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기업정서 부추기는 경제교과서
과거나 현재를 봐도 공산주의 경제 체제가 공평한 소득 분배를 달성했다는 이야기는 없다. 체제 이론을 묻고자 한다면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공산주의 경제 체제의 실패가 이미 입증된 21세기에 공산주의의 장점을 답안지에서 고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다음은 E중학교 사회과목 기출문제다. 답을 찾기 전에 형평성의 뜻을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과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보상을 하는 것 중 무엇이 형평한지 출제자에게 묻고 싶다. 이렇게 형평성의 뜻을 따지다 보면 이 문제 역시 답을 찾기 어렵다. 중학교와 고교 경제문제를 분석한 결과 적지 않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험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공산 사회주의 통제경제를 좋은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배우고 나온 학생들이 사회를 보는 시각은 왜곡 그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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