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고등학생) 게임이 청소년 일탈의 주범일까요? 등

게임이 청소년 일탈의 주범일까요?

‘학교 폭력의 원인’ ‘청소년 일탈을 조장하는 유해매체’ ‘청소년 행복 지수 저하 요인’. 바로 게임에 대한 화려한 수식어들이다. 이렇듯 사회에 게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 고시안과 2011년 실시된 셧 다운제는 이러한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과연 게임이 청소년 일탈의 주범일까?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하겠지만 게임 그 자체는 청소년 일탈의 주범이 될 수 없다.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고통 받는 것은 입시 위주의 교육체계다.

여담이 길었지만, 게임 산업 규제는 우리에게 한 가지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 바로 정부의 시장개입이다. 게임 산업의 수출액은 2조5547억원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 분야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무려 K팝의 12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처럼 게임 산업은 연평균 20%의 성장률과 세계 1위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효자산업이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시장개입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장경제에서 수많은 경제 주체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의해 시장 메커니즘은 작동하고 사회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 정부는 이와 다르다. 완전한 정보도 존재하지 않으며 수많은 이익단체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움직인다. 효율성을,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논리에 따라 경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다.

경제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윤리·도덕적으로도 정부의 시장 개입은 용납하기 힘들다. 사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경제 주체는 경제활동에 대한 자유를 지니고 있다. 이때 게임 산업 규제와 같은 정책은 경제 주체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며 이는 용납될 수 없다.

물론 모든 종류의 정부개입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독과점, 공유지의 비극, 외부성 등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공정한 룰을 설정함으로써 시장 질서의 토대를 세우는 일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정치 논리에 입각해 펼쳐지는 정책은 분명히 지양돼야 한다.

원지호 생글기자(광동고 2년) jihowon95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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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흉악 범죄들… 사형제 부활하나?

최근 흉악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 유영철 등의 연쇄살인범부터 최근의 강호순 사건, 조두순 사건, 나주성폭행사건까지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가족들과 친인척들은 피의자를 사형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15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최근 흉악범죄가 계속 터져나오면서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 이후 1997년까지 모두 920명의 사형집행을 시행했었다. 그러나 그 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았다. 물론 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없는 건 아니다. 현재 유영철, 강호순, 오종근 등 잔혹한 연쇄 살인범들은 집행이 허락되면 언제든 사형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사형제 반대론자들은 범죄자들에게도 인권은 있다며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사형을 집행하면 흉악범죄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형제 논란은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주별로 사형제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에서는 1995년 일어난 독가스 테러사건의 피의자들을 사형집행했고 지난 8월3일에도 2명을 교수형에 처했다.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 이집트 등도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사형제 집행 여부는 끊임없이 논란거리였다. 15년 동안 집행하지 않아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됐지만 최근 성폭행과 같은 흉악범죄가 많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 사형제 집행 여부에 대한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박준형 생글기자(장훈고2년) jhpark04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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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만의 '개성 스타일'

2001년 사이코 나라에서 온 ‘싸이’는 ‘새’를 몰고 와 대한민국 가요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솔직한 가사에 당시로서는 꽤 충격적이었던 강렬한 비트, 통실통실한 몸매에 엽기적인 춤까지. 그 후로 ‘챔피언’ ‘연예인’ ‘Right now’ 등 싸이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곡들을 소화해 내며 연이은 대박행진을 걸어왔다. 그리고 2012년 ‘강남스타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싸이 열풍’에 빠져들고 있다.

요즘 TV를 보면 참 많은 아이돌 가수들이 등장한다. 우리 부모님이 자주하시는 말을 빌려 쓰자면 ‘다 똑같이 생겼다’. 다 똑같은 화장법에 똑같은 눈과 코 그리고 얼굴형, 똑같은 음악스타일…. 어느새 그들은 청소년들의 우상이 되어버렸다. 그들의 옷, 신발, 가방, 화장법 심지어 성형하는 것까지 닮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 물론 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언제부터였는지 대한민국에서는 개인만의 개성은 무시된 채 오직 ‘획일화된 미(美)’만을 추구하게 되어버렸다.

싸이가 눈 크고, 키 크고, 코 높은 일명 ‘미남형’이었더라면? 몸매가 잘 다져진 짐승남이었다면? 싸이만의 스타일이 아닌 아이돌이 부르고 있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그랬다면 세계인들로부터 이처럼 폭발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의 개성으로 승화시킨 싸이. 덕분에 세계는 지금 싸이만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다. 우리도 똑같은 브랜드의 옷, 똑같은 몸매, 눈, 코, 화장법, 성형 등 무비판적 모방을 추구하기보다 획일화된 기준에서 벗어나 각자 자신만의 소중한 개성을 찾아 그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이상명(경주여고 2년) ysm95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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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의 '두 얼굴'… 부작용도 많아요!

미국 중앙은행(Fed)이 3차 양적완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양적완화란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을 통해 신용 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정책이다. 중앙은행은 월 400억달러 규모의 모기지 채권을 사들이는 한편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를 연 0~0.25%로 유지시키는 초저금리 기조를 2015년 중반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벤 버냉키 중앙은행 의장은 지난 9월13일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경제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유럽 재정위기로부터의 역풍에 직면해 있는 만큼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청신호를 보내고 있는 양적완화의 효과가 과연 장기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3차 양적완화 단행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달러화가 기조적으로 약세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 2차 양적완화 당시 달러화지수가 하락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달러화 약세로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달러화 약세는 위험자산 선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식시장에는 상당한 매력을 느끼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현재 국제사회의 주된 이슈가 국가 간 재정건전성 확대이고 이에 따라 재정긴축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성장을 위해서는 내수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내수부양을 위해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경제성장에 있어 수출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 3차 양적완화 단행 이후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원화가치 강세)한다면 주식시장에도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달러화 약세로 원유에 대한 투기적인 매수가 유입되면서 국제유가 상승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될 대목이다.

김범진 생글기자(하나고 2년) kbjkb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