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세계가 없어져도 핵 가져야?…벼랑으로 가는 북한

북한에 핵무기는 어떤 의미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선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이 휴전으로 치달을 무렵 북한은 소련(러시아)과 중국의 종용으로 휴전협정을 맺었다. 당시 소련과 중국은 미국의 핵무기를 무서워해 서둘러 휴전하기를 바랐다. 이때 김일성은 핵무기 보유를 지시했다. 1968년 김일성은 비밀교서에서 “남한에 있는 미국을 몰아내려면 미사일과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북한과학원에 지시를 내렸다.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 이때 싹텄다.

# 핵무기는 김일성의 유지

김일성의 유지는 김정일 시대에도 이어졌다. 국방장관을 지낸 권영해 전 안기부장(현재 국가정보원)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일도, 김정은도 김일성의 이 지시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북한의 대외 협상전략은 모두 핵무기 개발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말했다.

대북 정보를 관장했던 그에 따르면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계획은 1980년대 후반 거의 완성단계로 접어들었다. 1992년 북한은 특유의 평화공세를 편다. 그해 2월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에도 가입했다. 뒤로는 핵개발을 거의 마무리해 놓고 앞으로는 핵무기를 가질 의사가 없다며 남한과 국제사회를 안심시켰다.

핵무기 개발이 끝나자 북한은 1993년 NPT를 탈퇴했다. 비핵화 공동선언도 무용지물이 됐다. 권영해 씨는 “북한에서 망명한 황장엽 씨가 망명 전에 북한에서 김정일에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냐고 물은 적이 있는데 김정일은 세계가 망해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대답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결국 김정일에게 핵은 남한을 불태우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보유해야 할 무기로 인식됐고 김정은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북한이 내거는 각종 대화 및 평화공세는 핵무기를 완전하게 보유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능력은?

북한은 지난 12일 3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보유능력을 과시하려 했다. 북한의 실험 직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가 산출해낸 폭발력은 다이너마이트 6~9kt의 위력에 달했다. 1차 실험(2006년) 당시의 1kt, 2차 실험(2009년)의 2~6kt보다 폭발력이 커졌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16kt)에 투하된 핵폭탄에 비해 폭발력이 떨어진다고 국방부는 설명한다. 하지만 독일의 연방지질자원 연구소는 40kt에 달한다고 발표해 큰 차이를 드러냈다.

핵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실험을 통해 핵무기 실전배치에 필수적인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판단한다. 인도가 1974년 1,2차 핵실험에 이어 핵무기를 소형화했고, 파키스탄도 1980년대 중반 핵폭발장치 실험을 20여회 실시한 뒤 1998년 핵무기를 소형화했다. 북한도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는 셈이다.
핵무기와 함께 북한이 개발 중인 또 하나의 무기는 로켓과 미사일이다. 핵탄두를 실어 나를 장거리 로켓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이 대포동, 노동 장거리 미사일과 은하3호 로켓 등을 잇따라 실험한 것도 북한의 투트랙 전략의 일환이다. 최근 발사된 은하3호 로켓은 북한이 대기권 밖까지 날아가는 추진체 기술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미국 영토까지 핵탄두를 날릴 수 있는 기술확보가 임박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 벼랑끝 전술…목표는 생존

북한은 핵실험과 로켓 실험을 통해 국제사회에 한 가지 메시지를 확인시켰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핵무기를 갖겠다는 것이다. 북한 경제가 몰락 직전임에도 경제살리기와 기아탈출보다 핵무기 개발에 국가예산을 쏟아붓는 이유다. 북한이 핵개발을 위해 지금까지 쓴 돈이 북한 주민의 8년치 식량 배급량에 해당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능열쇠, 요술 방망이로 보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한국과의 어떤 협상에서도 이기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필승카드라고 믿는다. 심지어 핵전문가들은 북한에 어떤 지원을 해줘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구사하는 모든 외교정책도 핵무기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핵무기는 필수라는 입장이다. 경제력 면에서 이미 남한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만큼 체제지속을 위해 기댈 수 있는 것은 핵무기 확보를 통한 군사적 우위뿐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후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식량과 투자유치, 전기 등 에너지 확보 협상도 핵 보유 뒤에 한다면 훨씬 우위상태에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전략이기도 하다. 군부 통제와 김씨일가 왕국 유지도 핵보유 전략에서만 가능하다는 게 집권세력들의 구상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북한 김정은 체제에 가해질 압박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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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우리도 핵무기 보유해야"

갤럽 여론 조사 결과

북한이 지난 1일 핵실험을 한 데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6.4명이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2.8명은 “핵보유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국갤럽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대북관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핵보유에 대한 의견이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우리의 핵보유에 대한 연령별 응답을 보면 20대에선 48%가 보유찬성, 44%가 반대, 8%가 잘 모른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30대부터 연령이 높을수록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높았다. 60대 이상에선 78 대 13으로 찬성의견이 많았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74% 대 21%, 민주당 지지자들이 59% 대 35%, 무당파가 59% 대 30%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북한 핵실험이 한반도평화에 위협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77%(매우 위협적 51%, 약간 위협적 26%)가 한반도 평화를 해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위협적이지 않다는 21%, 모르겠다는 2%였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대북지원을 계속해야 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선 ‘모든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에는 46%, ‘인도적 대북지원은 유지해야 한다’에는 47%로 양분됐다. 북한 주민에 대한 연민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응답자들의 57%는 대북 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