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중학생) 마구 낭비되는 아까운 세금 등

마구 낭비되는 아까운 세금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낸다.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경제의 발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내는 돈이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이 원하거나 쓸데없고 필요없는 곳에 돈을 쓰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잠수함인 손원일함을 외국에 주문해 만들었다. 부품과 제품, 기술이 모두 외국의 것이었다. 작년 4월 손원일함에서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수함을 해체해 조사했으나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독일에 3500억원을 주고 설계도와 건조 기술을 모두 들여와 국내에서 다시 조립했다. 조사단은 손원일함의 추진 장치가 이상 작동하고 배가 지나치게 기운다는 점을 알아냈다.

세금으로 만든 다른 국산 무기들도 고장이 났다.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우리가 무기를 만들어 본다는 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철저히 사전준비 없이 세금은 공짜 돈이라는 생각에 마구잡이식으로 무기개발에 투자돼선 안된다. 설사 무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훈련과정에 투입한 뒤 기대했던 효과에 못 미치는 성능이 나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무기 수입에서도 세금낭비는 자주 나타난다. 신형 전투기나 미사일 등이 잦은 고장을 일으키거나 정확도가 떨어져 투자 대비 효과가 형편없는 경우도 있다. 또 무기 도입 후 추가되는 부품을 고가에 사야 하는 세금낭비도 흔히 발생한다.

세금 낭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흔하게 나타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공약과 호화 청사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말썽이 빚어졌다. 또 지자체가 자금 확보를 위해 각종 채권을 남발해 파산에 직면하기도 했다. 공무원 봉급도 제대로 못 주는 일도 발생했다. 해당 지역주민의 인기를 끌기 위해 다른 지자체의 사업을 베껴 추진하다 세금만 축낸 사례도 있다. 영어마을을 앞다퉈 만들었다가 비용과다로 문을 닫아 사업비만 날린 경우도 있다. 세금은 공짜 돈이 결코 아니다.

김민석 <생글기자(단대사범중 1년)idragon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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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과 이혼, 대책이 필요하다

얼마 전,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10% 이상을 차지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만큼 다문화 가정도 예전에 비해 확연하게 증가했다. 하지만, 국제결혼의 이혼율도 그만큼 높아졌다. 만남에서 바로 결혼으로 직행하는 외국인 여성과 한국 농촌 남성 간 국제결혼의 경우 가정불화와 파탄은 일반 가정보다 훨씬 높다. 현재 많은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고, 대안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고,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제결혼은 한 세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2세, 그리고 3세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태가 점점 더 악화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시선, 그리고 점점 더 소외되어가는 다문화 가정의 문제는 변화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정책을 만들기에 앞서 국제결혼에 대한 사회적 시각, 정치적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사람들의 참여에 따른 의견의 공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생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차별보다는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가진 다수의 인재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국제결혼으로 생긴 다문화 가정에 필요한 것은 돈뿐만이 아니다. 다문화 가정에 자금을 대주는 것만이 아닌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안정된 가정을 갖도록 상담과 교육을 장려하는 것도 다문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상담과 교육을 통한 부부 사이의 소통은 국제결혼의 이혼율을 낮추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책은 인식과 준비를 당사자들 입장이 아니라 정부 입장에만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을 보완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이다.

윤영서 <생글기자(숙명여중 3년)chunsatalg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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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는 필요하다

최근 우리 동네에 정체 모를 기계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아파트들이 무리지어 있는 곳마다 이 기계들은 쉴 새 없이 악취를 풍기며 돌아갔다. 기계들 위에 달려있는 현수막에는 ‘무인 전자동 음식물 처리기’ 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친환경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스템은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개선 방안으로 등장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정 내에 보관하다 분리수거통에 내다 버렸다. 그러나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분쇄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 기계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와 아파트들의 여건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을 찾고자 금년 1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시범사업 결과 주민들은 악취와 해충 감소와 생활환경 개선에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저층 거주자들은 쓰레기를 건조시킬 때 나오는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시범용으로 설치되었던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들은 몇몇 주민들의 불만에 의해 철수되어야만 했다. 현재 전 세계는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에 주목하고 있다. 이 지구의 고비를 그저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절대 상황이 호전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예방하려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오염시키는 생각 없는 사람들도 많다.

물론 음식물쓰레기 기계를 설치한다면 악취는 나겠지만, 그 악취가 고약하다고 해서 지구의 오염을 호전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설사 작년에 쓰던 방법대로 한다 해도 여름철에 코를 찌르는 악취는 피장파장일 것이다.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기 어렵다 해서 분쇄기 설치를 마다하는 것은, 지구 오염의 화살이 누구를 향하든 어떤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든 신경 쓰지 않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환경오염 개선에 대해 장기적으로, 더 깊이 생각하고 개선방안들은 열심히 실천할 필요가 있다.

김무경 <생글기자(신목중 2년)natalie3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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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싸이 콘서트 가고 싶어요"

“나도 한국에 가서 싸이의 콘서트를 관람하고 싶어.” 외국 친구들은 종종 이런 얘기를 한다. 친구들은 싸이의 ‘강남스타일’ 을 흥얼거리고 말춤을 따라 춘다. 노래에서 수십번 반복되는 그 ‘강남’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친구도 많다.

지난 21일을 기점으로 한국을 찾은 관광객 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한 나라를 찾는 관광객 수가 1000만을을 기록한 곳은 아시아에서 7번째다. 세계에선 20위권이다. 1978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후 꾸준히 늘며 이제는 한국이 세계의 여러 분야로 뻗어나가는 콘텐츠를 보유한 관광문화 선진국에 진입했음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왜 외국인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 첫째 이유는 강남스타일, 소녀시대 등의 다양한 K팝을 필두로 일어난 강력한 한류다. 예전에는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몇몇 배우들이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 등에서 작은 팬미팅을 가지는 정도로 그쳤다. 하지만 요즘은 싸이, 빅뱅, 동방신기 등이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강력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싸이의 경우 강남스타일의 뮤직비디오는 7억 조회수를 능가하고, 조회수의 일부만 ‘강남’을 찾아도 엄청난 관광객 유치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여수엑스포 , F1코리아그랑프리 등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매력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강력한 창구가 되었다.

이렇듯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은 국가 알리기뿐만이 아니라 잠정적인 경제상승 효과도 만들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달성을 통한 생산 효과만 22조6400억원에 달하고, 부가가치 효과는 9조96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체 관광객의 10% 수준인 한류 관광객의 씀씀이는 일반 관광객의 3배로 월등히 높다. 향후 관광산업의 무한한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시장의 마케팅 강화와 쇼핑, 컨벤션, 전시회 등의 발전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통해 진정한 관광대국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김규리 <생글기자 ( Cairo American College 9 ) juliedad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