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군 복무기간 단축 옳을까요

찬 "복무기간 줄인다고 전투력 약화되진 않아"

반 "신무기 도입해야 할 판에… 軍 전력에 타격"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군복무기간 단축 공약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현행 21개월인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것인데 정치권 내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남북한 대치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군복무기간을 무턱대고 줄이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군복무기간은 6·25 직후 36개월이었으나 이후 계속 줄어 2003년에는 24개월로, 2011년에는 다시 21개월로 단축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반면 군복무기간 단축에 찬성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시기에 군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봉사하게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 전체적으로 보나 손실이 크다는 것이다. 과거 계속 줄여왔지만 큰 문제가 없었고 군 관련 비리도 줄일 수 있는 등 오히려 장점이 더 많을 수 있다는 반론이다. 군복무기간 감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외국 사례를 봐도 복무기간 단축이 전투력 저하로 이어졌다는 보고는 거의 없다”며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택하는 나라들 상당수의 복무기간은 12개월 정도인데 이는 박 당선자가 약속한 18개월보다도 6개월이나 짧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 나라가 이렇다 할 전력 손실을 입고 있다는 보도는 없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고도의 숙련도를 요하는 특수직이나 기술직은 부사관 위주로 대체해나가면 된다는 견해도 밝혔다.

북한의 핵무장 등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측에 대해 “대북 억제의 필요성은 존재하지만 이것이 곧 복무기간 단축을 반대할 명분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정 대표는 복무기간 단축이 오히려 북한을 무력통일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북측에 보여주는 것으로 남북 간 동시 군축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현재 장병들의 복지와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언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병장 월급이 올라서 12만원인데 이 역시 부족해 대부분이 집에서 돈을 타서 쓰고 있다”며 “추가 월급 인상이 어렵다면 복무기간을 단축을 통해서라도 사기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복무기간 단축이 숙련도가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사관을 숫자를 충원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

우리의 안보 현실상 어렵다는 게 가장 대표적인 이유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과거 복무기간 단축 논의가 있을 때는 대신 국방비를 상당폭 늘리는 방안과 함께 논의됐지만 지금은 복지다 뭐다 해서 국방 예산 증가율이 4%대에 그치고 이에 따라 신무기 도입이나 전력 강화가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복무기간만 줄이는 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전투력 약화를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도 많다. 고성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은 “18개월은 병사들의 숙련도 보장에 불충분하며 기간 단축으로 높아지는 병력 순환율과 숙련병 구성비 저하는 필연적으로 전투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그는 “대부분 야전 지휘관들은 기초 전투기량이나 주특기는 공히 1년은 돼야 숙련단계에 접어들고 최소 절반 이상의 고참병이 부대를 구성해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도 들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복무기간을 줄이면 연간 3만명의 장정들이 더 군대를 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투경찰, 경비교도, 소방요원 등 대체복무 요원을 없애야 하고 입대 장정들의 신체급수도 훨씬 더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대체복무 요원을 없애는 만큼 이들을 대신할 공무원을 충원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정부 예산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생각하기

복무기간 단축 여부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다. 국방예산, 군인력 충원 계획을 비롯, 군사 관련 모든 중장기 계획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단순히 몇 가지 이유나 장단점으로 결정하기 힘든 문제라는 얘기다. 다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기를 군대에서 보낸다는 면에서 군복무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세월이 지나도 끊이지 않는 군 관련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도, 군의 사기를 높이고 전투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내용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복무기간을 몇 개월 줄이느냐 여부보다는 병력 보충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본다.

우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모병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별도의 병사 보충 플랜 없이 무조건 복무기간을 줄이고 처우만 개선한다는 것은 한정된 예산과 분단된 현실을 감안할 때 무책임한 일이 될 수 있다. 모병제는 잘만 활용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 전투병사의 전문성도 높여 전투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한가지는 병역면제자 처리 문제다. 지금까지 병역면제자는 전혀 사회봉사 기간이 없어 군복무자에 비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려왔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공평한 것이며 온갖 병역비리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병역면제자 역시 군복무자와 같은 기간동안 일정한 사회봉사를 의무적으로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 기간 중에는 다른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보수 역시 병사와 같이 지급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