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동족을 인질 삼아 독재 체재 유지하려는 北韓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안보의식 등 한국사회 전반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불장난에 주요 20개국(G20)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어렵게 일구어 낸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큰 타격을 받게 됐고 전 세계가 한국을 전쟁 위험국가로 인식하는 '코리아 리스크'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핵 폭탄개발과 무력도발을 통해 동족을 대상으로 일종의 인질극을 벌이면서 북한 정권의 세습을 보장받는 동시에 높은 몸값도 요구하는 형국이다.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가 테러리즘에 몰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어처구니 없는 공격으로 우리는 해병대 2명과 민간인 2명 등 4명이 목숨을 잃었고，사회전반에는 전쟁 불안감까지 확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강도 높은 후속 대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대북 경협 전면 재검토와 인도적 대북 지원 중단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했다.

북한의 도발 당시 졸속대응 논란으로 문제가 된 교전수칙은 '북 위협과 피해규모에 따라 응징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북한에 대한 전략개념을 '방어'에서 '공세적 방어'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백서에 '북한＝주적'개념을 명시하는 방안도 재추진되고 있다. 서해 5도의 전력도 대폭 증강됐다.

군은 연평도에 K-9 자주포 5~6문을 증강배치했고，장기적으로 자주포 18대를 추가 배치하기 위해 국회에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또 북한의 연평도 1차 포격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대포병레이더(AN/TPQ-37)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음향탐지 레이더와 적의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전술 비행선을 비롯한 무인항공기(UAV) 등도 신규 배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움직임도 빨라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31조2795억원)에서 7146억원의 예산을 증액시켜 의결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졸지에 피난민으로 전락한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주민들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하기도 했다.

북한은 연평도 도발 이후에도 서해주변에 병력을 증강하고 미그기와 방사정포를 전개시키는 등 전쟁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다.

또 이번 도발이 남측의 발포로 인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서울을 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북한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경제협력과 동포애에 기반한 도움을 베풀어 왔으나 더는 이런 전략을 지속할 수 없다는 여론도 높아가고 있다.

북한은 왜 도발을 일삼는지,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4,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구동회 한국경제신문 기자 kugija@hankyung.com