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中企 전용 자본시장 '코넥스'…코스닥과 뭐가 다르지?

코넥스시장과 창조경제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코넥스시장 ‘상장 1호’ 타이틀을 거머쥘 기업 추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7일 코넥스 상장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약 2주간의 상장심사에 들어갔다. 최종 승인 여부는 오는 25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 6월11일 한국경제신문

☞ 국내 증권시장은 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가증권(KOSPI)시장과 코스닥(KOSDAQ)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기업들의 자격 요건, 즉 상장 요건이 다르다는 것이다. 상장(listing)은 기업들이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공인된 증권시장에서 자사가 발행한 주권을 거래할 수 있는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상장 요건은 엉터리 부실 기업의 주권이 공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방지해 투자자들을 보호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상장 요건은 한국거래소(KRX)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만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규정돼 있다. 상장 요건은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뀌는데 현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면 △규모 여건(자기자본 300억원 이상, 상장주식 수 100만주 이상) △분산 요건(일반주주 소유 주식 비율 25% 이상 등) △경영성과 요건(최근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등) △안정성 및 건전성 요건(설립 후 3년 이상 경과 등)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비해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은 벤처기업의 경우 설립 후 3년이 안돼도 상장이 가능하며 이익과 자본에 대한 규제도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덜 까다롭다. 코스닥시장 상장이 유가증권시장보다 쉬운 것은 신생·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상장을 쉽게 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걸 돕자는 뜻이다. 따라서 유가증권시장에는 대체로 국내 대형 기업들이, 코스닥시장에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많이 상장돼 있다.

그런데 내달부터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외에 또 다른 시장이 개설되는데 그게 바로 코넥스시장이다. 코넥스(KONEX)는 ‘Korea New Exchange’의 약어로 중소기업 전용 시장이다. 박근혜 정부가 코넥스시장을 새로 만드는 것은 국정 모토인 창조경제의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신생 기업(창업 초기 혁신형 중소기업)들도 주권을 공인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금조달 등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그래서 코넥스시장의 상장 요건은 코스닥시장보다 훨씬 덜 까다롭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 5억원, 매출액 10억원, 당기순이익 3억원 중 한 가지를 충족하고 외부 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이라면 누구나 상장할 수 있다. 코넥스시장 상장 기업에는 또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알릴 의무(공시 의무)도 크게 줄어든다. 코넥스시장에서 거래되다가 코스닥시장으로 옮길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상장 요건도 완화해준다. 다만 이렇게 상장 요건을 완화해주는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 개인들은 코넥스시장에 투자할 수 없게 했다. 코넥스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는 벤처캐피털 등 기관투자가와 3억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전문 개인투자자로 한정된다.

현재 코넥스시장에 상장을 신청한 기업은 21개다. 한국거래소는 이들 기업의 상장을 도와주는 증권사(지정자문인)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실사를 통해 상장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상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거래소는 코넥스시장에 연말까지 50개가량의 기업이 상장해 시장 규모가 1조~1조5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 벤처기업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건 잘하는 일이다. 하지만 예전에도 코넥스시장과 비슷한 시장이 생겼다가 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라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당장 프리보드(Free Board)만 해도 그렇다. 프리보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기업들이 주권 매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가 만든 장외시장이다. 하지만 프리보드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과 금액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게다가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이 어떻게 다른지도 모호하다. 코넥스시장이 처음만 반짝하다가 명맥만 유지하는 시장으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도 없다. 새로운 자본시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고 투자자들이 투자할 만한 기업들을 키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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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지분 팔아 복지 재원 마련 나선 정부

국유재산 매각

2006년 이후 8년째 지연됐던 정부의 기업은행 지분 매각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기업은행 지분 매각까지 재추진되면서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 작업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 6월11일 한국경제신문

☞ 가계나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부동산이나 주식 등 각종 재산을 갖고 있는데 이처럼 국가가 가진 재산을 국유재산이라고 한다. 국유재산에는 △부동산 △주식과 채권 △특허권·저작권·상표권·실용신안권 △선박, 항공기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지상권·지역권·광업권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가진 국유재산은 892조2000억원(2012년 말 현재)로 추산된다. 정부가 국유재산을 팔기로 결정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나라 살림살이(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거나 △민영화를 통해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가 그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기업이나 은행들의 주식을 꾸준히 매각해 왔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주식을 갖고 있다. 기업은행 우리금융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인천공항공사 KT 철도공사 등은 정부가 대주주인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꼽을 수 있다.

기업은행의 경우 정부 보유 지분은 65.1%(3월 말 기준)다. 정부 산하기관인 정책금융공사(8.9%)와 수출입은행(2.3%)이 갖고 있는 기업은행 주식도 10%가 넘는다. 정부는 2006년부터 기업은행 일부 지분 매각 계획을 세워 예산에 반영했지만 지금까지 한 주도 팔지 못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이 대주주다. 금융위원회는 부실로 대우가 부실로 무너진 후 주식을 인수한 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지난 2월 17.15%의 대우조선 지분을 넘겨받았다.

또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지분 31.3%를 가진 최대주주다. 이 가운데 금융위 보유 지분을 판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리금융 매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우조선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과 함께 ‘조선 빅3’ 업체로 누가 경영권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세계 조선시장의 판도가 달라진다. 우리금융도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 금융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알짜 기업 지분을 팔려고 하는 것은 복지 수요로 정부 지출은 늘어나는 데 세금은 걷히지 않아 나라살림에 쓸 돈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수입이 모자라 가진 재산을 팔아치우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국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수입은 향후 5년간 2조7000억원으로 계획돼 있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 실천을 위해 5년 동안 필요한 자금(135조원)에 비춰보면 ‘세발의 피’다. 매년 걷는 것 이상으로 써댔다간 아무리 부유한 국가라도 얼마 버티지 못한다. 이게 최근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추진이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이유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