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정부개입의 역설…'단통법'의 두 얼굴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자본주의 경제원리의 본질은 애덤 스미스(1723~1790)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다. ‘보이지 않는 손’의 본질은 가격이다. 가격은 시장경제를 작동시키는 엔진이자 윤활유다.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도 가격이고, 유통(마케팅)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 역시 가격이다. 가격은 기술 혁신의 촉매이기도 하다. 그러니 가격 기능이 왜곡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본질이 비틀리는 셈이다.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1881~1973)는 “가격이 없는 사회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의 예언은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에서 적중했다.

독점이나 담합, 지나친 할인 경쟁은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힌다. 가격이 인위적으로 조작돼 공정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가격파괴’는 제품 값을 적정 수준 이하로 내려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마케팅 수단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물건을 싼 값에 살 수 있지만 지나친 가격 할인은 때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부작용도 야기한다.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라고 해도 가격을 전적으로 시장에만 맡기는 나라가 드문 이유다. 이른바 ‘시장의 실패’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무리한 개입으로 시장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하는 ‘정부의 실패’ 또한 빈번히 나타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밀튼 프리드먼(1912~2006)은 정부 개입을 ‘샤워실의 바보’에 비유한다.

찬물에 놀라 갑자기 뜨거운 물쪽으로 수도꼭지를 돌리고, 다시 뜨거운 물에 놀라 찬물 쪽으로 수도꼭지 돌리기를 반복하는 바보처럼 정부의 섣부른 시장 개입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상황 판단이 옳지 않은 경우가 많은 데다 정책 결정·시행에 시간이 오래 걸려 타이밍을 놓치기 쉽다는 얘기다.

최근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뜨거운 논란거리다. 단통법은 그동안 제조사, 통신사 등에 따라 달라지던 휴대폰 보조금을 정부가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법제화한 것이 골자다.

무질서한 휴대폰 가격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경제의 ‘가격’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 간 경쟁을 유발하고 소비자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데, 단통법은 오히려 제조·통신사만을 위하고 소비자의 선택은 제한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정한 정책은 소비자의 입장에선 일종의 가격 하한제에 해당한다. 가격 상한제나 하한제는 시장에서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욕구가 무시돼 시장 기능을 삐그덕거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4, 5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단통법 내용을 살펴보고 보조금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상세히 알아보자.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