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서울시는 도로혼잡으로 인한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 부과하고 있는 혼잡통행료를 도심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 해당 정책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학생은?

① 다현 : 도심의 최적 도로혼잡 수준에서 차량이 유발하는 외부 한계비용 만큼 혼잡통행료를 내도록 해야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돼.

② 지윤 :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에도 시장은 항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책이야.

③ 정아 :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유도하는 단점이 있어.

④ 태식 : 도심운전의 외부비용을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만드는 정책이야.

⑤ 예준 : 도심운전의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기 때문에 도입하는 정책이야.

[해설] 도로혼잡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문제는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의 대표적 사례다. 혼잡통행료 제도는 대도시 도심의 상습적 교통체증, 교통혼잡비용 증가, 미세먼지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운전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부과해 도심으로 진입하는 자동차를 줄이거나 우회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부정적 외부효과는 생산자가 그 재화를 적게 생산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해당 재화가 사회적 필요보다 과다 생산되며, 타인이 유발한 외부 비용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더욱 크다. 따라서 외부효과의 존재는 시장실패 사례 중 하나로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다.

정답 ①

[문제]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이 많이 걷히는 건 아니다. 세율이 높으면 일할 인센티브가 위축돼 돈 벌기 대신 여가를 선택한다. 그래서 과세할 소득이 감소하고 세수가 줄어든다. 다음 중 이런 원리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① 래퍼곡선 ② 수요곡선 ③ 로렌츠곡선 ④ 필립스곡선 ⑤ 쿠즈네츠곡선

[해설] 래퍼곡선은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만든 것으로 세율과 조세수입 간에 역 U자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세율이 증가하면 조세 수입도 증가하지만 세율이 어느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조세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세율이 아주 높으면 애써 벌어 보았자 자기 주머니에 남는 돈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총생산이 감소해 조세를 부과할 소득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정답 ①

[문제] 다음은 경제신문 기사의 일부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한국을 대표하는 선사였던 해운이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해운의 ( )는 결론을 내리고, 이르면 이달 중 파산을 선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제신문, 2017년 2월3일자

①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
②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
③ 자산가치가 수익가치보다 높다.
④ 수익가치가 자산가치보다 높다.
⑤ 기업가치가 자산가치보다 높다.

[해설] 현재 시점에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청산할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의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한다. 이와 반대로 현재 시점에서 기업이 지속적인 영업을 한다고 가정해 자산을 평가하는 것을 존속가치라고 한다.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는 판단이 나오면 파산이 선고된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