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정부는 기업을 위한 정책도 내놓아야](https://img.hankyung.com/photo/201711/AA.15250025.1.jpg)
박근혜 정부는 고용정책의 변화를 통해 기업에 ‘쉬운 해고’의 길을 열어줬다. 고용부 조사 결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건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노동자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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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기업 환경에서 정부는 계속해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15년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 활동 순위는 25위다. 이 평가기관은 외적인 인프라보다 문화나 정치·경제적 상황, 노사관계 등을 주로 반영했다.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에서 기업 활동에 가장 방해되는 요인으로 정책의 불안정함, 한정적인 노동 규제 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이 아직까지 기업 활동에 불리한 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양대 지침 폐기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지만,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미래는 암울하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지 말고 기업을 위한 정책을 내놔야 할 때다.
강동연 생글기자(인천국제고 1년) ehskdys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