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SM, 치킨·빵 등 판매 제한

앞으로 서울시내 재래시장 500m 이내에 새로 들어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치킨,빵,패스트푸드,육류 판매를 제한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대형마트와 SSM 입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59만여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자영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판매 제한을 담은 '자치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제정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195곳의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엔 SSM 등 대형유통 기업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자영업소는 59만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월 400만원 이하의 저소득형이 58%에 이릅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겠죠.



⊙ 주당 근로 18시간 이하 취업 급증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을 밑도는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취업시간이 18시간 미만인 취업자는 105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9.7%(9만3000명) 증가했다.

18시간 미만 취업자는 1994년 이래 17년 연속 증가세다.

전체 취업자에서 18시간 미만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4.4%로 높아졌다.

단시간 취업자는 경제위기 때마다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자는 40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에 그쳤지만 여자는 65만1000명으로 14.2% 증가했다.

희망근로 등 경제위기를 맞아 정부가 시행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주로 단시간 근로에 집중됐다는 점도 18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고령자와 기혼 여성 중에서는 종일 근무가 어려워 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기 침체 외에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단시간 취업자가 증가했습니다.



⊙ 교원평가제 시행 안하면 벌칙

앞으로 교원평가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시 · 도교육청에는 직무이행 명령이 내려지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교육감은 고발당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평가를 엄격하게 시행하기 위해 교육규칙 대신 상위법인 대통령령(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시행 근거를 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교과부는 그동안 교육규칙에 시행 근거가 있는 탓에 시 · 도교육청이 규칙을 폐지하거나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은 폐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오는 2월 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 제도도 교과부와 시 · 도교육청 간 갈등 요소가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