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땜질 수정' 공무원연금…'역주행' 국민연금
![[Cover Story]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한국의 4대 공적연금](https://img.hankyung.com/photo/201505/AA.9935763.1.jpg)
공적연금제도에는 일반 국민 대상의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 종사자 대상의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제도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 공적연금제도의 종류가 더 다양하다. 한국에선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국민연금을 4대 공적연금이라고 한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당시 3저(低)호황(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이 맞물린 경제부흥 속에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양산하는 시기에 탄생됐다. 출범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을 ‘환상의 노후보장제도’로 홍보했다. 매달 월급의 3%만 내면 은퇴 후 재직 시 평균소득의 70%를 연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과거 정부의 ‘선심’이 후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장두원 한국경제신문 인턴기자(연세대 국어국문 2년) seigichang@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