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보수와 진보,세상을 보는 '눈' 이 다르다

보수(우파·우익)와 진보(좌파·좌익)는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다른 가치를 지녔다는 것은 곧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에서 보수진영이 집권하느냐,진보진영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정책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는 현실 개선에 대한 시각부터 다르다.

보수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데 무게를 두고 천천히 개혁하자는 입장을 보인다.반면 진보는 기존 질서를 바꾸기 위해선 과감한 개혁을 지지한다.

왕정을 무너뜨린 프랑스혁명 당시 온건개혁을 원했던 지롱드당이 우파,급진개혁을 추구했던 자코뱅당이 좌파로 구분된다.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시각도 상이하다.

보수는 작은 정부를,진보는 큰 정부를 지향한다.작은 정부와 큰 정부 논란은 역사적 뿌리가 깊다.

정부의 기능에 대한 논란은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뒤부터 본격화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 보수의 이론적 토대 '국부론'

보수주의의 이론적 토대가 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큰 정부보다 시장기능(자유)을 중시하는 자유방임주의, 즉 작은 정부를 선호했다.

정부의 역할은 치안과 국방에 그쳐야 한다(야경국가론)는 게 애덤 스미스의 주장이다.

하지만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이 터지면서 작은 정부론은 힘을 잃었다.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이 때 이론적 틀을 제공한 인물이 경제학자 케인즈였다.

그는 정부 주도의 부흥책(뉴딜정책)과 무분별한 기업 자유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종 기업 규제와 임금인상,조세부담 증가 등이 나타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케인즈는 국가의 개입을 통한 복지국가 구현도 정부의 역할로 봤다.

하지만 케인즈의 큰 정부론은 1970년대 발생한 두 차례의 오일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작은 정부론에 밀렸다.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업 규제를 풀고 조세부담과 임금비용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작은 정부론이 설득력이 있었다.또 큰 정부론이 야기한 복지병을 개혁해야 했다.

1980년대 정부혁신,민영화,규제 완화 등 작은 정부론을 내세운 정부가 영국(대처정부)와 미국(레이건 정부)에서 집권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다.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개입할수록 시장의 효율성과 성장잠재력을 저해하고 개인의 창의로운 활동을 제약한다는 보수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선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진보 중 어느 시각이 옳을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정부의 개입이 많은 나라일수록 즉,자유주의가 덜 보장된 나라일수록 경제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공산주의 몰락은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 진보-큰정부. 보호무역 옹호

보수와 진보는 무역정책에서도 입장이 갈린다.보수와 진보를 대변하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우 보수쪽인 공화당은 자유무역을 선호하는 반면 진보쪽인 민주당은 보호무역을 옹호한다.

개인은 물론 기업이 자유로운 환경속에서 재화를 교환하도록 해야 이익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보수는 본다.

자유로운 시장이 국가간에도 존재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진보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보수- 작은 정부. 감세 선호

감세(세금인하)와 복지정책에서도 양 진영은 상반된다.

이는 작은 정부,큰 정부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정부개입을 원치 않는 보수입장에서는 감세를 원한다.

국가마다,경제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보수는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이는 자유주의자들과 비슷하다.

자유주의자들은 사유재산권 보장을 제1의 원칙으로 삼는다.사유재산권은 시장을 생성하고 발달시킬 뿐 아니라 경제발전도 유도한다는 것.

사유재산에서 형성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높게 부과할 경우 개인과 기업의 근로의욕과 성장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감세를 통해 기업활동을 더욱 자극할 것을 주문한다.

학자들은 “감세는 기업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동기가 돼 결국 세금이 더 많이 걷히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한다.

진보쪽에서는 증세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해야 공동체의 효용이 높아진다는 논리를 편다.

복지정책도 마찬가지다.

경제정책 부문에선 보수는 민간주도로,진보는 국가주도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보수의 민간 주도는 정부개입 반대와 같은 말이다.유명한 경제학자인 밀튼 프리드먼은 모든 것을 민간주도로 하되 7가지만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사회질서와 안정유지,사유재산 보장,계약의무 이행,경쟁촉진,통화제도 유지,병자와 노약자 보호,법률제정에 대한 비판자유가 그것이다.

이에 반해 진보는 앞서 살펴본대로 불평등,소득재분배,복지국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민간주도로 맡겨놓을 경우 약육강식의 논리가 팽배해 구성원 전체적으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여성의 낙태선택권과 동성결혼에 대한 입장도 보수냐,진보냐에 따라 확연히 구별된다.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찬반이 불분명하지만 미국에선 공화당은 모두 반대, 민주당은 찬성입장이다.

보수 기독교인 공화당은 낙태와 동성결혼은 모두 신의 뜻에 반한다고 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원치 않는 임신에 따른 낙태선택권은 여성에게 주어져야 하며 동성결혼도 성(性)이 아닌 인권차원에서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수와 진보는 역사에서 주도권을 주고받아 왔다.

세상은 보수만으로도,진보만으로도 운영되지 않는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고 성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작은 정부,기업규제 완화,감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많다.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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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익의 유래는...

자코뱅당이 오른쪽에 앉았더라면...

우익·좌익이란 말은 흔히 정치적 의미로 쓰인다.

우익이 보수·민주주의적 성격이 강한 반면 좌익은 진보·사회주의적 이미지가 강하다.

우익에는 온건이란 이미지가,좌익에는 진보란 이미지가 덧씌워진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우익·좌익이란 말이 생겨난 것은 우연의 소산이다.

1792년 프랑스혁명 당시 국민공회에서 의장석을 중심으로 급진파인 자코뱅당이 왼쪽 자리에，온건파인 지롱드당이 오른쪽에 앉은데서 유래됐다.

역사적으로 이념의 대립각을 세워온 좌·우익이란 명칭이 단순히 자리배치에서 시작된 것은 아이러니하다.

이후 좌·우익은 일련의 정치·경제·사회적 비전에서 대립하면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좌익은 사회민주주의자로 부터 공산주의자까지，우익은 자유주의자에서 부터 파시스트에 이르기까지 여러 스펙트럼을 포괄하게 된 것이다.

보통 좌파는 개혁성의 정도에 따라 급진좌파，온건좌파로 나뉘고 우파도 보수성의 정도에 따라 급진우파，중도우파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선 좌파라고 하면 공산주의자로 인식되어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은 우파의 이미지가,민주당은 좌파 이미지가 강하다.

경제적으로는 공화당은 시장개방,민주당은 보호무역 성격이 상대적으로 짙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왼쪽의 이미지는 오른쪽에 비해 부정적이다.

성경도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고 적고 있다.

물론 이같은 인식은 역사적 편견이다.

자코뱅당이 오른쪽에 앉았더라면 좌·우익에 대한 인식이 180도 바뀌었을 지도 모른다.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