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성(性) 소수자 '퀴어 축제 '허용해야 할까요?

성 소수자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들어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성 소수자들의 인권과 이들을 보는 사회 시각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이들이 매년 여는 소위 ‘퀴어(Queer) 축제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퀴어는 ‘이상한’ ‘괴상한’ 등의 뜻도 있고 동성애자를 지칭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2000년부터 매년 6월께 성소수자들의 퀴어 축제가 열려왔는데 매년 개최 장소 선정에서부터 주변의 반대 등으로 홍역을 앓아왔다. 올해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에서 축제 시작을 알리는 퍼레이드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서대문구가 지난달 말 장소 사용 허가를 취소해 더욱 논란이 가열됐다. 이후 경찰이 집회를 허가해 지난 7일 연세로에서 퀴어축제가 열렸으나 축제에 반대하는 우파단체와 종교인들이 맞불집회를 벌이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성 소수자들의 퀴어 축제 허용 여부를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 찬성 “동성애에 대한 찬반 떠나 모임 개최는 기본권”

찬성하는 사람들은 성 소수자들도 엄연한 국민이며 그들간의 모임과 축제를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기본적인 권리라고 주장한다.

국제적으로도 성 소수자들이 당당하게 자신들의 성적 취향을 드러내며 생활하는 것이 추세인데 아직 국내에서는 유독 이런 부분에 대해 보수적인 사람들이 적지 않아 안타깝다는 것이다.

이번에 서대문 구청이 장소 승인을 취소한 것을 두고도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대문구청이 성 소수자를 위한 퀴어문화축제의 장소 사용을 갑자기 취소한 것은 성 소수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차별적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대문 구청이 세월호 분위기를 이유로 든 데 대해 “인권을 말하는 퀴어문화 축제는 세월호 사건과 별개 사안이 아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디서든 마음을 모아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고 사건의 책임을 묻는 일이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서대문구청이 장소 승인을 취소한 근본적인 이유는 축제 개최를 방해하고 나선 동성애 혐오집단 편에 섰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동성애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처사”라고 항의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동성애에 대한 개인의 찬반을 떠나 축제 개최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편견을 강화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동성애 혐오자들의 비논리적인 이유에 구청이 위축되는 것은 이해 가지 않는다”, “함께 즐기고자 하는 축제조차 막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 반대 “비정상적 취향을 타인에게 강요해선 안돼”

학부모 중에 특히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부 홍모씨는 “이런 축제가 버젓이 길에서 열린다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이 되면 결코 환영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성 소수자들을 비난하거나 욕할 생각은 없지만 그들 역시 자신들의 비정상적인 성 취향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선 안된다”며 거리에서 공공연히 이런 축제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익명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실제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는 “동성애는 비윤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성문화”, “퀴어문화축제라는 서구의 잘못된 문화를 따라가면 안된다”, “동성애로 에이즈가 확산될 수 있다. 아이 교육상 좋지 않다”, “혐오스러운 행사는 취소시켜라” 등의 내용이 담긴 항의글이 지난달 말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의 장헌일 박사는 “동성애가 미화되고 있는데 문화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언론보도도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어린아이들이 동성애에 쉽게 노출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기독교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서울과 함께 퀴어 축제가 열리는 대구에서는 대구 기독교총연합회 동성애대책위원회 등 10개 시민단체가 퀴어축제 불가론을 내세우며 반대운동에 돌입했다. 송수열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동성애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행사가 지역 최대 번화가에서 진행되는 경우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이들의 정체성 혼란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 생각하기

성 소수자 내지는 동성애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우선 동성애를 단순한 개인의 선호 내지 선택 차원에서 볼 것인지, 병리적 측면에서 접근할 것인지 문제부터 따져봐야 한다. 호기심에 따른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동성애자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성적 취향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 어쨌든 신체적 성과 심리적 성이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자의와 관계없이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그들 역시 엄연한 시민이며 너무도 당연히 기본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결혼과 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 예컨대 입양이나 상속, 피부양자 개념 등에서도 이성 배우자와 똑같이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백안시돼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모든 면에서 이성애자와 동등하게 취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옳은지는 의문이다.

동성애자들만의 행사를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하지만 불특정다수가 지켜보는 대로에서 공공연히 동성애를 정당시하는 것과 같은 행사를 여는 것은 별개 문제다. 공공장소에서의 행위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퀴어축제도 예외일 수는 없다. 퀴어축제 자체야 아무도 말릴 수 없지만 공공연한 대로변에서의 행사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