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은 몇 달간 SSM(기업형 슈퍼마켓) 건축허가 문제로 매우 시끄러웠다.

기업 측은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구청의 건축허가를 내세워 건축에 들어갔고 지역주민들과 지역정당들은 구청의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으며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했다.

그 뒤 주민들과 기업 간에 논쟁은 지속됐다.

결국 매곡동 SSM건축허가와 관련한 주민감사청구건에 대해 광주시 감사관실이 청구 이후 2개월 동안 이 건축물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지난 달 21일 용도지역，건폐율，연결통로 등에서 위법 사실을 적발하고，허가권자인 북구청장에게 건축 허가 취소 또는 용도변경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광주시 감사관실은 건축주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시의 지시에 따라 건축사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축물 허가까지 받은 대형마트에 대하여 지자체가 감사권을 동원해 허가 취소를 요청한 것이 처음이라 앞으로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활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축현장 근처 K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탁규 학생(18)은 이번 결정에 대해 "솔직히 좋은 품질의 물건을 싼값에 구입할 수 있는 SSM 건설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쉬울 수도 있다. 하지만 학교 내 교육 분위기나 지역 영세상인들을 위해서는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해 아느냐는 질문에 "사실 주민감사청구제가 얼마나，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쳤는지 학생의 입장으로서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민주사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좀 더 많은 활용 사례가 생기고 홍보도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일정 수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을 받아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직접참여 확대와 지자체의 감시기능의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취지와는 달리 제도가 시행된 지 12년이 지났는데도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과 복잡한 요건과 절차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별 다른 저항 없이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시대의 모습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는 '주민감사청구제도'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유용한 제도를 많은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범국민적인 홍보를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화 사회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최재영 생글기자(살레시오고 2년) wodud712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