다. 문 대통령 정부에서는 교육부가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높인다고 하고 있다.

교육정책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달라져 학생들은 매번 당황스러울 뿐이다. 어느 신문을 보니 우리나라의 이념 문제가 사회적 분열을 일으켜 한국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한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문제가 국가 교육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가 생기는 것 같다.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의 교육정책은 정권마다 바뀌지 않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 선진국이 되기 위한 기본 정책 중 하나인 교육은 그 나라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잣대다. 잘못된 정책은 바뀌어야 하지만 단지 내 생각과 다르다고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없이 바꾸는 것은 삼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 더 이상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미래지향적인 정착을 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다.

이하정 생글기자(세종 성남고 2년) hajeong1629@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