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중학생) 전기요금 올려야 할까요

생글기자 4명 찬반 배틀

지난 여름 예비전력에 비상이 걸렸다.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쓸 수 있는 전기가 거의 바닥 수준으로 떨어졌다. 예비전력이 마지노선을 넘으면 전기공급이 차단되고 최악의 경우 전국이 암흑으로 변하는 블랙아웃(blackout)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전기공급에 비상이 걸리자 일각에서는 “가격이 싸 전기를 과소비한 탓이다”는 지적과 “원전 추가건설 등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경제 논리상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간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4.9% 올린 데 대해서도 말이 많다. 생글기자 4명이 찬반 배틀을 벌였다.



찬성 "낮은 가격이 에너지 소비 방치한다"

지난달 3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정부와의 오랜 줄다리기 끝에 결국 전기료를 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전은 이를 통해 약 85만㎾의 전력 수요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겨울에도 추가적인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물가상승률과 자구책의 미흡을 근거로 전기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료까지 올리면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다.

작년 여름, 전국적인 대규모 정전 사태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자 국민들은 정부와 한전을 질타했다. 이에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죄하기도 하였고, 최근에도 정부에서는 전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여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와 같이 전기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행할 수 있는 최선책은 전기료를 인상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근거는 국민들의 무분별한 전기 에너지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품질 대비 전기요금은 2010년 기준 OECD 평균의 반 정도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매우 저렴하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에어컨 희망온도를 1도 높인다거나 쓰지 않는 형광등은 끄는 등 일상생활에서 전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습관들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GDP 대비 전력소비량이 58%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 일례로 올해 폭염이 지속되자 정부 기관이 앞장서 ‘반바지 입기 운동’을 벌이고 여러 산업 건물에 전기 사용에 대한 법률적 규제를 가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작년과 같은 대규모 정전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으나 가정에서의 전기소비 감축에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전기료 인상의 경우 전기료를 지금의 1%만 올려도 17만㎾의 전기 수요를 감축할 수 있다고 한다. 국민들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최적의 방책인 셈이다.

두 번째 근거는 한전이 적자 위기에 빠져 있다는 현실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품질 대비 전기료가 상당히 저렴하다. 이는 국민들에게 당장은 큰 이익으로 다가오지만 한국전력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추가적인 적자 상태를 초래한다. 현재와 같은 적자 상태가 지속되면 한국전력의 손해가 막심해져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이며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도 더뎌져 또 다른 피해인 에너지 비효율과 환경오염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한전은 전기료 인상을 통해 이윤을 획득함으로써 적자 위기를 빠져나가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근거를 살펴보면 전기료 인상이 현 상황을 극복하는 데 최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전기료 인상을 통해 가정에서는 전기 에너지를 절약하여 사용하는 습관을 자리잡게 해주고, 한전의 적자 상황을 해결하여 최근에 많은 개발을 필요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에도 부가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조아영 생글기자(발산중 3년 cay2320@nate.com) / 김지훈 생글기자(목운중 3년 rlawlgns9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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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공급 늘려 가격 인상 억제해야 한다"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한반도의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에 따라 극심한 더위를 피하기 위한 사람들의 선풍기와 에어컨 등의 냉방기구 사용이 증가하였고, 이는 전력소비량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 무렵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요금이 이슈화되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3일 제출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공급 약관 변경안’을 인가해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전은 계속되는 적자로 인상은 불가피하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전기요금이 저렴한 편이기에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한전의 주장은 최근 국제 연료가격의 폭등으로 설득력을 얻었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입장은 아직도 차이가 존재한다.
한전의 설명처럼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전기요금이 저렴할지는 모르나, 소비자들은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하여 일반용과 주택용에 대해서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누진제 때문에 사용량보다 많은 요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러한 누진제로 인해 그들은 전기요금이 부담스럽다고 말하며, 인상을 반대하는 소비자가 많다. 또한 철강, 정유, 화학 분야와 같이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계 기관에서도 전기료가 인상된다면 수출 제품 경쟁력이나 기업의 부가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도 전기요금을 인상시킬 경우 물가 상승이라는 어려운 점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여섯 명 중 다섯 명은 80세 이상 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그들은 냉방시설이 없거나 있더라도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 기구를 가동하지 않다보니 무더위에 방치될 수밖에 없어사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가 해마다 일어나는 탓에 지방자치단체마다 ‘무더위 쉼터’를 만들어 놓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기요금의 지원액은 적은 반면 지출액이 많아, 에어컨을 켤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전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일반용과 주택용 전기에 대해서는 높은 전기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좋은 해결 방안이 되기 어렵다. 물론 높은 요금을 부과한다면 전력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지는 모르나 원천적인 해결 방안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누진제를 재검토하겠다는 한전의 방침은 적절하다고 본다.

높은 전기요금에 대비하기 위하여 최근엔 고효율 에너지 제품이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더불어 원자력발전소 추가건설 등과 같은 정부의 공급정책,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서민들의 가계와 기업의 성장을 고려하며, 기술과 제도의 도입 그리고 사람들의 자발적인 절약 문화 활성화를 통한 방향으로 해결된다면 더 이상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도 바람직한 전기 사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가격 인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너무 안일하다.

정혜인 생글기자(기안중 3년 wonderland_c@naver.com) / 문상혁 생글기자(덕암중 3년 tkdgur6806@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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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신용등급 일본 첫 추월의 의미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잇따라 상향 조정됐다. 이로 인해 많은 이익이 기대된다. 우선 국가가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금리가 낮아진다. 적은 비용으로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가의 대외 신용도가 높아지면 은행과 기업도 함께 좋아지는 경향이 강하다. 은행과 기업이 외국에서 자금을 조성할 때 낮은 이자를 낼 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나쁜데 은행과 기업이 외국에서 대접받을 공산은 낮기 때문이다. 신용도가 그만큼 나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업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충당금을 덜 쌓아도 된다. 은행들은 부실채권 발생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아둔다. 예비금고 같은 것이다. 충당금은 은행으로서는 쌓아놓고도 못 쓰는 돈이다. 충당금을 많이 쌓아둬야 하는 은행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은행의 차이는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셈이다. 선진국들의 은행들이 한국 은행들보다 충당금을 덜 쌓아도 되는 것도 이 차이에서 비롯된다.

은행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려올 수 없다. 신용도를 의심받기 때문이다. 은행의 신용도는 국가의 신용도가 높으면 덩달아 높아진다. 우리가 국가신용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다.

우량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국가신용등급이 높으면 은행은 물론 기업에도 좋다.

미국 경제위기와 유럽 금융위기 속에서 한국은 거의 유일하게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간 나라가 됐다. 심지어 유럽계 피치(Fitch)사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높게 올려놨다. 일본은 우리보다 GDP 면에서 5배 정도 큰 나라여서 신용등급만으로 일본을 따라잡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산업구조도 우리보다 훨씬 선진화, 체계화돼 있다. 하지만 한국이 성장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아닐까.

김초은 생글기자(송라중 1년) choeuncut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