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비리의 먹이사슬…도마에 오른 '관피아'

마피아(Mafia)는 범죄조직의 대명사다. 19세기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을 중심으로 활동한 불법단체가 그 뿌리다. 그 조직의 일부가 19세기 말~20세기 초 미국으로 건너갔고 뉴욕 시카고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도박, 마약, 사(私)금융 등으로 엄청난 돈을 챙기며 조직을 확대했다. 마피아는 ‘아름다움’이나 ‘자랑’을 뜻하는 어원과는 달리 대규모 범죄조직을 일컫는 별명이 됐다. 마피아는 좀스런(?) 범죄조직이 아니다. 국제적으로,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는 악(惡)과 비리의 상징이다.

‘한강의 기적’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상징하는 대명사다. 일제의 압박과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것은 분명 ‘기적’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내부는 그리 견실하지 못하다. 청렴, 부패, 행복 등 국가의 ‘소프트웨어 지수’는 여전히 중위권을 넘지 못한다. 천재(天災)보다 인재(人災)가 더 빈번한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국가의 내실이 외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미다.

여객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관료+마피아)’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국은 정부, 즉 관(官) 주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관료 중심제가 정착됐다. 하지만 관료들의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지나치게 확산되면서 ‘관피아’라는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 관료조직에 ‘관피아’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씌워진 것은 무엇보다 관료-산하기관 유착이라는 오래된 관행 때문이다.

이른바 ‘관료→산하기관·공기업→협회·조합’으로 이어지는 관료집단 특유의 사이클이 비리와 부실의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얘기다. 관료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물이 산하기관이나 공기업, 협회·조합 등의 수장을 맡으면 그곳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그만큼 소임을 다하기가 부담스러워진다. 경영 투명성이 흐려지고, 안전관리 등이 소홀해질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커지는 셈이다.

관료는 공익과 봉사가 책무다. 공(公)의 탈을 쓰고 사(私)를 추구하는 관료들이 많아지면 사회는 그만큼 혼탁해진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 관료는 관료의 마피아화, 즉 ‘관피아’다. 마피아는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선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권력과의 유착으로 사익을 최대화하려 한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서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시급함을 곳곳서 보여준다. 아픔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 아픔은 다시 반복된다. 비록 소를 잃어 눈앞이 캄캄하더라도 그 외양간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