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대입 좁은 문, 논술로 열어라

불평등…쌀시장이순신…대입 논술 시사경제 이슈 총집합
생글 커버스토리로 준비 끝

대입 논술에서 다뤄질 만한 시사 경제이슈가 많았던 지난 9개월이었다. 본격 막이 오른 논술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슈별 핵심어를 정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글 커버스토리에 나온 핵심 이슈가 논술 주제로 나오는 경우는 많다. 논술을 너무 어렵게 출제하지 말라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이에 맞춰야 하는 대학으로서는 교과목과 연계하면서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시사문제 연관형 출제가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올초부터 실린 생글생글 커버스토리를 따라가 보자.

●442호=자본주의와 불평등

자본주의는 인류를 절대빈곤, 질병, 단명(短命)으로부터 구해냈다. 자본주의 이전 인류의 평균수명은 30~40세를 넘지 못했다. 개인의 권리와 사유재산권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다. 산업혁명과 함께 자본주의가 본격화되자 생산성이 높아졌다. 자본주의는 전 세계로 번져 나갔다. 한국을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것도 자본주의였다. 반면 사회주의는 망했다. 중국이 자본주의로 선회한 후 중산층이 급증했다. 세계는 중산층 증가로 점점 평평해지고 있다. 부(富)의 불평등 논란은 자본주의를 공격할 때 쓰인다. 자본주의는 ‘1%가 99%를 지배하는 체제’라는 비난도 있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불평등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 평등한 세상이라는 사회주의 나라에선 불평등이 더 심하다. 자본주의는 복지와 세금 제도 등으로 불평등을 완화하려 노력한다. 불평등은 자유의 결과라는 얘기도 있다.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자유체제 아래에서만 불평등이 생긴다는 논리다.

●441호=기술발전과 유리감옥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모든 사물이 인터넷 망으로 연결되는 시대가 이미 와 있다. 휴대폰을 갖다대기만 하면 관련 정보를 다 받아본다. 쇼핑정보 교육정보 사람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시대에 우리는 ‘유리감옥’에 갇혀 있다. 디지털 사상가인 니콜라스 카가 쓴 이 책은 인간의 생각을 통제하는 거대한 힘의 존재를 그렸다. 기술 맹신에 빠진 인류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경고다. “기술이 준 편리한 삶은 우리를 가둬두는 감옥이 될 수 있다.” 직면 대면하는 세상을 통해 일을 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정보통신이 인류의 삶을 악화시킨다는 논리는 비약이다. 인간문명은 진화의 역사였다.

●440호=이순신과 시대정신

영화 ‘명량’이 이순신 신드롬을 낳았다. 국력이 쇠약했던 조선을 구해낸 영웅이 재차 조명받은 것은 현재의 대한민국에 그만한 리더가 필요하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영웅은 늘 위기에 힘을 발휘한다. 육지 전투에서 지리멸렬했던 조선의 자존심을 지킨 것은 해전이었다. 육군 출신인 이순신의 해전은 주도면밀한 준비와 계산된 전투, 최강의 전투력을 끌어내는 지도자의 본보기였다. 안팎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 이순신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434호=쌀시장과 개방 경제학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몇몇 농민단체의 반대가 심하다. 하지만 예전 같은 극렬 반대는 없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개방됐고, 완전 개방되더라도 높은 관세가 부과돼 수입쌀이 국내산 쌀시장을 잠식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시장을 완전 개방하고 5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면 외국산 쌀 가격이 너무 높아 소비자가 사먹지 않는다.

개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오늘날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은 바로 개방경제 덕분이었다. 수출과 수입이 왕성하게 늘면서 국부가 쌓였고, 임금이 올랐다. 자유무역에서 길을 찾은 것이다. 한국은 전 세계를 누비는 ‘21세기 칭기즈칸’이라고 불린다. 자급자족하겠다며 문을 닫으면 북한 경제가 된다. 자유로운 교환과 무역이 자원 부족 국가인 한국의 살 길이다.

●432호=도서정가제와 가격통제

중소 출판업계를 살리기 위해 도서정가제가 시행된다. 대형 서점들의 저가 공급과 할인 행사에 노출된 출판업계를 위한 조치다. 일종의 가격 통제다. 절대 우위에 있는 대형 서점들이 독점적 지위를 행사해 가격을 인하토록 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하지만 가격 통제는 일반적으로 시장을 왜곡시킨다. 가격이 계속 낮아진다는 것은 공급 과잉, 수요 부족의 신호다. 이 시장은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셈이다. 반대로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공급 부족, 수요 과잉을 나타낸다. 여기엔 새로운 진입 기회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것을 정부 조치로 왜곡하면 결국 소비자 손실로 나타난다. 가격 통제는 시장의 복수를 부른다.

●427호=세월호 참사와 규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근본 원인을 묻는 논술이 나올 수 있다. 세월호 사고는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유착, 사업주의 이해관계가 빚어낸 참사다. 선박 운항관리와 안전 문제는 공무원의 제1 업무다. 공무원이 해당 회사에 퇴직 후 재취업하는 현실에서 제대로 감시감독을 했을 리 없다. 안전조사와 검사가 대충 이뤄졌다. 공무원이 이런 사업주의 로비에 포획돼 제역할을 안했다. 세월호 사업주는 독점 노선이라는 점을 악용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경쟁 업체가 있었다면 안전투자를 늘렸을 것이다. 낮은 운임도 한몫했다. 정부가 규제하는 요금에 맞춰 이익을 내려면 평형수도 줄여야 했다. 화물도 더 실었다. 독점과 시장 규제의 폐해, 공무원들의 유착이 빚은 참사였다.

인구…국민연금…정년연장… 민영화 이슈도 챙겨보세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정년 연장과 노동시장의 변화, 이상기후와 지구의 미래, 철도 민영화와 소비자 이익, 양적완화와 글로벌 경쟁, 통일 문제 등도 출제 가능성이 있다. 공무원연금은 줄 수 있는 능력보다 줘야 할 돈이 많아 이대로라면 파산이 불가피하다. 개선을 위해선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아야만 한다. 국민연금도 지금 고교생들이 은퇴할 나이가 되면 고갈된다. 젊은 사람들이 부양해야 할 노인이 너무 많은 탓이다. 부양 노인들이 다 쓰고 가면, 곳간은 비게 된다.

정년이 60세로 늘어났다. 끊임없이 성장해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게 된다. 결국 기업이 잘 돼야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뿐이다. 반기업 정서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철도 민영화는 해선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부문인가. 아니다. 민영화하는 나라도 많다. 어떤 시장에서든 기업이 정부보다 낫다. 정부는 기업보다 훨씬 비효율적이다. 민영화로 요금이 폭등할 것이라는 것은 기우다.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