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재산권·경쟁을 보장하는 시장경제 국가가… 정부가 통제하는 계획경제 나라보다 훨씬 잘 살죠

테샛 경제학 (5) 시장경제 VS 계획경제

석유 한 방울이 나지 않는 싱가포르와 석유 확인매장량 1위 베네수엘라.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역사를 가진 한국과 북한. 대항해 시대에 세계를 호령했던 스페인과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독립한 신생국 미국. 싱가포르와 한국, 미국은 왜 베네수엘라, 북한, 스페인보다 잘살까? 세계적인 석학들은 무엇이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를 만드는지 연구했다. 어떤 이는 지리적 장점이, 어떤 이는 종교적 근면성, 어떤 이는 국민성 차이가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를 가른다고 봤다.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잘사는 나라들을 분석한 결과, 잘사는 나라는 못사는 나라들보다 경제적 제도를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장경제 체제를 잘 갖춘 나라일수록 잘살더라는 것이다.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선 사유재산권 보장, 개인의 자유 보장, 경쟁과 개방의 확대, 작은 정부, 법치가 잘 뒷받침돼야 한다.

싱가포르의 경제 자유도는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높다.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 중앙통제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경제정책을 편다. 반면 싱가포르 경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보다 중앙정부의 의견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면 희소성을 지닌 생산요소들은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결국 수요와 공급 메커니즘은 무너진다.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베네수엘라가 못사는 나라로 전락한 이유도 시장경제를 버리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채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한국과 북한이다. 한국과 북한은 분단 이후 다른 길을 갔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체제와 자유민주주의로, 북한은 중앙통제경제와 인민민주주의로 갔다. 분단 65년 만에 남북의 격차는 전력사정의 차이를 보여주는 위성사진(위)에서 보는 것처럼 커졌다. 한국은 개방과 경쟁, 혁신, 법치를 바탕으로 성장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반면 북한은 가장 폐쇄적이며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머물러 있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jyd54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