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공익 vs 사익…다수결은 언제나 옳을까?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연설(1864년)에서 강조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특징인 민주주의는 인류 최고의 작품 중 하나다. 어찌 보면 인류의 역사는 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추구하기 위한 끊없는 진화의 과정인지도 모른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고양시켰지만 결함도 없지 않다.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것이 그중 하나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이 특징이다. 하지만 다수결이 항상 옳고 합리적 결정을 도출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결을 통한 의사결정이 가끔 왜곡되는 것은 무엇보다 인간의 이기주의적 속성 때문이다.

공익(公益)과 사익(私益) 사이에선 사익 쪽에 표를 던지고, 그 쪽으로 여론을 몰아가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리다. 복지 확대는 찬성하면서 증세(增稅)는 반대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때론 토머스 그레셤의 지적대로 소수의 악화(惡貨)가 다수의 양화(良貨)를 몰아내는 일도 생기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대체할 더 나은 정치체제, 다수결을 대체할 더 좋은 의사결정 방식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다수결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북한 등 억압된 국가에서 압도적인 다수결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이유다. 국가뿐 아니라 조직도 마찬가지다. 분위기에 휩쓸려, 남의 시선이 불편해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못하면 다수결은 그만큼 흠결이 난다. 개인과 사회, 국가를 함께 보는 균형 잡힌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다수결이 제 기능을 한다. 시민의식이 높아지면 플라톤이 우려한 중우(衆愚)정치 가능성도,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주의) 입지도 그만큼 줄어든다.

최근 우리나라에선 다수결 원칙이 도마에 오른 듯한 모습이다. 복지에는 찬성하고, 증세엔 반대하는 여론은 다수결이 개인적 이익에 의해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모세 시대에 여론조사가 있었더라면 모세도 유대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지 못했을 것”(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이라는 말은 여론만을 좇아가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 아님을 시사한다. 물론 다수결의 포기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다수결보다는 합의에 무게를 둔 ‘국회 선진화’법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도 비슷한 이유다. 세상엔 완벽한 정치제도, 완벽한 의사결정 방식은 없다. 꾸준히 허점을 보완해 좀 더 나은 체제와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4, 5면에서 다수결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상세히 살펴보자.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