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경제적 자유가 번영 이끈다

정부개입 최소화…혁신 자극해야 '대도약' 가능하다

국민소득 5만달러를 위한 제언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늪’에서 오랫동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라도 된 듯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국내외에서 나온다. 한국은 매년 3%씩 경제성장을 해야 24년 뒤 5만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창간50주년을 맞아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5대 제안’을 한 바 있다. 5대 제안은 저성장 극복, 기업가 정신 고양, 정치개혁, 노동시장개혁, 법치확립이다.

반기업 정서 해소…생산성 향상

독일과 프랑스 등은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 일자리, 사회적 대타협 등에서 경제구조 고도화의 열쇠를 찾았다. 미국은 실리콘밸리의 혁신능력, 뛰어난 두뇌를 모으는 고등교육 시스템으로 2004년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었다.

프랑스는 1990년대 적극적인 출산 육아 대책을 통해 저출산을 해결했고 2004년 국민소득 3만달러, 2008년 4만달러까지 도약했다.

여기엔 국민의 인식 변화, 뼈를 깎는 기업 혁신, 정치권 화합이 바탕이 됐다.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연세대 교수)은 “국민소득을 끌어올리려면 내수와 수출 간 불균형을 개선하고 저출산을 해결하는 등 당장 쌓여 있는 문제부터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가정신의 요체는 도전과 혁신이다. 이를 통한 창조적 파괴는 경제와 국가를 살찌우는 원동력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은 성공하는 국민과 기업이 질적, 양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성공한 기업을 주저앉힐 것이 아니라 빽빽한 중소기업의 숲에서 더 많은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

더욱이 최근 우리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극히 불투명하다. 중국 등 신흥국의 도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수입 규제 등 한국을 견제하는 선진국들의 움직임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반기업 정서가 똬리를 틀고 있다.

정치과잉 타파

‘무노동 국회’ ‘불임 국회’ ‘식물 국회’. 올해 세월호 특별법으로 얼룩진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이처럼 싸늘하기만 하다. 이 같은 한국 정치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강경 투쟁 일변도의 낡은 정치 프레임에 갇혀 있는 야당과 대야(對野) 정치력을 상실한 여당이 당리당략에 매몰돼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타협과 합의라는 의회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설 자리가 없다.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등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지금의 ‘정치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책 중심의 정당정치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은 해묵은 과제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일자리 확대도 요원하다. 가뜩이나 한국은 당장 정년연장, 통상임금 법제화, 비정규직 축소 등 기업 경영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부담을 주는 난제에 맞닥뜨려 있다.

가장 큰 과제는 고용시장의 유연성 확보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높아진 생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입법 포퓰리즘 차단

법과 원칙을 경시하는 관행은 한국 사회 전 부문에 만연해있다. 2013년 세계은행이 실시한 조사에서 한국인의 법 준수의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6위로 하위권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치 훼손은 부정·비리를 수반한다. 법을 집행하는 자와 적용받는 자 사이에 음성적인 유착이 형성되고 원칙대로 법을 지키는 국민만 손해보는 불합리와 모순이 발생하는 것. 이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로 작용한다.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서는 시장거래와 계약 관계에서 서로를 신뢰하기 어렵고 통합과 성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입법 포퓰리즘 등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배치되는 법안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법치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이정호/김재후/김유미 한국경제신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